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 기능성소재부품 경쟁력강화사업 지원기업 35개사를 선정했다. ｢기능성소재부품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은 비수도권 지역혁신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소재부품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견인하는 사업이다. ’2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전북 및 부산 지역에 소재한 기능성 소재·부품 영위 기업 147개사에 기술애로 상담(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술력 향상과 거래처 확보 등에 기여했다. ① ㈜아셈스(부산)는 접착필름 생산 업체로 신발 소재용 글리터시트 코팅제 국산화 기술 상담(컨설팅)을 통해 신발형 글리터시트를 개발·생산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나스닥 상장업체인 씨(C)사(社)에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② ㈜더넥스트(전북)는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용 브라켓-프론트 범퍼사이드 기능성 제품 금형제조기술 및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대체부품 기반 기술 확보와 매출액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올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고를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했으며, 전북 및 부산지역 64개 신청기업에 대해 소재·부품 기술경쟁력,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35개사(전북14개, 부산21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신뢰성 평가, 마케팅,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운영, 제조·공정 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시제품 제작 및 성능개선 등 지원으로 기술력을 확보한 기능성 소재·부품기업의 국제유통망 편입을 위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소재·부품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능성 소재부품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장확대 및 성장전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유현조 [인터폴뉴스] 2024시즌 정규투어에 ‘루키 돌풍’을 불러 일으킬 선수가 있다. 주인공은 바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골프 대표팀으로 출전해 단체전 은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프로 전향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성공하며 차세대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유현조(19,삼천리)다. 유현조는 국가대표로서 활약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프로로 전향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실력을 입증해 왔다. 지난해 10월 펼쳐진 정회원 선발전에서 3위를 기록하며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고, 바로 다음 달 열린 ‘KLPGA 2024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에서 5위를 거두며 2024시즌 정규투어에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유현조는 시드순위전에 대해 “코스에 대해 많이 공부했고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생각하고 낮게 치는 샷과 바람을 덜 타는 샷 위주로 연습했다.“라고 회상하면서 “무엇보다 2024시즌을 정규투어에서 뛰고 싶다는 굳은 의지 덕분에 원하던 결과를 얻은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유현조의 골프 인생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됐다. 키즈 골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며 골프를 처음 접한 유현조는 큰 흥미를 느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골프 선수를 꿈꾸게 됐다. 유현조는 “골프 실력이 점점 느는 게 느껴져서 재미있었다.”라면서 “아마추어로 처음 참가한 대회에서 113타를 치는 데 그쳤지만, 열심히 연습해 1년 뒤 같은 대회에서 언더파까지 기록하기도 했다.”라고 돌아봤다. 유현조의 골프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유현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드라이브 입스가 와서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라고 털어놨다. 유현조의 가장 큰 무기는 호쾌한 장타다. 2023시즌 추천선수로 참가한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는 260야드에 달하는 장타를 앞세워 쟁쟁한 선배 선수들 사이에서도 공동 14위를 기록하며 골프 팬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유현조는 “지난 시즌 장타를 장기로 하는 루키 언니들의 활약을 보면서 ‘나도 저 옆에 서서 같이 주목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면서 “2024시즌 정규투어에서도 타고난 감과 튼튼한 체력을 기반으로 시원하고 파워풀한 샷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2024시즌을 앞두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전지훈련을 떠난 유현조는 “정규투어에서 뛰려면 체력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체력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쇼트게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칼을 갈고 나올 예정이다. 짧은 거리 퍼트 미스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루키 시즌 목표로는 첫 우승과 신인상을 꼽았다. “국가대표 시절의 동료들과 정규투어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대가 된다.”라면서 “첫 우승과 신인상을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2024시즌 KLPGA투어는 오는 3월 7일(목)부터 나흘간 싱가포르에 위치한 타나메라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지는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으로 포문을 연다. 이어 “2021년에는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받기도 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기보단 한 단계씩 작은 부분들에 집중하며 극복해 나가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면서 “무릎 수술 이후 회복하면서 오히려 상승세를 타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Top-tier 사업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지원을 위해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사업의 2024년도 신규 과제를 2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5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학,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선진기술 확보 및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됐다. 동 사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 ‘해외 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이하, Top-tier 사업)’ 등 3개 내역으로 구성되며 올해 신규로 총 10개 과제에 1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내-해외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0년간 장기적으로 국제 공동연구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총 100억 원이 반영된 Top-tier 사업이 눈에 띈다. Top-tier 사업은 우리나라 우수 연구기관과 미국, EU 등 기술 선진국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사업단(consortium)을 지원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도전적, 혁신적 연구를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적 연구기관과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platform)를 구축하여 참여 연구기관 간 동반 상승효과(synergy)를 배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규 연구과제 4개를 선정하고 연구과제 간 경쟁을 통한 연구비 차등 배분, 국내‧국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언제나 세계 최고‧최초 연구 목표를 지향하고 글로벌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연구 목표 유연화(moving target)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총괄지원과제를 별도로 두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구축, 효과적 협력체계 표준 확립, 연구성과의 권리 확보 및 확산 등 선진국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해 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계속 내역사업에서도 연구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 및 새로운 네트워크 발굴을 위한 2개 신규 과제와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간의 양자‧다자간 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3개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기술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연구자가 주도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계(platform)를 꾸준히 확대 및 고도화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R&D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Top-tier 사업이 우리나라 연구기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국제 연구 협력 분야의 대표(flagship)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시 유의사항, 제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 이후 내역사업별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7월부터는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2월 20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산업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80%(총 10.6조 원 중 8.5조 원) 이상 재정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번 현장 방문은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점검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인재 지역유입을 위해 산업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24년 총 2,766억 원이 편성됐으며, 사업자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상반기 내 86.6%인 2,395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지자체, 민간투자자, 지역산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듣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하고 동 사업이 협약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간담회 종료 직후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구미국가산단 내에서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 제공,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식당･회의실･카페테리아 등으로 확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모집 대상 무역상담회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 국제박람회 및 무역상담회’에 참여할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해외 주요 국제박람회에 참여하여 한국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스임차비, 장치비, 기본 비품 임차비를 전액 지원받고, 운송통관비, 통역비, 냉장 비품임차비 등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에 참가기업을 모집하는 국제박람회는 태국 방콕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박람회이며, 하반기 모집은 5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무역상담회 참가 지원사업은 해외 무역지원센터(7개국, 10개소)와 연계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 1:1 수출 상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업체별로 숙박비, 통역 서비스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참가기업을 모집하는 무역상담회는 베트남 호치민, 미국 LA와 뉴저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무역상담회이며, 하반기 모집은 6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기업 수를 2023년 86개사보다 34개사 많은 120개사로 확대했고, 무역상담회 개최 횟수와 참여기업 수도 2023년 7회‧115개사에서 올해 12회‧210개사로 대폭 확대했다. 국제박람회·무역상담회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월 19일(월)부터 3월 3일(일)까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4 KBO 심판·기록위원 합동 훈련 현장 [인터폴뉴스] KBO(총재 허구연)는 14일(수)부터 18일(일)까지 마산구장에서 KBO 심판, 기록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 투구 판정시스템(ABS)과 시범운영되는 피치클락 등 2024 시즌 KBO 리그에 도입되는 규정에 대한 합동 적응 훈련을 진행했다. ABS와 피치클락 시스템이 설치 완료된 마산구장에서 실전 모의 테스트 훈련을 진행했으며, 심판위원과 기록위원은 실제 경기와 같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시즌 전반기 KBO 리그에서 시범 운영되고 퓨처스리그에 도입되는 피치클락 적응을 위해,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위원과 시간을 계측하는 기록위원의 정확한 판단과 호흡을 맞추는 훈련도 진행헀다. 적응 훈련과 더불어 실전 경기 테스트도 이뤄졌다. 15일(목)과17일(토)에 진행된 대학, 고교팀간의 경기에서는 ABS 판정의 정확한 전달을 위한 훈련, 피치클락의 계측과 이를 경기 운영에 적용해 경기를 치렀다. KBO는 경기장에서 진행한 훈련에 앞서 14일(수) 심판, 기록위원이 참여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고 피치클락의 각종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소통 방식도 정립했다. KBO 허구연 총재는 17일(토) 동원과기대와 전주고의 경기가 진행된 훈련을 직접 참관하고, ABS와 피치클락의 판정, 계측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ABS가 새 시즌 팬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스트라이크존 판정을 통해 더욱 박진감 넘치고 매끄러운 경기를 선보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완벽한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KBO는 향후 구단 간의 자체 연습 경기에도 심판, 기록위원을 파견해 지속적으로 실전 적응 훈련 및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일본 등 각 구단의 전지 훈련지를 순회하며 신규 도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 구단 선수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인터폴뉴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2월16일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현장 방문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의무화 대상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베향성 스트랜드 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의 목재제품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표시 적합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품질기준에 미달 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품질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기준 준수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심화시대 우려되는 쟁점·분야(복수 응답)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19일 오후,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23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그리고 12월에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협의체(워킹그룹)를 통해 주도적으로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인공지능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간다. 특히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 구성 과정에서부터 관계부처와 법원, 검찰 등의 추천을 받았으며, 향후 세부 주제별 논의 때도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등 학습과 산출 분과별 세부 쟁점 논의 진행 문체부는 협의체(워킹그룹)를 2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회의와 쟁점별 분과 회의로 나누어 운영한다. 전체 회의에서는 분과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매월 진행하는 분과 회의에서는 쟁점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논의 내용을 다시 전체 회의에 공유해 보완한다. 인공지능과 저작물의 관계는 저작물을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학습 단계와 데이터를 생성하는 산출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번 협의체(워킹그룹)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작년과 달리 회의를 학습과 산출 두 분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등을 다룬다. 산출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워킹그룹) 위원들을 분과별로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세부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분과 회의에 참여하게 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협의체(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한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극 차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법안(AI act)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문체부도 사업자와 권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인공지능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접견했던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천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제1차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승인 내용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오늘 혁신 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약속05-국정28)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차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주요 실증특례 사업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현대차) 현대차는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전기차 단점을 보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5분 이내)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 제작 실증에 나선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 탈부착 차량에 대한 제작 기준이 부재하고, 배터리 탈부착 행위는 차량 정비행위로서 등록된 정비사업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심의 통해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 배터리 탈부착 차량의 시험 제작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배터리 탈부착 차량을 안전하게 제작하는 실증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실제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특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최근 중국, 미국 등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교환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기차의 긴 충전시간의 단점을 보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➋ 대형 화물차량의 간선운송 자율주행(마스오토) 고속도로 등을 경유하여 주요 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기반 대형 화물차량의간선 운송 서비스도 실증에 나선다. 사업자는 대형트럭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위해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연결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현행'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연간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하는 자기 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에 한해서만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임시운행허가)하고 있어, 사업자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은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화물 운송 실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심의에서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전자제어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 받으면 연결자동차를 이용한 자율주행 실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➌ 택시 등 임시운전자격 부여(전국택시조합 등 3곳) 법인택시 및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 종사 희망자에게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범죄경력 조회 등) 등록 후 나머지 절차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임시운전자격을 부여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통상 취득까지 1~2개월이 소요되어 택시기사 적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심의에서는 그동안 i.M택시 등 택시 플랫폼 6개 업체에 한해서 적용됐던 ‘선(先)운행, 후(後)자격 취득’ 제도를 일반 법인택시까지 전면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임시택시운행자격은 1인당 1회 3개월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발급 후 운전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법인택시 등에서 운전자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차량 가동률을 높이고 국민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④ 병원 셔틀 등 도심 내 다양한 이동 수요에 부응한 여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차 사용 제한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⑤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해 비싼 캠핑카를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도록 캠핑카 공유 서비스 실증과 ⑥ 화물차, 택시 등 차량 외관에 e-잉크를 활용한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그간의 모빌리티 혁신 기반을 본격 가동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면서,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틀겠다”고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담당부서와 지원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는 규제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에게 모든 준비를 신청 전에 마치도록 요구하고, 신청을 받은 후에야 모든 관계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허가를 검토하는 기존의 소극적 행정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모델을 개발함과 동시에 정부와 함께 제도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며, 민간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선제적인 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컨설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