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터폴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이다. 제2차 정상회의의 경우 2023년 3월 미국이 우리나라·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3월 18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둘째 날인 3월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3차 정상회의 본회의는 3월 20일 저녁에 화상으로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 케냐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개회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덴마크, 케냐 3개국이 화상 정상회의 각 세션을 주재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래의 주역인 세계 청년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글로벌 청년들의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상들도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민주주의를 가꾸고 발전시켜 온 한국의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5일 오전, 애니메이션 제작사 ㈜로커스 사무실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를 비롯한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 관련 관계자를 만나 애니메이션계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간담회는 미디어 환경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강국인 미국, 일본 등과 세계 경쟁에서 분투하고 있는 국내 애니메이션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유인촌 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제작 투자와 유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애니메이션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이다. 특히 완구와 의류, 테마파크 등 일상 모든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세계 경쟁 속에서 국산 애니메이션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3월 15일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ž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가 연구개발 시스템 측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실패가능성이 높지만 파급력이 높은 R&D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진화된 R&D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한다는 정부기조가 명확한 만큼, 내년도 R&D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R&D 부처가 현장연구자와 함께 세밀하게 소통하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1 】혁신적ž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의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선도형 R&D 전환을 목표로 꾸준한 정책을 시행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설문조사(’24.1, 7점 만점),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이다. 이를 획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성과 도전성에 적합한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 등을 과감히 적용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매년 차년도 신규사업 대상 적합성 검토 후 지정), 특히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이번 안건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했다(’24년 4~6월 중 개별부처 요청사업 대상으로 추가 지정 예정) 혁신적 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과 관련되어 추진되는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간 민관간 벽을 허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한다. 혁신도전형 사업의 국가 차원 원팀 구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사업 담당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책임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위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를 구축, 운영한다. 협의체는 기존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현장중심 문제발굴, 신규 R&D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간 연계방향 등을 논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혁신도전형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여타 연구개발에 비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 투자목표를 ’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27년 중기재정기준 ’27년 총 R&D예산 31.6조원 중 약 1.58조원) 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사례 등 선례가 없는 경우 사업착수를 주저하게 되는 오랜 관성 탈피를 위해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에 방점을 두는 예산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충실한 사업 설계 및 내실 있는 평가가 핵심인 혁신도전형 R&D의 특성을 반영, 적정 기획평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다. 셋째,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을 제도화한다. 그간의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법령상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한 감사부담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기획 및 운영책임자(PM, Project Manager)에 대한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 부여,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대응을 위한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연구수행 등의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할 예정이다(‘24. 9 국회 제출 목표), 또한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에 따라 성공 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심의안건2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4~'28년)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화 시설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구축‧운영, 혁신형 물기업 육성 등 물산업 도약의 토대가 마련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됐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향후 5년간 약 4,100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핵심 물관리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최근 홍수·가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물관리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수량 등 수자원 정보를 디지털 기술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하류의 하천 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는 등 물관리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상‧하수도 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물관리 등에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물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둘째, 신산업 육성 및 물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여 현재 47조 원 규모의 물시장을 2028년까지 60조 원 규모로 키워나간다. 초순수(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물)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다. 세계 초순수 시장은 2021년 28조 원에서 2040년 54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춘천 소양강댐을 필두로 댐의 차가운 용수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여 전력 소비를 줄이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등 물-에너지 융복합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장기적 안목의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 현재 약 3조 원 규모의 수주‧수출을 2028년까지 5.5조 원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물산업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현지의 인증‧검증 및 실증 지원, 개별기업 맞춤형 수출전략 상담, 수출 활동 자금지원 등 해외 진출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의 물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나라 물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한다. 그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위주의 수주·수출에서 벗어나, 상하수도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선진국 시장도 개척한다. 미국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미국 환경국가표준 인증(NSF) 취득을 대행하는 서비스 및 선진국 15개 인증에 대한 국내 사전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수주지원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해외 수주를 밀착 지원한다. 넷째, 미래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또한, 초순수·물에너지 및 첨단 물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융합형 혁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물시장 성장을 통해 3만 명의 물산업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종사자 ‘21년 20만명 → ‘28년 23만명)할 계획이다.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핵심 물관리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물산업을 육성하여 물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고안건1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은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25년도 투자방향(안)은 정부의 주요정책과 주요 부처들의 투자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계, 산업계, 학계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됐다. ’25년도 정부R&D 4대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이를 위해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 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성 중심 민·관 협력R&D 투자시스템 가동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둘째,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고, 주요 기술분야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간 협력 아젠다의 적기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도 확대한다. 셋째, 젊은 연구자 육성,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등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재원을 적극 투입한다. 한국형 STIPEND 안착지원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에게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지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 파격 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연구자 양성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30년 G3 도약을 목표로 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차세대 기술뿐 아니라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R&D를 지원하며, 우주·사이버안보·에너지 기술 등 신흥안보와 관련된 투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13일(현지 시간) 미국 산마테오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과 82Startup 등 실리콘밸리 현지 창업기업(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 ‘Unlocking AI Innovation’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Startup & OpenAI Matching Day in US(3.14.)’ 행사 참석차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미국 진출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였으며, 실리콘밸리 지역에 진출․활동중인 한인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VC,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였다. 행사 참여 신청 링크에 100여 명이 사전 등록을 하여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K-스타트업에 대한 실리콘밸리 창업생태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에는 한국 AI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실리콘밸리 현지 창업생태계 관계자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한·미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관계자 및 AI 분야 전문가들의 파이어사이드 챗과 패널 토크,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요점전달(엘리베이터 피치) 등을 진행하였다. 이어진 네트워킹에서는 참석자들 간 자유롭게 최신 기술 및 시장 동향, 투자 정보,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등을 공유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주샌프란시스코 임정택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총영사관은 실리콘밸리 지역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K-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시로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K-(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화(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재한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오늘 행사에서 K-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의지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와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3월 15일, 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차년도 정부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 정부 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23.11월)하는 등 정부연구개발 시스템을 정비해 왔다. ’25년도 투자방향은 지난해의 혁신을 바탕으로 선도형R&D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에 담긴 투자시스템 고도화 방안과 4대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 R&D를 R&D답게, 연구개발 투자 및 수행시스템 업그레이드 ' 정부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경쟁·협력(Co-petition)’, ‘신속(Just in Time)’, ‘투명(Transparency)’의 3대 키워드로 선도형R&D에 맞지 않는 제도는 확실히 개선한다. １ 전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효율적 예산 배분·조정 체계를 가동한다 핵심 분야별로 부처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별 지출한도의 경직성을 혁파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정부R&D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２ 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을 위해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으로 전환한다 R&D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R&D 예타’)는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아울러 사업의 통합·재기획 등을 통한 부처 고유임무 분야 사업 신설 등 사업 유형별·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R&D 예타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３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시스템을 완성한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연계하여 연구자의 추가 행정 부담 없이 정부R&D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과 대표 연구성과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PM이 연구 전주기를 책임관리하는 선진형 PM제도, 글로벌R&D 기획·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기획 도입 등 선도형R&D 체계에 부합하는 연구관리 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체질전환도 추진한다. ' 퍼스트무버, 과학기술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점 투자방향 ' ’25년 정부R&D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국가R&D 전반에 도전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가 혁신의 주역인 미래세대의 도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한다.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 ’30년 G3 도약 등 국가 차원의 담대한 도전도 시작한다. １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❶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한다. 대표 프로젝트(혁신도전형 R&D)를 발굴하여, 평가 등급 폐지,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시설·장비 신속 도입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성과 창출 시 후속사업까지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❷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민간의 선투자로 혁신성이 검증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투자를 통해 시장에서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투자로 시장의 후속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관 협력 투자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인구 감소 등 국가적·사회적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투자도 확충한다. ２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을 지원한다 ❸ 선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경쟁할 수 있는 선도기술, 1등 기술을 육성(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네트워크 등)하는 한편,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여 선도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확대할 계획이다. ❹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 등 주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을 지원한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서는 선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도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기술강소국 등과는 실증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혁신플랫폼 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할 예정이다. ３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집중 투자한다 ❺ 학생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미래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기술 인재양성체계 구축 등 정부 R&D 투자를 통해 최고의 인재가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❻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두텁게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환경 구축에 투자하여 국내 선도역량을 보유한 대학이 세계 상위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４ 新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기술주권이 바로 선 국가를 실현한다 ❼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30년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AI는 민·관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역량을 총결집하되, 차세대 AI 반도체, 국산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등 미래 AI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반기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 바이오는 우리의 강점인 ICT·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바이오와 바이오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하며, 양자 기술 분야는 미국, EU 등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선도기술을 속도감 있게 추격하는 한편, 양자 소부장·팹 구축 등 기반투자도 지속한다. ❽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은 물론, 미래 생태계 선점을 위한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우주, 사이버공간 등 신영토 개척을 위한 기술 자립화 및 표준 선점, 에너지·식량·자원 등 신흥위협에 맞서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25년도 투자방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분야별 과학기술정책과 투자방향 토론회(2.21(수))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산업계, 연구계, 학계 간담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보완 됐다. 과기정통부는 3월 15일,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25년 투자방향(안)을 보고하고,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글로벌센터 프로그램 포스터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선진국가들과 첨단바이오 분야 공동연구를 지원하는「글로벌 센터」사업 공모 절차를 3월 14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3.13)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가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바이오 분야에 대한 각 국가들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 및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 6개 국가 전문기관들은 바이오경제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연구 프로그램(글로벌 센터 Global Centers Program) 운영을 위한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두 가지 세부 주제를 대상으로 글로벌 공동연구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부 주제는 바이오경제 육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활용방안으로 유용한 미생물, 식물, 동물 개체 및 유전체는 물론, 이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물질과 그 정보들을 발굴･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부 주제는 다양한 생물체 연구과정(설계→제작→시험→학습, Design→Build→Test→Learn)을 연구부터 생산 단계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바이오파운드리에 관한 것으로, 연구개발 속도와 효율 향상 방안부터 식량･사료･화합물･의약품 생산에서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두 세부 주제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사회적 기여, 안전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공통 주제를 포함해야 한다. 동 프로그램에서는 총 5개 내외의 글로벌 연구팀을 선정할 계획으로, 각 국가는 자국 연구진에 매년 미화 100만불씩, 5년간 총 500만불(한국의 경우 ‘24년~’29년,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 연구진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참가국 연구진들과 자율적으로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세부 주제와 상세 내용을 협의한 후, 금년 6월 중순까지 공동연구계획서를 한국연구재단과 미국 국립과학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동 프로그램은 바이오 선도국과의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일명)대표기관 일임 체계’(리드 에이전시, Lead Agency 방식)를 도입하였다. 글로벌 연구컨소시엄의 공동연구계획서 접수와 패널평가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대표 기관으로 총괄 수행하되,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연구계획서와 자국 연구진의 요건 및 적격성을 검토하며, 과제 최종 선정은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정책관은 “국가전략기술이자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첨단바이오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선도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사업공고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상회의 [인터폴뉴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 14일 오전 사만사 파워(Samantha Power) 미국국제개발처(USAID) 처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한미 간 개발협력 분야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 분야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전략적 중점지역을 대상으로 △투명성·반부패, △기후변화 대응, △보건, △디지털 등 분야에서 공동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2024년 2월 KOICA-USAID 인도 사무소 간 MOU 체결 등과 같이 KOICA-USAID간 개발협력 현장에서의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또한, 2023년 7월 한미일(KOICA-USAID-JICA) 가나 보건협력 사업 추진 MOC 체결에 이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 차원에서 상징성 있고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한미일 3국 간 개발협력 공조를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강 차관은 최근 ODA 예산 증액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소개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정상외교의 장을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한미 간 개발협력 공조 기회로도 활용하자고 했다. 파워 처장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USAID측도 한국 정부가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복구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3월 13일 00:00 (현지 시각 3. 12.(화) 11:00)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고, 미국 오하이오주 주정부에서 2024. 3월 13일 00:00 (현지 시각 3월 12일 11:00) 약정을 체결했다. 체결 7일 후인 2024. 3. 20.(수)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A, B, C,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3일 오후 15시,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9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장·차관 주재 식품업계 물가안정 간담회와 식품 및 유통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업계에서 건의한 원당·커피생두·감자·변성전분 등 7개 품목을 포함한 총 27개의 식품 원재료에 대해 ’24년 1월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인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1｣, 커피·코코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2｣ 등도 연장하여 추진중이다.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유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도 가공용 원유를 낮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공용 원유 용도를 치즈용·아이스크림용·분유용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케이(K)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일본· 유럽연합(EU) 27개국 등 총 48개 국가에 케이푸드(K-Food) 로고(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0a436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7pixel, 세로 247pixel)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고, 올해는 55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공식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식품기업에게 요청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식품기업에 대한 릴레이 현장 방문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13일 11:30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1헬기동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1.9)를 계기로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거점인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인 경남 사천에서 3개 지자체 및 산업계, 연구계, 학생 등이 함께 모여 우주경제 강국 실현의 꿈을 공유하는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본 행사 발표에서 ‘세계 최고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으로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비전으로 삼아, 이를 통해 100조원의 우주산업을 창출하고,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며, 3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25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도 제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분야이다. 동 분야는 작년에 예타 면제되어 올해 착수 예정인 ‘우주산업클러스터삼각체제구축사업’(’24~’31, 총 6천억원)과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신규 조성(약 4천억원)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세계 우주시장 개척을 위해 민간에서 개별 구축이 어려운 민간 로켓 발사장과 글로벌 Top 수준의 위성 시험 인프라(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을 본격 착수한다. 3개 클러스터(경남·전남·대전)별 기업 지원 및 정부-지자체 간 협조체계 구축 등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센터 3곳도 본격 구축한다. 아울러, 우주산업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30년까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며, 예타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분야이다. ’45년까지 월드클래스 우주항공기업 10개를 배출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7년까지 우주펀드 규모를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약정 총액의 일정 부분(20~30%)을 클러스터 유망 입주기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간 시너지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가칭)삼각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 프로젝트는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위성개발 전주기를 클러스터 내에서 수행하는 R&D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대전-경남-전남을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길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도체 등 우주 분야 소재·부품·장비 고도화 및 국산화를 지원하고, 우주환경시험 및 발사 관련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분야이다. 클러스터의 종합적·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전 거점센터를 국가 우주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하여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연 1,500여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우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실습실 등 임무 중심 우주교육 시설·환경을 구축한다. 해외 우주 연구기관·대학과 연구협력 및 대학원 공동학위제 발굴, 유망분야 공동연구 등 글로벌 우주교육 네트워크도 구축·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우주선진국의 연구기관 및 미국 케네디우주센터, 프랑스 툴루즈 등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기술·인재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고, 3개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함께 국제교류 행사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이어 지자체별(경남·전남·대전)로 추진하는 지원방안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정부 및 대한민국 우주경제 미래 주역 대표인 학생, 젊은 연구자, 젊은 기업인(각 1인, 총 3인)이 함께 무대에 올라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가 동반 성장하여 글로벌 우주강국의 꿈을 이뤄내는 염원을 담은 ‘발사 카운트다운’ 퍼포먼스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우주항공청 개청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오늘 발표한 우주산업 육성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우주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초·중·고 학생 및 대학(원)생 경남 지역 시민 등 총 4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