조태열 장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면담 [인터폴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방한 중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Linda Thomas-Greenfield) 주유엔 미국대사를 4월 15일 10:00-11:00 간 면담하고, ▴유엔 안보리 내 한미 및 한미일 간 협력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종료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북한인권 문제 ▴우리의 안보리 중점 의제와 오는 6월 의장국 수임 관련 협력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가자지역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아이티, 미얀마 등 글로벌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2024-2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실천해나가는 한편, 유엔 안보리를 한미일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나갈 것이라면서 제반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가자지역 휴전 촉구 결의의 성공적 채택을 견인하는 데 한국과 일본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한미일 3국이 서울과 워싱턴, 도쿄 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긴밀히 협력하여 올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계기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ㆍ평화ㆍ안보 의제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미측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주유엔대사 재직 당시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 의장을 맡았던 경험을 상기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인도지원-개발-평화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리와 PBC 간의 공조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조 장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과거 라이베리아 대사 재직 경험을 통해 평화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다고 하면서 한미 양국이 유엔의 평화구축 활동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과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 4월 14일 긴급 개최된 유엔 안보리 회의 등을 평가하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을 비롯한 가자지역의 긴장 완화 및 민간인 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조 장관과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크라이나, 아이티, 미얀마의 안정을 위한 안보리의 역할과 양국의 기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과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명하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 뿐 아니라 납북자, 북한 내 억류자와 국군 포로 등 문제에 대한 미측의 관심을 당부했으며,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내 북한인권 문제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한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4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 중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5일 오후 방한 중인'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주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견고한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돼 뜻깊으며,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이스라엘-이란·하마스 갈등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며,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경제·공급망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이버,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의 갈등이 군사, 정치, 외교적 갈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한미 간에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공조를 이어가자고 했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15일 오후 국방부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 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대북정책 공조 방안과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위반과 북한 인권문제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은 ’24년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해라고 언급하면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부결됐음을 설명하면서,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틈을 발생시키고 북 핵·미사일 고도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관련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양측은 국제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및 역내,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원식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국제사회 평화유지 활동 등과 관련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유엔 및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국제사회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된 우리측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역내 및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유엔 차원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안보리 결의안과 연계한 의미있는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9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올해 1분기 통보된 1,194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이는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데에서 기인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4.8%), 화학세라믹 분야(16.5%), 농수산품 분야(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고, 전기전자 분야(11.9%)가 그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인터폴뉴스]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이스라엘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져가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으로,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중동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만일 사태가 악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①이번 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②시장 불안 발생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③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등 잠재적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여력도 충분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①이번 사태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②금융권과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③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정책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문체부는 국경 없이 저작물이 이용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케이-콘텐츠가 해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거나 한류 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케이-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적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2022년 10월, ‘대체불가토큰(NFT)과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으로 제작·배포해 세계적인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한 바 있다. 문체부가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국문본은 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의사항, ‚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ƒ 인공지능 이용자의 유의사항, „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제기구 회의·행사 통해 안내서 배포, 정책 적극 홍보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4월 15일부터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인공지능(AI)-저작권 정책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과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에 안내서를 적극 배포·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케이-콘텐츠를 사랑하는 누구나 쉽게 이번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홍보서비스의 영문 누리집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 방송기술 테마관 주요 전시 품목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 NAB Show (‘24.4.13 ~ 4.17,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참가하여 국내 방송장비 기업의 우수 방송 기술을 홍보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NAB Show는 192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로 세계 방송 시장과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NAB(美방송사협회)와 협력하여 한국 방송기술 테마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테마관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송사, 방송장비 기업 등 51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AI 기술과 결합한 방송미디어콘텐츠 제작 기술, 아바타 기반 영상 제작 기술, 입체미디어 서비스 등 차세대 방송미디어 솔루션을 전시‧시연한다. 특히, 이번에는 싱클레어(美방송미디어그룹)와 SK텔레콤, LGU+, 현대모비스 등이 참여하여 고효율 데이터 방송 플랫폼(DDaaS)과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Enhanced GPS) 등 새로운 방송미디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자율주행차량,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환경에 맞게 진화하는 방송미디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기술 컨퍼런스 공동 개최 및 세계 시장에서의 공동 수요 발굴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방송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제 전시회 등을 통해 국내 방송장비 기업의 해외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 방송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AI,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세계 방송기술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연계하여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2일 14시에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대형선박과 해상교량 간 충돌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26일 미국 볼티모어항에서 발생한 선박-교량 충돌사고를 계기로 국내 대표적인 해상교량인 인천대교에서의 선박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으며,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인천대교(주), 인천항만공사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대형선박이 조종능력을 상실하고 교각에 충돌하는 상황이 예상될 때 관계기관 간의 즉각적인 상황전파와 신속한 도로통제 등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세심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박이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해상교량 충돌사고는 선박 손상을 넘어 교량 붕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무엇보다 훈련을 통한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상교량 사고 대응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하고 보완해 나가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4월 17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18일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4월 17일 국내 발효된다. 공급망협정은 지난 2.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이은 6번째 비준국이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하며,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1일 '한-미 AI 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미 AI 워킹그룹'은 작년 12월에 개최된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그간 양국은 참여기관과 협력 의제 등을 준비해왔다. 이번 제1차 '한-미 AI 워킹그룹' 회의는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과 대통령 경제안보비서관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미국은 국무부 세스 센터(Seth Center) 핵심·신흥기술특사 대행 및 백악관·상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에 개최될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관련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앞으로 양국은 AI 국제 표준, 연구 협력, 정책 상호운용성 및 국제 AI 거버넌스 노력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 AI 워킹그룹'을 통해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기술동맹을 견고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