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세액공제 주요내용 [인터폴뉴스]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12년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금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예: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기준 기본공제 12%→18%)하고, 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하여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을 예상하여, 작년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시설투자를 계획 중일 때, 추가 투자를 올해 실시할 경우와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올해 추가 투자를 실시하게 될 경우 약 500억 원 규모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하단 표 참고). 이는 회사채·대출금리 등 투자 자금조달 비용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로 보인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로서,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은 올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총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견인할 전망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올해 초 새로 추가된 디스플레이(’23년 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에 이어 추가적으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경쟁 중인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당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됐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확대되어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투자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가 분야에 대한 기술·사업화시설 선정 작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초 공포가 예상되며, 정부는 관련 부처·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3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캐서린 타이 美 USTR 대표를 접견했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USTR 대표를 접견하여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평가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 통상현안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 당부, 4월 국빈 방미 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지난 70년간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며 작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군사, 안보에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문화, 인적교류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었다고 했다. 또한, 가장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이 3차 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과 리더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간 긴밀히 협의하여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관련하여 과도한 수준의 정보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지원법과 IRA 관련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에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타이 대표는 한미동맹 70주년에 진행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 미국 측에서는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 헤더 헐버트(Heather Hurlburt) USTR 비서실장, 크리스토퍼 윌슨(Christopher Wilson) USTR 대표보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최상목 경제수석,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참석했다.

3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印太)지역회의를 주재했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으며, 오늘 회의는 인태전략에 대한 우리정부의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자리"라고 이번 회의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크다"며 회의를 높게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선동, 폭력,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들이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일체가 부패이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경고했다. 대통령은 이에 더해 "법에 기초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강조하고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처해야 하며,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도록 지원해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고자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지원이 필요한 인태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히쉬게 냠바타르’ 몽골 법내무장관, ‘빌라미 우아시케 라투’ 통가 경제개발장관,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교장관, ‘아메드 칼릴’ 몰디브 정무장관 등 각국 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반부패 이슈 관련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어제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임을 밝혔고, 대통령은 본회의 1세션과 지역회의 환영사를 통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확정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에 나섰다.

황선홍 U-23 감독 [인터폴뉴스] 도하컵을 마치고 귀국한 황선홍 올림픽대표팀 감독은 클린스만 감독과의 협의를 통해 6월 소집 명단을 꾸릴 것이라 밝혔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이 2023 도하컵 U-22 친선대회 일정을 마치고 29일(한국시간)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한국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3 도하컵 친선대회에서 1,2위 결정전 끝에 아랍에미리트(UAE)를 물리치고 3전 전승 우승했다. 한국은 23일 오만과의 1차전에서 3-0, 26일 이라크와의 2차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이후 28일 1,2위 결정전에서 아랍에미리트(UAE)를 3-0으로 꺾고 3전 전승 무실점으로 대회 우승을 확정했다. 본 대회는 아시아 10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각팀이 2경기씩을 치른후 성적에 따라 순위 결정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약 열흘 간의 일정을 마친 황선홍호는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선홍 감독은 이번 소집을 통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예선을 앞두고 다양한 선수들의 면면을 점검한 기회가 됐다고 했다. [ 황선홍 감독과의 일문일답] - 이번 카타르 소집을 마친 소감. 9월에 올림픽 1차 예선이 있고 아시안게임도 같이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에는 선수 점검 차 원정을 다녀왔다. 소집이 6월, 9월 두 차례 밖에 없어서 면밀히 준비를 잘해 아시안게임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 도하컵 3경기에서 무실점으로 우승했다. 대회에서의 수비 조직력에 대해 만족하는지. 이번 도하컵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될 것 같다. 조금 더 높은 레벨의 대회에서 잘해야 한다. 수비 조직력은 분명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 올림픽 대표팀은 도하컵에서 우승했지만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친선경기에서 1무 1패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당장 급한 건 아시안게임인데 보완해야 할 점은. 작년 6월 이후 24세 소집이 한 번도 없었다. 빨리 팀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올림픽 멤버는 그래도 지금이 세 번째 소집인데, 24세 아시안게임 대표는 시간이 많이 촉박하다. 빠른 시간 내에 선수의 인재 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결국 또 올림픽 선수들을 합쳐야 할 것 같다. 6월부터는 팀을 합쳐서 준비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6월 소집 선수 명단 계획은. 와일드카드도 합류가 가능할지. 와일드카드까지 합류는 어려울 것 같다. 22세와 24세 나이에 상관없이 아시안게임에 갈 선수들 위주로 소집할 것이다. 계속 어느 정도 윤곽은 잡고 있고, 성인 대표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두고 코치진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와일드카드 선수는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선수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 공교롭게도 어제 성인 대표팀 경기 우루과이전에서 이강인과 오현규 선수가 나란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 동나이대 선수들인데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우루과이전 경기를 봤다. 계속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현규는 화성에서 우즈베키스탄 평가전 때 처음 소집하고 이후 보지 못했다. 이강인 선수도 계속해서 못 만나고 있는데 빨리 만나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홍현석(KAA 헨트)이 유럽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홍현석을 지도해 본 소감은. 작년 6월에 소집했을 때보다 선수의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저희 팀에 맞느냐도 중요하다. 팀과 맞춰가다 보면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다. - 정상빈(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이 소속팀 이슈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다. 일단 소집하려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두바이로 넘어오는 일정을 거쳐야 했다. 부상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서 오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계속 경기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 - 이강인, 오현규의 소집을 두고 성인 대표팀과의 협의 계획은. 클린스만 감독님을 상암에서 뵙고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 감독님도 6월이나 9월 전에 만나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자고 말씀하셨다.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소통을 잘해서 협력적 관계가 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공동 주최했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 29일 저녁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의 리더로 나섰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제1차 회의보다 규모와 성격이 한층 격상되어 개최되고 있다.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회의는 29일 본회의와 30일 지역회의로 구분하여 의제를 구체화하고 참가대상을 확대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각계각층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펴는 장으로 발전했다. 특히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도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후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1차 회의와 차별화됐다고 볼 수 있다. 본회의에서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함으로써 후퇴하는 민주주의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민주화된 선진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정상으로서 본회의 1세션을 주재한 대통령은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의 높게 평가했다. 대통령은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하여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을 언급했다. 특히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이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기반한 선동을 경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확정된 사실을 참여 정상들과 직접 공유하며 차기 회의 주최국답게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대통령은 본인이 주재한 제1세션의 8개국 정상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함께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서 노력한다면 달성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공동주최국 정상으로서 본회의 제1세션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어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역량의 우수성을 알려 국위를 높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를 한층 공고히 하는 무대가 됐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한 한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관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연대를 주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무역협회 [인터폴뉴스] 2023년 1분기, 베트남 FDI(외국인직접투자)는 54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했다. 신규 투자는 약520개, 투자금은 5.9% 감소한 30억 달러이다.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투자는 약230개, 투자금은 70% 감소한 12억 달러이다. 한편, 국가 지출자본 또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한 43억 달러이다. 2023년 1분기 FDI는 21개 경제부문 중 17개 부문에서 나타났다. 가공 및 제조업은 전체 FDI 중 73%로 40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다. 부동산은 전체 FDI 중 14%로 7억6,600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71% 감소했다. 이외 도매 및 소매, 물류 및 창고가 각각 2억7,600만 달러, 1억5,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분기 싱가포르는 베트남 전체 FDI의 31%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는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한 17억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 5억5,200만달러로 2위, 대만 4억7,700만달러로 3위를 차지했으며, 한국, 홍콩, 네덜란드가 그 뒤를 차지했다. 베트남 내 주요 투자지역은 Bac Giang, Dong Nai, Bac Ninh, Ho Chi Minh, Hai Phong이다. 이는 명확한 행정절차, 인적 자원, 인프라 개발이 모두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한편 HSBC, FDI는 베트남 수출과 내수시장 성장에 모두 중요하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투자자,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베트남 총수출의 80%, 지역투자의 25% 이상에 기여한다. 베트남은 현재 미국과 유럽 투자자 유치를 주목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FDI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내 투자자 유치 또한 중요하다. 베트남 투자자 중 대다수가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 출신이다. [출처:https://vir.com.vn/downward-trend-in-fdi-persists-100696.html]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 추대식에 참석했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 추대식에서, 스카우트 대원 출신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미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며, 스카우트 대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멋진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힘껏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 시절 스카우트 활동은 큰 즐거움이자 자부심이었으며, 동료 대원들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 오랜만에 항건을 매니 친구들과 야영장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배를 스스로 저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생존력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 베이든 포우엘 경의 말을 인용해,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우고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8월(8.1.～12.)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전 세계 청소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과 우애를 나누기를 당부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이해와 신뢰가 훌륭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명예총재로서 잼버리대회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스카우트 대원들이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에 대해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진정한 스카우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참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이 겪고 있는 시련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주관으로 진행된 오늘 행사에는 스카우트 대원 60명과 스카우트 지도자 20명 등 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해 윤 대통령의 명예총재 추대를 축하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자신들의 스카우트 활동 경험을 소개하고, 스카우트 대표 프로그램인 ‘평화의 메신저’ 댄스를 시연했다. 윤 대통령과 행사 참석자 전원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을 기원하고, 지진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튀르키예 스카우트 대원들을 응원하는 환호 퍼포먼스를 했다. 윤 대통령의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 추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여섯 번째로, 지난 1986년 이후 37년 만에 이뤄졌다.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을 비롯한 해외 각국 정상들도 스카우트 명예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참가 작가 주요 이력 [인터폴뉴스] 대한민국이 ‘2023 브리즈번 작가 축제(Brisbane Writers Festival)’에‘주빈국(Country of Focus)’으로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시드니한국문화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브리즈번 작가 축제’에 주빈국으로 참가해 세계 문학계에 K-문학의 매력을 한껏 뽐낼 예정이다. 한국 문학계 ‘팀 코리아’, 화려한 라인업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호주 브리즈번에서 매년 5월경 개최되는 ‘브리즈번 작가 축제’는 올해 61회를 맞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축제기간 동안 160여 개의 세부 행사가 열리는 대규모 문학축제다. 3월 29일(수)에 공개된 라인업에 따르면, 소설 장르에서는 ’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로 선정된 ‘저주 토끼’의 정보라 작가와 1차 입후보한 ‘대도시의 사랑법’의 박상영 작가, 독특한 문체와 스타일로 사랑받는 배수아 작가가 초청됐다. 이 중 정보라 작가는 ’22년 부커상 수상자인 셰한 카루나틸라카(Shehan Karunatilaka)와 함께 우선 공개 작가 5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솔직하고 역동적인 문체를 가진 김민정 시인이 참가하여 시 낭독·퍼포먼스 행사로 K-문학의 다채로운 면모를 선보인다. 한편, ‘브리즈번 작가 축제’ 내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인 ‘워드 플레이(Word Play)’를 위해 아동 문학·그림 작가 두 명도 브리즈번을 찾는다. 일러스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지현 작가와 이기훈 작가가 호주의 어린 독자들을 만나 미술 활동 프로그램, 작가와의 토론 등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이자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리(Krys Lee)도 축제에 참가하여 세계 작가들과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눈다. 주빈국 세션 프로그램을 통해 K-문학·작가 집중 조명 ‘브리즈번 작가 축제’는 지난해부터 인도-태평양 국가 중 주빈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를 집중 조명하고 있으며, 올해는 K-문학의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그 주인공이 됐다. 호주 내 문학축제에서 한국을 주빈국으로 선정한 것은 이번 ‘브리즈번 작가 축제’가 처음이다. 멜리사 베이츠(Melissa Bates) 축제 CEO는 “올해 중점국가로 선정된 한국은 다양한 문화적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문학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며, “한국 문학의 역동성을 고려하면 올해 중점국가 프로그램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브리즈번 작가 축제’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된 것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축제에서 K-문학을 알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작가 축제를 K-문학뿐만 아니라 K-컬처 전반에 대해 참여자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고 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 [인터폴뉴스] 3.29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논의된 결과, 관세청은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시기를 기존 7월에서 오는 5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3.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세관 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서만 온라인(또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내외국인 입국자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 시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입국자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신고물품’을 소지한 입국자에게만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고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입국 편의 향상에 따른 외국인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관세청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면서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시도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검사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불법물품 반입에 대해서는 우범여행자 사전분석, 다양한 정·첩보, 최첨단 기술·장비 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9일에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K-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오게’, 더 ‘많이 쓰게’ 할 전략을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했다. 박보균 장관은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대체불가능한 관광의 무기‘K-컬처’를 탑재해 인바운드 관광 회복의 변곡점으로 만들겠다.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으로 한국 여행을 해외관광객의 버킷리스트로 만들고,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해나가겠다. K-관광은 대한민국 내수와 수출 활성화의 특급엔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1시장 일본은 세대 맞춤형 마케팅, 중국은 ‘한국 다시 가자’ 캠페인으로 공세적 유치, 미국‧유럽‧동남아 등 지역별 전략도 추진 4월에는 일본 골든위크(4. 29.~5. 7.)를 겨냥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한다. K-뷰티, K-패션, K-미식(구르메) 등 일본 MZ 세대의 한국에 관한 관심이 실제 한국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일 미래문화관광 동행(同行)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한편 올해는 한류 붐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 방영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중장년 원조 한류팬을 겨냥하여 ‘겨울연가 추억 재구성’ 캠페인도 추진한다. 중국 노동절(4. 29.~5. 3.) 계기로 씀씀이가 큰 중국 관광객 수요를 공략한다. 3월 한-중 항공편 증편 및 페리 재개 계기, 중국 온라인여행사(씨트립 등)와 공동으로 ‘한국 다시 가자’ 캠페인을 진행한다. 중국 유력 모바일 페이사와 함께 한국여행 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쇼핑 인센티브 마케팅도 펼친다. 5월에는 베이징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 현지에서 중국인의 한국방문 심리를 자극할 예정이다. 일주일 이상 머무르는 미국‧유럽의 원거리 여행자를 유치하고, 파리‧런던에서 ‘테이스트 코리아’를 개최하는 등 K-미식도 각인시킨다. 동남아 관광객 대상으로도 국가별 선호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마케팅을 추진한다. 경쟁력 있는 로컬콘텐츠와 K-컬처 메가이벤트로 한국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에 청와대와 경복궁, 북촌·서촌, 북악산 K-클라이밍을 엮어 청와대 관광클러스터를 만들고, K-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또한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10개의 전통시장(K-마켓)을 엄선하여 지역명사 홍보대사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지역의 핵심 관광명소로 재탄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드림콘서트(5. 27.), 롯데면세점 패밀리콘서트(6. 16.~18.), 코리아서머(뷰티)세일(7월) 등 K-컬처 연계 메가 이벤트로 전 세계 K-컬처 팬덤을 한국 방문수요로 전환한다. K-컬처의 프리미엄을 더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국제회의‧럭셔리관광도 추진한다. 지역별 중점 진료 분야와 대상 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관광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 관광에 힘을 싣는다. 박물관, 공연, 음식을 패키지화한 ‘프라이빗 특별문화체험’ 등 럭셔리관광 마케팅도 추진한다. 숙박할인쿠폰 100만장, 놀이공원할인쿠폰 18만장, 해외여행 수요 국내 전환 ‘쿠폰받고 여행가자’ 이벤트도 펼쳐진다. 숙박시설 3만 원 할인권 100만 장과 놀이공원(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이용 1만 원 할인권 18만 장을 제공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한다. 중소·중견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도 수요에 따라 9만 명에서 최대 19만 명까지 확대해 MZ 세대 워라밸 향상을 돕는다. 교통·숙박·레저 등 전방위적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6월 여행가는 달’을 추진하고,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하여 지자체와 연계해 주말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국적으로 여행가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문체부는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회복하고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대체불가능한 K-컬처를 탑재한 K-관광 정책을 짜임새있고 정교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