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터폴뉴스]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 등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한미 우호협력 증진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3월 28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한다, 항공모함 ‘니미츠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함대사령관이자 제10대 미국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체스터 니미츠(Chester Nimitz) 제독의 이름으로 명명된 함정이며,미국 제11항모강습단은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이지스순양함 벙커힐함(CG-52), 이지스구축함 웨인 E.메이어함(DDG-108) 및 디케이터함(DDG-73)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은 오늘(3.27.)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DDG-991), 최영함(DDH-981)과 함께 강화된 ‘전사의 방패’ ( WS‧Warrior Shield )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항모 호송훈련, 방공전 등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미국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로널드 레이건함을 포함한 미국 제5항모강습단의 부산작전기지 입항 이후 6개월 만이며, 이번 방한은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22. 11. 3.)과 한미 국방장관회담(’23. 1. 31.),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DSC TTX, ’23. 2. 22.)를 통해 한미가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의 전개”와 “확장억제의 행동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제11항모강습단장인 크리스토퍼 스위니(Christopher Sweeney) 제독은 “항모강습단의 방한은 미국과 한국의 지속적인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동맹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양국 미래 세대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이번 미국 항모강습단의 방한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북한에게는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는 견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은 부산작전기지에 기항하는 동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한 친선교류활동(함정 상호방문, 항모 리셉션 등) 및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미국 항모강습단 함정견학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제11항모강습단 장병들은 유엔 기념공원 참배,공동경비구역(JSA) 방문 등을 통해 한국전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최전선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이 2023년 2월 2일(현지시간), 영국 스트라우드 고등학교를 방문, 학교장에게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 1호 학교 선정패를 전달하는 모습 [인터폴뉴스]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과 유엔참전국 간의 우호 관계를 미래로 이어나가기 위한 '유엔 참전국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국내 22개 학교를 확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은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참전국 학교 간의 온·오프라인 공동수업, 초청행사 등 상호 교육·교류 프로그램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유엔참전국 학교와의 교류 협력을 국가보훈처에서 제도화하여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처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교류 활동 신청서를 제출받아 교육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경기, 부산, 서울, 충북, 충남, 대구, 대전 등 전국의 22개 학교를 지원 대상 학교로 확정했다. 선발된 학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각각 1,5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 학교별 교류 대상 참전국 학교와 1년간 화상 공동수업, 학습 동아리 운영, 한국전쟁 평화 운동(캠페인), 상호 방문 체험학습 등의 온･오프라인 교육 교류 활동에 나서게 된다. 국내 22개 학교와 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유엔참전국 학교는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태국,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 31개 학교이다. 이번 교류 대상 학교 대부분은 유엔참전국 학교와 한국전쟁 참전을 매개로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 파주 한빛고등학교는 영국 글로스터주 스트라우드 고등학교(Stroud High School)와 교류할 예정으로, 양국 학교는 2018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한국전쟁 당시 임진강 전투에 참전한 글로스터 연대원 위문과 감사 편지를 보내는 등 교류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지난 2월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영국 출장 중 스트라우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국제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 1호 학교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구 경북공업고등학교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뉴먼트 파크 고등학교(Monument Park High School)는 10년째 상호 방문 교류(2014년 자매결연)를 이어오고 있으며, 남아공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환경과 문화 탐방 기회를 제공, 한국전쟁에서 받은 도움을 보답하는 것은 물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남아공 현지 교육청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충북 목노나루학교는 의료지원국인 덴마크의 토르스가르드 애프터스콜레(Thorsgaard efterskole)와 함께 인류애･인도주의 정신을 주요 주제로 상호 방문 등 교류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경기도 성남 풍생중학교는 그동안 미국, 태국, 필리핀,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등 6개 참전국 학교들과 진행해 온 교류 프로그램을 국가보훈처 지원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국제교육과정 신청을 통해 참전국 학교와 새로운 인연을 맺는 학교도 있다. 대전 동화중학교는 미국 버지니아주 캐롤라인 중학교(Caroline Middle School)와 교육·교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캐롤라인 중학교는 인근의 캐롤라인 고등학교가 북위 38도선에 위치한 점에 착안하여 자발적으로 한국 역사 동아리를 결성하고 모금 활동을 통해 38선 기념 정원을 조성한 학교로, 지난해 7월, 정부 대표로 워싱턴 디시(D.C.)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박민식 처장이 이 학교를 방문, 감사를 표한데 이어“참전국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후 약 8개월 만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선정된 국내 22개 학교들과 함께 4월 중 국제 교육과정(글로벌 아카데미)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모든 교류 활동이 마무리되는 연말에는 1년간의 성과를 참여 학교들과 공유하고 우수 교류학교를 표창하는 등 최종 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제 교육과정 지원사업이 국내 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학생들인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한국전쟁과 유엔 참전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에서 발휘된 우정과 연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외교부 [인터폴뉴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27일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금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유선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금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과 공격적 언사는 스스로의 취약성과 불안감을 보여줄 뿐이며, 이를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흔들림 없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지속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24일 14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28일(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종합계획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과 방향 제시를 위해'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조정·협의한다.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1.42조 달러(’21년)로 세계 반도체 시장(0.53달러)의 2.7배 규모이며, 고령화 및 의료 발달 등으로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보건안보를 중요시하며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분야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자국 산업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시장 규모는 25.4조 원으로 세계 13위 수준이나,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역량, 미국·유럽 시장에서 국산 바이오시밀러 강세 등으로 약진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 타 산업 대비 높은 일자리 성장률**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유망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통해 5년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블록버스터급(연매출 1조 원 이상) 신약 창출 : ’22년 0개 → ’27년 2개 ▴글로벌 50대 제약사(연매출 약 3조 원 이상) : ’22년 0개 → ’27년 3개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 ’22년 81억 달러 → ’27년 160억 달러 ▴제약바이오 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 ’21년 12만 개 → ’27년 15만 개(누적)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 : ’21년 6위 → ’27년 3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를 위한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양질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유망 분야”라고 강조하며, “향후 5년이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인터폴뉴스] 2023시즌 KLPGA 드림투어의 포문을 열 ‘KLPGA 2023 SBS골프·롯데 오픈 드림투어’(총상금 7천만 원, 우승상금 1,050만 원)가 오는 3월 27일(월)부터 이틀간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 부여 컨트리클럽(파72/6,076야드)에서 열린다. 본 대회는 보다 많은 선수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개최해 온 롯데와, 주관방송사로서 드림투어의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 SBS골프가 힘을 합쳐 주최하는 대회다. KLPGT는 드림투어의 활성화와 단일 대회 확대를 통한 투어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부터 KLPGA 정규투어의 등용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선수와 협회 발전에 이바지해온 '롯데 오픈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퀄리파잉 토너먼트’가 아닌 ‘드림투어 단일대회’로 개최하기로 했다. 최종성적 상위자 프로 16명과 아마추어 3명에게 오는 6월 1일(목)부터 나흘간 개최 예정인 ‘2023 롯데 오픈’ 출전권을 부여하는 특전은 종전과 동일하게 주어진다. KLPGT는 “드림투어를 더욱 활성화하고, 육성 투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롯데 오픈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드림투어로 전환하여 개최하는 것에 롯데와 SBS골프가 의견을 모았다.”라면서 “올해 첫 선을 보이는 ‘KLPGA 2023 SBS골프·롯데 오픈 드림투어’가 한국여자골프의 화수분인 드림투어로서, 그리고 정규투어의 등용문으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잘 해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본 대회를 통해 KLPGA투어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신데렐라가 탄생하기를 바란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2023 롯데 오픈’ 출전권이 걸린 만큼 출전 선수들의 도전과 경쟁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골프 팬들의 기대 또한 모이고 있는 가운데, 유자격자 프로 120명과 추천 아마추어 선수 24명까지 총 144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예고했다. ‘2023 KLPGA 드림투어’ 시드권자 39명 중 33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KLPGA 2023 엠씨스퀘어-군산CC 드림투어 시드순위전’을 통해 결정되는 시드순위자 87명이 도전장을 내민다. 유자격자 프로 120명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선수들은 바로 정규투어 출신의 선수들이다. 먼저, 2013시즌 정규투어에 데뷔해 통산 5승을 기록한 조정민(29)과 2008시즌 신인왕 출신의 통산 2승을 기록 중인 최혜용(33), 그리고 지난 2021년 K-10에 가입한 최가람(31)이 출사표를 던졌다. 거기에, 지난 시즌까지 정규투어에서 활동한 김희준(23), 문정민(21), 박단유(28), 박보겸(25), 박혜준(20) 등이 출전해 ‘2023 롯데 오픈’ 출전권을 위해 자웅을 겨룰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열린 ‘KLPGA 2022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에서 2위를 차지한 I-투어 멤버 첸유주(26,대만)와 5위를 기록한 케이티 유(22,미국)도 ‘2023 KLPGA 드림투어’에 첫 발을 내디딘다.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추천한 아마추어 24명의 명단도 화려하다. 2023 국가대표로 활약 중인 박예지(18)와 유현조(18), 서교림(17), 이정현(17) 등 ‘국대 4인방’이 출전을 예고했고, 지난해 ‘강민구배 제46회 한국 여자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효송(15)과 지난 시즌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 추천선수로 출전해 아마추어 1위에 오른 양효진(16) 등 2023 국가상비군 선수 8명도 출전을 앞뒀다. 각종 아마추어 대회를 휩쓴 선수들도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해 열린 ‘제33회 올포유-레노마 중고등학생 그린배 골프대회’에서 여중부 우승을 차지한 임사랑(16)을 비롯해 ‘블루원배 제39회 한국주니어골프선수권 대회’의 여중부 우승자 박서진(16), ‘제1회 피레티골프컵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여중부 우승자 박제희(16), 그리고 ‘제33회 스포츠조선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여중부에서 우승자 홍수민(16)도 출전한다. 또한, 지난해 열린 ‘KLPGA-삼천리 Together 꿈나무대회 2022’ 중등부에서 1타 차의 아쉬운 준우승을 거둔 유아현(16)도 출전을 예고했다. 2024시즌 정규투어 시드권을 놓고 약 8개월 간의 치열한 사투가 펼쳐질 ‘2023 KLPGA 드림투어’는 본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장정에 돌입한다. 20개 대회, 총상금 18억 4천만 원의 규모로 열릴 ‘2023 KLPGA 드림투어’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치고 2024시즌 정규투어 직행 티켓을 손에 거머쥘 선수가 누가 될지 지켜보는 것은 KLPGA투어를 즐길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자리잡고 있다. SBS미디어넷과 롯데가 공동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 최종라운드는 4월 12일(수) 19시부터 주관방송사인 SBS골프를 통해 녹화 중계된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주한미군사는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Fight Tonight” 수준의 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훈련은 최초로 시행됐으며,’23년 전반기 FS 연습과 연계하여 시행됐니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동(同) 부대의 전투준비태세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증진시켰으며,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한편,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했다. 사드체계 작전과 운용 정상화는 동(同) 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작전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주한미군 준비태세 향상에 기여하고, 원격발사대 훈련을 통해 사드체계의 방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사드 기지의 운용을 통해 한미 연합군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며 공조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체계도(출처: 유엔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의 이사회가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992년 설립된 협약으로서 총 198개국이 참여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규범으로, 매년 당사국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0년)에서 각국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합의하며 기술메커니즘 설립을 결정했다. 기술메커니즘은 기후변화대응 기술(이하 ‘기후기술’)의 개발과 수요국가에 대한 이전을 지원하며,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 기술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와 각 국가별 지정창구(NDE)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정사항 중 기술개발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매년 약 2회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5년 과기정통부가 한국의 국가지정창구(NDE)로 지정됐고, 2018년 기술메커니즘 이사국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같은 해 기술협력 활동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국가지정창구(NDE)로 선정되는 등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기후기술 보유 역량과 그간의 기술협력 기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유치・설립했다.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 국가 간 기후기술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기술 수요국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 확산 활동을 수행 중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은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소 등 우리나라의 그동안 기후기술협력 기여를 고려하여 유럽 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사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각국의 CTCN 이사를 한국으로 초청했다.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의 의장국을 맡은 미국을 포함하여 일본, 캐나다, 케냐,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약 36개국에서 9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2년)에서 결정된 8대 기술지원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활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 기술지원 사업 스케일업, 재정기구(GCF 등)와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은 8대 기술지원 분야 중 기술로드맵과 디지털화 분야의 기술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개도국이 기술혁신을 통해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국의 기술로드맵 수립 가이드를 제공하고, 머신러닝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간을 위한 추진절차 및 주요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개최국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기후기술 협력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자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다양한 기술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앞으로도 수소, CCUS 등 탄소중립 분야의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가 간 기술의 연구개발

양기대 국회의원 [인터폴뉴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정해져 그동안 한 번도 손보지 않았다.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등 20년이 넘는 기간의 경제환경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예금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보호 한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환경에 적합하게 예금자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이다. 양 의원은 “2001년 당시보다 1인당 GDP는 3배로 늘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 예금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 등 금융환경이 불안정 할수록 예금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책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인터폴뉴스] [2023년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 발표] 독감접종처럼 코로나19 백신도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됩니다.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 - 접종횟수 : 연 1회 (단,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 * 면역저하자는 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 어렵고, 항체의 지속기간도 짧아, 예외적으로 연 2회 접종 시행(세부계획 추후 발표예정) - 접종대상 : 모든 국민(고위험군 적극 권고)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 접종시기 : 10~11월 중 - 접종 백신 : 개발동향·유행변이·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 - 접종비용 : 무료 코로나19 백신접종,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는 이유 ① 현재 안정적인 방역상황 - ’23년 3월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는 ’22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감소하는 추세 ② 전 국민의 높은 면역수준 -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전 국민 항체가 조사결과, ’22년 12월) ③ 중증·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기간 - 접종과 감염으로 획득한 복합면역(hybrid immunity)은 중증·사망 예방효과를 장기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항체를 10개월 이상 유지 ④ 재감염되는 기간도 점차 증가 - 두번째 감염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개월(’23년 2월 기준) 2023년 해외의 접종계획 [미국] - 기초접종을 완료한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가을) 추가접종 권고 - 면역저하자등 고위험군의 연 2회 접종 필요성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 [호주] - ’23년 6월(동절기) 대비 65세 이상·18~64세 고위험군 접종권고 [일본] - 코로나19 접종을 매년 1회 이상 연례 접종으로 전환* - 백신의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65세 이상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접종 예정** *코로나19 유행의 계절성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연말연시에 사망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 중증·사망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판단에 따름 **건강한 어린이 및 일반 성인들의 백신 접종은 중지하며, 연말연시 감염 확산에 대비해 9~12월 접종 재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독감 접종처럼 코로나19 백신도 연 1회(10월~11월 중)로 전환됩니다.

우리기업 대상 NPE 특허소송 현황 (’18~’22, 美 1심 기준) [인터폴뉴스] 정부는 3월 23일 16시 15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의결했다. 앞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에 있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과의 특허분쟁으로 인한 수출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대책으로, ➊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관리기업(NPE)의 고위험 특허를 사전에 파악하여 특허분쟁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➋반도체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➌대학·공공연 특허가 해외로 매각된 후 특허관리기업(NPE)의 소송으로 돌아와 우리기업을 공격하는 일명 부메랑 특허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➍해외 특허관리기업(NPE)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도 해외로부터 특허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소송이 ’19년 90건에서 ’22년 126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해외로 매각된 특허가 특허관리기업(NPE)의 소송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특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침해소송은 해당 국가에서의 제품 판매를 금지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침해소송의 약 95%가 발생하고 있어 해외 수출에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이 국내에 비해 월등히 높아* 피소 기업의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특허분석 결과, 해외 특허관리기업(NPE)이 우리기업 대상 소송에 사용한 특허들은 평균적으로 일반소송에 사용된 특허권보다 ‘피인용 수’와 ‘다국가 출원 특허(패밀리특허*) 수’가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특허관리기업(NPE) 소송특허의 특성 자료(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쟁 고위험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별로 분쟁위험을 조기에 경보하는 서비스를 이달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해외 특허관리기업(NPE)들은 특허소송 전 사전작업으로 특허를 신규로 매입하거나 매입한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재등록(Reissue)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이동향을 감시한 후, 특허 위험도를 분석하여 국내기업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빈발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미국에서의 소송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기업과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분쟁의 약 85%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 등 정부 지원사업을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이 빈번한 산업분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해외 특허관리기업(NPE)은 소송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수기업을 동시에 공격하는 만큼*, 개별 대응이 아니라 공통 분쟁 쟁점(이슈)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 협·단체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해나간다. 부메랑 특허는 막고, 우리도 해외로부터의 특허수익 창출을 추진한다. 대학·공공연의 특허가 부메랑 특허로 돌아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로 특허이전 시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두도록 실무지침을 제공하고, 자체 심의 위원회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 특허관리기업(NPE)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도 해외로부터 특허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기업에 의해 특허권을 침해당한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사의 소송투자 또는 토종 특허관리기업(NPE)으로의 소송 위탁(아웃소싱) 유치를 지원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 논의된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해외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