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포스터 [인터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유엔 ‘세계 물의 날(매년 3월 22일)’을 기념해 3월 24일 중소기업디엠씨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세계 물의 날의 주제인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에 발맞춰 물 위기 해결을 위해 유역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부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을 활용한 국내외 유역관리 현황, △2부 지능형 도시 물관리(Smart water city) 실현을 통한 물순환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이형 한국습지학회장이 ‘자연기반해법의 활용성 평가 및 적용 확대방안’을, 미국 원 아키텍처 앤 어바니즘(One Architecture & Urbanism)의 마타야스 바오(Matthijs Bouw) 회장이 ‘국외 물관리 분야 자연기반해법 적용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위에이안 리우(Yuei-An Liou) 대만 국립중앙대학교 교수가 ‘원격감지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수문 기상 극한 형상 및 물순환 평가’에 대해, △김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이 ‘스마트워터시티 적용사례 및 발전방향(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대상으로)’에 대해, △김홍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디지털트윈을 이용한 슬기로운 물환경 관리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김이형 한국습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나은혜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 △임정호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전환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정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가하여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3월 24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 생중계 접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영상회의로도 참여할 수 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외 유역관리 기술 관련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 정책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 울산 광역 방제 지원센터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8일, 필리핀 중부 해역에서 발생한 ‘M/T 프린세스 엠프레스호’ 해양오염 사고 방제를 돕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을 파견하고, 유흡착재 등 방제 자재를 지원한다. 필리핀 환경 당국에서는 산업용 기름 800kl를 싣고 침몰한 사고 선박으로부터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돼 방제에 애를 먹고 있으며, 사고 해역 주민들은 어업이 금지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도 방제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기름은 침몰지점에서 약 200km 거리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더 넓은 해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블루카본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지구 기후 변화를 막을 탄소 흡수원으로 그 가치가 주목받고 있으며, 맹그로브 숲과 수중 식물 서식지대 362ha가 이번 오염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방제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장에 파견하는 긴급방제팀은 허베이스트리트호, 우이산호 등 국내 오염사고 방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며, 현지에서 미국·일본에서 파견한 국제 방제팀과 협력하여, 필리핀의 방제 조치를 돕고, 방제 기술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유흡착재는 약 20톤으로 2014년 우이산호 오염사고 시 쓴 방제 자재의 20% 수준이다. 또한 현지 방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구 2천 세트 등도 함께 보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국내 최대 오염사고인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시 미국 등 방제 전문가의 기술 자문과 일본·중국의 유흡착재 66톤 등을 지원받아 방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이 사고 이후 대산, 광양, 울산 등 해양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큰 3개 해역에 광역방제지원센터를 신설했으며,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약 7일간 사용 가능한 방제 자원을 비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광역방제지원센터를 활용해 국내외 방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시에도 재난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 자원 지원은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의 해양오염 사고를 지원한 첫 번째 사례로, 필리핀의 청정 해양환경을 빠르게 복구하고, 필리핀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국제적으로 방제 역량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과 김용판 국회의원은 3. 23일 13:20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8월 발의된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안을 대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인 ① 사기정보분석원 신설 등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과 ② 사기범죄 대상 위장수사·신상공개 등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법안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기범죄는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경제적 살인’이자 경제 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악성 범죄로,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3년간 발생 건수는 96만여 건, 누적 피해액은 무려 68조 9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외국 사례와 같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는 사기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사기범죄는 각종 금융·통신 기술을 악용하여 조직화·국제화되고 있으나 사기범죄에 대한 현행법 체계는 신·변종 수법이 지속해서 출현하는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면서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적 대책을 담은 ‘사기방지 기본법’을 통해 대부분 사기범죄를 신고받아 수사하는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여 사기죄 단일신고 및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사기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공청회는 주제별로 나누어 2부로 진행했는데, 제1부는 ‘사기정보분석원 신설 등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경찰대학 서준배 교수가 발제를 맡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나종민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 강성용 박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주제의 발제를 맡은 서준배 교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기범죄는 초 국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범죄 통제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라면서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세계 여러 국가가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신고센터 및 정보분석기구 설립을 통해 사기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사기범죄 통합 대응기구 설립은 시대적 요구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나종민 교수는 “적극적 사전예방이 요구되는 사기범죄 특성상, 처벌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경찰서 단위 112신고 대응이나 고소 고발 사건처리 방식은 근본적 제약이 있다.”라면서 “사기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구축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신사, 금융사 등 민간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고철수 전문위원은 “사기정보분석원은 향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금융감독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및 효과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강성용 박사는 “지난해 9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합동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정부 조직문화 및 정책 우선순위로 사기범죄 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사기범죄 대응 전담 기구 신설을 통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및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라면서 “사기범죄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피해자별 필요한 대응 단계가 다른 만큼,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수사와 예방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제2부는 ‘사기범죄 대상 위장수사·신상공개 등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을 주제로 의정부지방법원 김민수 판사가 발제를 맡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실장과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김학경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우선 김민수 판사는 “신종 사기범죄는 점조직화된 조직범죄로 이뤄지고 있어 범행을 주도한 소위 간부급 가담자들까지 검거하기는 매우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편취 고의가 약한 하위 조직원만 처벌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새로운 범죄형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수사방법 도입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방지기본법안에 위장수사가 규정되면 법률유보 요청이 해소되고, 위장수사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을 비추어보면 과잉금지원칙도 준수하는 것이므로 일단 허용되나, ① 신분 비공개수사를 경찰 내부의 자율통제에 맡긴 것은 부족하므로 법원의 허가 등 통제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② 영장주의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분 위장수사에 관한 법원 허가절차에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③ 위장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지의무 규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대해서는 “기존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도입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을 비롯한 비판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로 참석한 김대근 연구실장은 “위장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 법원의 허가라는 사전적 통제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라면서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법수집 증거배제나 불법성에 대한 별도 책임을 묻는 사후적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기범죄는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하여 속임과 착오가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신상 공개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김학경 교수는 “신분위장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분위장수사 목적의 가상 신분증 발행 근거와 미국·영국과 같은 정보원을 활용한 위장수사의 근거 마련을 제언한다.”라며, “사기범죄 동종 재범률은 무려 40%에 육박하는 등 형벌 위화 효과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사법적 보안처분으로서 신상 공개제도는 신설에 찬성한다. 다만 ‘상습성’ 또는 ‘피해액과 재범의 위험성 요건’ 등을 명문화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향후 기술 발달과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의 변화, 새로운 거래양상과 신종수법의 출현 등으로 사기범죄는 고도화되고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서민들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이를 대비한 고도화된 대응체계 마련, 수사기법의 발전과 제반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기범죄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인터폴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후테크 육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적응 기술을 개발하는 기후테크 기업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후테크 기업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적응(adaptation)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한다. 기후테크는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며, 에너지(클린), 탄소포집‧산업‧물류(카본), 환경(에코), 농식품(푸드), 관측‧기후적응(지오) 등 기후산업의 전반적 분야를 포괄한다. 전 세계적으로 한 해 500억 달러(60조원) 내외의 기후테크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투자금은 코로나 팬데믹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 매년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기후테크 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기후테크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에 뒤쳐질 경우 자칫 산업의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지난 3월 13일 부산에서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시민‧기업‧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과 기업인들은 기후테크가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시민들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있어서도 기후테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3월 22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간담회는 타운홀미팅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테크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후테크 5대 분야(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테크)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관람했다. 클린테크의 니어스랩은 사람이 직접 올라가 6시간 동안 일일이 점검해야 했던 풍력발전 터빈을 드론을 통해 15분 만에 원격으로 점검하고 AI로 분석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카본테크의 로우카본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직접포집장치(DAC : Direct Air Capture) 기술을 선보였다. 에코테크의 라잇루트는 폐배터리 분리막을 이용해 만든 차량시트와 옷감을 소개했다. 푸드테크의 누비랩은 AI 분석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저감해 탄소를 감축하는 서비스를 시현했다. 지오테크의 나라스페이스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큐브위성과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내놓았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후테크는 우주‧AI‧빅데이터‧드론 같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 기술이 만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의 해답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접근법”이라며 “기후테크 분야에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기후테크의 5개 분야의 기업인들을 비롯하여 투자사 대표, 경제단체, 정부부처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클린테크 분야 60Hz의 김종규 대표는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공기업에서도 연구개발과제,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한 획기적인 공기업-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카본테크 분야의 인투코어 엄세훈 대표는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폐가스를 플라즈마로 분해하여 메탄올로 전환하는 등의 신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중소형 매립장 실증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에코테크 분야의 수퍼빈의 김정빈 대표는 현재는 선별공정을 거친 후 압축된 PET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공급기준을 AI로봇을 통해서 회수된 재활용 제품에도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지오테크 분야의 나라스페이스 박재필 대표는 위성으로 관측한 탄소 배출량데이터는 자발적 탄소시장(VCM : Voluntary Carbon Market)에 한국형 탄소감축 인증표준을 마련할 경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탄소감축 인증표준에 위성 원격탐사 기준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투자자인 BNZ파트너스의 임대웅 대표는 최근 SVB(실리콘밸리뱅크) 파산으로 벤처 스타트업계의 자금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일수록 기후테크 모태펀드 등을 통해 정부가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의 이덕준 대표는 우리나라는 R&D 수행 능력이 뛰어나나 기후테크 기술이 실증을 마쳤음에도 상업화 적용이 늦춰지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 IRA 같이 기후기술을 촉진하는 강력한 정책과 펀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풍벤처스의 한상엽 대표는 민간 차원에서 100억원의 기후테크 펀드를 자발적으로 조성한 실적을 소개했다.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술 개발의 리스크 때문에 대부분의 기후테크 기업은 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금 출자사업에 기후테크 트랙을 신설하는 등의 자금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망 기업에게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또한, 향후 기후테크 창업기업과 융합할 수 있는 기존 업종 중소ㆍ중견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네트워킹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힘쓸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를 중심으로 민관협업을 끌어내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확실한 기후테크 육성전략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후테크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찾아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인 기후테크 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 시장창출, R&D 등 적극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기후테크 육성 전략을 마련하여 향후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후테크에 대한 시민‧기업‧투자자들의 의견과 시장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기후테크 육성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민관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진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23년 5월에 부산에서 있을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 기후테크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기후테크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 모습을 널리 알려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3년 11월에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며, 기술과 창의는 인류가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껏 발전해 오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기후테크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전세계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한 발짝 앞당기면서 국가의 경제 성장도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7일‘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 품목을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말부터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수출 희망품목 수요조사결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해외 시장성 분석결과, 국내 생산 및 방역 여건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농산물 5품목(對 8개국), 축산물 7품목(對 9개국)을 중점 추진품목으로 선정했다. 농산물에서는 해외 현지에서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품목(對 호주 참외, 對 중국 단감)과 필리핀･태국･베트남의 프리미엄 감귤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만감류가 선정됐다. 또한, 중남미 시장에서는 수출 잠재성이 높고 저장성이 우수하여 장거리 선도유지가 용이한 포도․종자류가 선정됐다. 그리고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 확대를 위하여 검역요건 완화를 위한 협상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에서는 중국･미국･싱가포르･EU의 한우고기 신규시장을 개척할 계획이고, 국내 가축질병 발생 시 영향이 적고 해외 수요가 많은 열처리돈육 및 알가공품도 중점 추진품목으로 선정됐다. 또한, 국내외에서 꾸준히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사료에 대해서는 국가별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접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4월 중에 재외공관 등과 금년도 중점추진품목을 공유하고, 국별 해당 품목에 대한 검역협상의 우선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정기 점검을 통해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중국, 미국, 홍콩 등 기존 수출시장에 대해서는 유망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2일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주최한'제1회 미래 항공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현황”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항공업계 관계자 약 100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은 항공·우주분야 산·학·연 최고위층 리더들이 모여, 미래 항공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한국항공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신설된 '항공우주최고위과정(Aerospace Advanced Business Program)'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포럼의 기조 특별강연을 맡은 원 장관은 “UAM을 통해 안전·소음 등의 문제로 항공 분야에서 금단의 영역이었던 도심 속 하늘이 드디어 열리게 됐다”면서,'25년 UAM 상용화에 도전하는 많은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정책 정보들을 최대한 담아보려 노력했다며 특강의 문을 열었다. 먼저, 원 장관은 “성공적인 UAM 상용화를 위해 그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안전하지 않으면 날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올해 8월부터 시작하는 실증사업을 통해 UAM 운항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우수한 성적으로 실증사업을 마친 기업에게는 '25년 상용화 사업권을 우선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4월 도심지 실증을 위해 한강을 따라 김포~잠실 등을 연결하는 수도권 2단계 실증노선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여, 참석한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원 장관은 “新산업 초기 민간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로 인해 민간의 창의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세계에서 가장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UAM법도 조속히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그간 정부의 영역이었던 UAM 관제, 버티포트 운영사업도 민간에 개방하고, 기존 항공 4개 법령 적용이 최소화되는 실증·시범사업구역도 제도화하여 민간이 마음껏 UAM을 비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UAM 기체인증 가이드,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민간에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세부 규정들은 연내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원 장관은 AI 교통관리, 3D 스캐닝 정비 등 UAM 핵심기술 R&D 계획, 선도국과의 국제협력 추진 동향 및 민·관 소통체계인 UAM Team Korea 확대 운영 계획 등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원 장관은 “우리나라 실증사업에 Joby(미국), Beta(미국), Vertical(영국), Autoflight(중국·독일), Jaunt(캐나다) 등 전 세계의 우수한 기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NASA* 등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통하는 기업은 해외 어디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20년 전에 12초간 36m를 날았던 라이트 형제가 인류의 생활범위를 하늘로 넓혔듯이, UAM은 도심 속 모빌리티를 3차원으로 확장시켜 새롭고 신나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피력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했다.

최근 12년간 동북아시아 지역 이산화탄소 농도변화 (GOSAT 위성) [인터폴뉴스] 기상청은 세계 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인공위성이 관측한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온실가스 농도를 3월 23일부터 국가기상위성센터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 자료는 유럽, 미국, 일본에서 운영하는 저궤도위성이 관측한 온실가스 농도를 기상청의 지상관측을 기준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한 것으로, 일별·월별 영상 형식으로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제공한다. 기상위성을 이용한 관측은 지면부근에서 포집하는 기존의 관측과는 달리, 수평적으로는 기후변화감시소가 없는 지역, 연직적으로는 관측소 상공의 전체 대기층 온실가스 농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기상청은 위성으로 온실가스를 관측하기 시작한 2000년 초반 관측자료까지 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온실가스 농도의 장기간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연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와 세계기상위성조정그룹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감시 역할 수행을 위해 위성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활용하고 있다. 국제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시 정보 공개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향후 온실가스 감시 위성 개발을 추진하여 전지구적 감시역량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2022년도 위성관측을 통해서 분석한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와 이동은 분석기간의 확대와 수치모델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정확하게 규명될 것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상관측소의 측정은 지상의 관측지점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온실가스 농도의 정보를 공간적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위성을 이용한 우리나라와 주변지역의 시·공간적인 온실가스 농도변화 분석과 국가 간 이동 경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이며, 이를 통해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하고 국가 온실가스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광양시, 5월 말까지 매화 꽃피우는 인서리공원 [인터폴뉴스] 역대 최대 122만 상춘객을 불러 모은 광양매화축제의 폐막과 함께 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월 말까지 매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광양읍 원도심 인서리공원의 전시 공간 ‘반창고’에서는 설치예술가 황란 작가의 ‘매화, 소멸하는 아름다움’ 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단추, 실, 핀 등으로 매화를 표현한 설치작품들로 뛰어난 독창성과 섬세한 아름다움이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작가의 고된 노동과 예술혼이 꽃피운 작품 속 매화는 얼어붙은 겨울을 견디고 그윽한 꽃망울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광양 섬진강 매화를 떠올리게 한다. 황란 작가는 미국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를 졸업하고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페이스북(메타) 뉴욕 본사에 폭 10.8m 대형 작품을 영구 설치하며 화제를 일으켰던 작가는 유네스코 본사 등 세계 유명 미술관 등에서 수차례 전시를 열었다. 한편, 14채 한옥을 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킨 인서리공원은 카페 ‘Aat’, 예술전시공간 ‘반창고’, 옛이야기를 담은 스테이 등으로 변신한 이색 복합문화공간이다. 특히, 인서리공원은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광양불고기특화거리 등과 트라이앵글을 이루며 보고, 맛보고,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여행 동선을 풍성하게 해준다. 오는 31일과 4월 1일에는 감성 넘치는 아트상품들로 채워진 첫 번째 플리마켓 ‘공원마켓’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틀간 펼쳐질 예정이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복합문화공간 인서리공원은 오래된 골목을 거닐고 머물며 광양의 숨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전시 관람, 판화체험,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인서리공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덕 국회의원 [인터폴뉴스]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최근 5년간 폐쇄된 4대 시중은행 점포 수에 비하여 은행 공동지점과 편의점 점포 개설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은행 점포는 입·출금, 통장정리, 공과금 납부 등 단순 업무 외에도 계좌 개설, 금융상품 가입, 대출 상담 등 ATM에서 처리할 수 없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과 ATM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 등의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은행 점포 폐쇄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은 최근 5년간 총 570곳의 점포를 폐쇄했다. 2018년 36곳 폐쇄를 했고, 그 이후 해마다 크게 늘어서 2022년에는 154곳의 점포를 폐쇄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159곳, 우리은행 146곳, KB국민은행 104곳 순으로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6월 은행들의 지점 수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며 소비자 보호, 지역 금융 기여를 위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금융회사 공동지점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22년 말 현재 운영 중인 은행 공동지점은 총 4곳에 불과하여 폐쇄된 점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또 금융위는 ‘입출금 등 단순 업무 제공 오프라인 채널 다양화’ 계획과 그 세부 내용으로 ‘편의점 등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1년~2022년간 편의점 점포는 단 9곳이 늘어났을 뿐이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의 공공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 활용과 교통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일정 [인터폴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 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방향은 ▲현재의 방역상황과 전 국민의 면역수준, ▲백신의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기간 등 객관적 근거, ▲접종정책에 대한 국민수용도,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수립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21년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으로, ’21년 10월과 ’22년 2월에 각각 3차와 4차접종을, ’22년 10월에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그간 총 10종*의 백신을 활용했고, 3월 13일 기준으로 총 1억 3,800만 회분의 접종을 시행했다. 역학적 분석 결과, 백신접종을 통해서 지난 2년 간(’21.2.~’23.1.) 약 14만 3천 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아직까지 기초접종(1차·2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이 7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20만명, 70대 20만명, 60대 39만명이다. ‘미접종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7배, 치명률은 4.1배 높으며, 기초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화 진행 위험이 72.7%, 사망 진행 위험이 7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아직까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은 조속히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방역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3년 3월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는 ’22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3월 2주, 신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10,058명으로 35주 만에 1만 명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12월 3주 이후 지속해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월 1주 정점 이후 감소세이며, 사망자는 최근 5주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전 국민 항체가 조사결과(’22.12. 기준, N=7,528명),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면역을 의미하는 N항체 보유율은 67.7%, 인구표준화 시 70.1%로 우리 국민의 약 2/3 이상이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종과 감염으로 획득한 복합면역(hybrid immunity)은 중증·사망 예방효과를 장기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항체를 10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감염 소요기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23.2.기준, 2회감염 추정사례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개월(309일)로, 지난해 7월 약 5개월(161일)에 비해 5개월가량 증가했다. 해외연구에서도 면역원성 유지에 관해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참여한 분석에서 복합면역이 장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회 접종 또는 최종감염 후 12개월 경과 시 입원·중증화 예방효과는 97.4%, 재감염예방효과는 41.8%로 나타났다.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효과가 장기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3차 이상 접종 후 입원예방효과는 6개월~1년 이상 (51.1~53.6%), 사망예방효과는 10개월 경과 후에도 어느정도(56.9%)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의 상황분석에 근거하여 수립한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종목적) 코로나19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신규변이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나 중증·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유행억제를 위한 접종이 시행될 수 있다. (접종대상)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은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고위험군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연령 상향),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종사자), 항암치료자, 면역억제제 복용환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병, 천식 등 기저질환자이다. (접종시기) 고위험군을 포함하여 연 1회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시기는 10~11월 중이다. 다만,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한다. (접종백신) 국내 발생상황에 가장 적합한 백신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접종비용) 접종 대상 전체에 대해 무료로 접종을 시행한다. 추진단은 예상하지 못한 대유행 등 방역상황, 신규변이 출현 등 국내 유행변이 등에 따라 접종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기에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