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인터폴뉴스] 국가보훈처는 인기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후손 등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 자료를 비롯해 미국 및 프랑스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 11점을 최초로 발굴, 3일 공개했다. 황기환 지사와 관련된 자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과 ｢한국독립운동사자료-임정편｣, ｢프랑스 소재 한국독립운동자료집｣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활동 자료에 수록된 단편적인 문서가 전부였으나, 이번에 발굴된 자료를 통해 황기환 지사의 행적과 독립운동 활동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황 지사에 대한 연구가 보다 폭넓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황기환 지사의 주요 활동무대였던 프랑스에서 현지인들과 언론이 황 지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발굴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노력에 그의 모든 정력을 쏟아 인간의 자유와 국제적 정의라는 대의에 영웅처럼 봉사했다” 1923년 10월 10일, 프랑스 언론 '레 카이에 데 드루아 드 롬'에 보도된 황기환 지사의 부고 기사 중 일부로, 국가보훈처는 최근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당시의 기사를 발굴했다. 이 부고 기사는 또“극동의 믿음대로 그의 정신이 계속 살아남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애정 어린 존경과 조의를 표한다”고 했다. [하와이 입항과 제1차 세계대전 참전] 1886년 4월 4일 평남 순천 출생의 황기환 지사는 1904년, 19세가 되던 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로 증기선(GAELIC호)을 타고 입항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1918년 5월 18일 미군에 자원입대한 뒤 전쟁에 참전했다. 이는 1904년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자 명부와 입항자 등록 카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와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소집자 명단에서 확인됐다. 참전자 등록 카드에서는 군번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황기환 지사의 출생일과 하와이 호놀룰루 입항 연도는 이번에 최초로 발굴된 기록이다. 또한, 첫 한인 이민자들의 하와이 도착 시기가 1903년임을 감안하면 황기환 지사의 하와이 이주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뤄졌고, 20년 넘게 해외에 거주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점을 볼 때 이는 황기환 지사의 해외 독립운동 시발점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프랑스에 배치된 황기환 지사는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은 병사들을 구호하는 역할을 했고, 종전(1918년 11월 11일) 이후에도 유럽에 남아 거주했으며, 1919년 6월 파리로 이동해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개최되는 평화회의에 참석하고자 파리에 온 김규식을 도와 대표단 사무를 협조하고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되어 독립 선전 활동을 벌였다. 이후 1921년 미국에서 워싱턴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전 세계에 식민지 현실을 알리고자 미국으로 장소를 옮겨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미국·프랑스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 황기환 지사는 해외 언론을 통한 조국 독립의 당위성과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발굴된 미국과 프랑스 언론 기사는 황 지사의 독립운동을 뒷받침하는 첫 해외 언론 기사이다. 황기환 지사는 1919년 8월 23일자 프랑스 '라 프티트 레퓌블리크', 8월 25일자 '뉴욕 헤럴드'와의 인터뷰 기사에서‘한국에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일본의 '로이터 통신'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뉴욕 헤럴드' 인터뷰에서 “일본이 문명화된 세계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고, 그 계획은 분명 실패할 것이며 한국인들은 절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일본의 일부로 고집하는 한 극동에서의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황 지사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의 완전한 독립”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황기환 지사의 '뉴욕 헤럴드' 인터뷰 기사는 '라 파트리', '라 리브르 파롤', '봉수아르' 등 프랑스 현지 언론을 통해 곧바로 재인용되며 확산,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1921년 일본 왕세자가 프랑스 방문 시, 조선인이 암살을 계획한다는 소문에 조선인들이 감시를 받게 되자 황기환 지사는 그해 6월 30일자 미국 언론 '시카고 트리뷴'을 통해 “조선의 국가적 신용도를 떨어뜨리려는 일본의 계략”이라고 역설하며 한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후 황기환 지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위원으로 조국의 독립과 해외 거주 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다, 1923년 4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순국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에 발굴한 자료들은 조국을 사랑한 황기환 지사님의 삶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까지 감동을 준 사실은 물론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면서“이제 그리던 고국으로 그 유해가 돌아오시게 되면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최고의 예우를 다해 영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선 운항확대 주요내용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내수활성화 대책(3.29, 정부합동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9월까지 국제선 운항횟수를 코로나-19 이전(‘19년 평균) 대비 90% 수준까지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국제선 증편과 함께 지방공항 취항 지원, 환승관광 재개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선 정기편 운항계획] 국제선 정기편은 운항횟수가 증가하여, 204개 노선에서 주 4,075회 운항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이전(’19년 평균) 대비 90%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전체 국제선의 절반을 차지한 일본과 중국 노선의 정상화를 중점 지원하여, 정기편은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이전 대비 일본 노선은 92%, 중국 노선은 87% 조기 회복될 전망이며, 코로나-19 이후로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프라하, 인천-취리히, 인천- 마드리드, 김해-가오슝의 운항이 재개되고, 인천-뉴왁, 김포-베이징(다싱) 노선이 신규로 취항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아울러, 일본·중국 주요 노선인 인천공항 출발 나리타(주144회→168회), 오사카(주143회→168회), 상하이(주2회→88회), 칭다오(주12.5회→137회) 등이 증편되고, 김해-베이징, 대구-상하이, 청주-오사카, 무안-상하이 등 지방공항 출발 노선도 운항이 재개된다. 이러한 운항 증가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동북아 노선은 89%, 동남아 노선은 91%(베트남 97%, 필리핀 94%, 태국 84%), 미주 노선은 92%(미국 92%, 캐나다 103%), 유럽 노선은 97%(독일 119%, 프랑스 95%, 영국 67%) 회복이 예상된다. 나아가, 지역별 항공수요 회복에 따라 항공사가 임시 증편을 신청할 경우, 적극 허가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부정기편 등 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정기편 90% 수준 회복을 전망하는 가운데, 조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항 취항을 적극 지원하고, 인천공항 환승여객 유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방공항은 기존 정기편 뿐만 아니라 부정기 항공편까지 취항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을 확대 지원하여, 방한수요의 신속 회복 등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한국공항공사는 5개 지역 국제공항(김해‧대구‧무안‧양양‧청주) 취항 부정기편에 대해, 외국인 탑승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각 공항별로 항공사당 최대 16편까지 한시적(’23년 5월~11월)으로 착륙료를 면제하며,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강원‧대구‧부산‧전남‧충북)에서도 신규노선 운항지원, 일정 탑승률 미만 시 손실지원 등 부정기 항공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수활성화 대책(3.29, 정부합동 발표)'에 따른 3종 환승 무비자제도 복원(5월)에 맞추어 인천공항 환승여객을 늘리는** 등 국제선 증편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 환승여객의 환승시간, 여행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1~3일), 지역별로 다양한 환승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지 로드쇼, 할인권 제공 등 프로모션으로 미국‧중국‧동남아 등 단기 체류 환승 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인기 국내 노선 증편 지원] 항공사들의 국제선 증편에 따라 국내선 정기편 운항은 일부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 운항횟수 수준(주 1,881회)으로 운항할 계획이며, 4월 봄철 여행객 증가에 대비하여 제주-김포‧김해‧대구‧청주와 김포-김해 등 수요가 많은 5개 노선에는 주 113회 임시 증편하여 공급석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모든 지방공항에서도 제주행 정기노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제주공항 슬롯도 지방 노선에 안배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국제선 환승객 전용으로 인천-김해 직항 노선이 운항을 재개했고, 4월 23일부터는 인천-대구 노선이 추가되면서 지방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이동하는 이용객의 편의성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국제선 회복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지상조업 부족 문제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 항공회복지원단(단장: 항공정책관)을 구성하여 원활한 회복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국제선 확대가 외국인 입국 확대 등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지자체 등과 함께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방 국제노선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증대에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장관 [인터폴뉴스] 박진 외교장관은 한국시간으로 3월 31일 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주최한 부차 정상회의에 사전녹화 연설 방식으로 참여했다. 박 장관은 연설에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상황과 민간인들의 희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로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과 시련을 진심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대우크라이나 지원, 대러 제재, 유엔 결의 참여 등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노력에 동참해 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연대를 거듭 표명했다. 금번 부차 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G7 국가를 포함한 약 40여개국 대표들(정상 또는 각료급 인사)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참여하여 러시아의 침략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차 G20 셰르파 회의 [인터폴뉴스] 송인창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G20 셰르파)는 3.30일부터 4.2일까지 인도 쿠마라콤에서 개최된 2023년 제2차 G20 셰르파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제1차 셰르파회의(2022.12.8-9, 인도 우다이푸르) 이후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가 개최하는 두 번째 G20 셰르파 회의로, 주요 20개국 및 9개 초청국*들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는 성장, △녹색개발과 환경을 위한 생활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세계경제, △디지털 전환, △무역·투자, △고용, △에너지 전환, △환경·기후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각 G20 실무그룹(WG)의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입장을 교환했다. 대다수의 회원국과 주요 국제기구는 세계경제 안정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 당면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거시협력, 저소득국 채무조정,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등 주요 재무트랙 과제에서의 G20 회원국간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SVB 및 크레딧스위스 사태에서 나타난 디지털 뱅크런(bank-run)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글로벌 경제·금융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사는 G20이 글로벌 최상위 경제협의체로서 세계경제의 회복 및 불균등한 성장 해결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원국들이 취약국 지원, 거시경제 협력 강화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의장국 인도는 디지털 공공인프라, 디지털경제의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전환 과제를 우선의제로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디지털 전환의 혜택 확산과 디지털 포용을 위한 디지털 공공인프라 필요성에 동의하고, 사이버 보안 인식 제고 및 관련 경험 공유 필요성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 대사는 모든 사람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해야 하며, 우리나라가 도입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공공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개방, 민관 협업, AI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 개선 등 포용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현재의 위기 극복과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주의 회복, 긱‧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고용형태 논의, 여성의 참여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송 대사는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해 G20이 분쟁해결체제 정상화 등 WTO 개혁 논의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송 대사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여성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과 온라인 폭력 근절 등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과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다음으로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을 위한 생활방식(LiFE - Lifestyle for Environment)’과 재생에너지·수소 활용이 중요하며, G20이 토지황폐화중립(LDN) 달성,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 등 국제사회 노력을 견인할 것을 촉구했다. 송 대사는 수소가 중요한 논의과제로 다루어진 점을 환영하며,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천연가스 등을 활용한 무탄소‧저탄소 수소 공급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송 대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인도·미국·일본·호주·영국·OECD 등 10여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 수석대표와 양자면담을 실시했다. 송 대사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의 아미타브 칸트(Amitabh Kant) 셰르파와 면담을 갖고, 2023년 한-인도 수교 50주년의 해에 인도가 의장국을 수임한 것을 환영하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을 올해 주요의제로 선정한 인도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정상회의 성과물 달성을 위해 재무트랙 및 각 실무그룹과 함께 의장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송 대사는 미국의 크리스티나 세갈(Christina Segal-Knowles) 부셰르파와의 면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비핵화, 경제안보, 에너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주요 현안 해결 및 올해 G20 성과 도출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송 대사는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게이치 오노(Keiichi Ono) 셰르파와 면담하여 최근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의 실질적인 성과물 도출을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 경제 등 현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송 대사와 호주의 카트리나 쿠퍼(Katrina Cooper) 셰르파의 면담에서는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소경제 활성화 등 양국의 관심과제가 유사한 만큼 향후에도 양국간 협력을 지속할 것을 협의했다. 송 대사는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면담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G20 회원국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다자개발은행 개혁, 기후변화 대응 재원 확충 등 금년도 G20 주요 이슈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대행사로서 의장국 관심의제인 ‘디지털 공공인프라(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DPI)’와 ‘녹색개발(Green Development)’에 대한 특별 포럼이 개최됐다. ‘디지털 공공인프라’ 포럼에서 칸트 인도 G20 셰르파는 표준성, 개방성, 상호 호환성 등 DPI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디지털 식별, △금융 포용성 제고, △교육과 보건 증진 등의 측면에서 DPI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의 참여 패널들은 건강, 교육, 식량 안보 및 기후 적응 등에 DPI가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 혁신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DPI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녹색개발’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제프리 삭스(Jeffery Sachs) 컬럼비아대 교수는 재정격차 상황에서 향후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매년 최소 1조 달러의 재원확충이 필요하며, 선진국 중심의 G7보다 신흥국이 포함된 G20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니나 펜턴(Nina Fenton) 유럽투자은행(EIB)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발분야의 투자가 크게 감소했으며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의료 대응수단(MCM, Medical countermeasures) 접근의 형평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다음 G20 셰르파회의는 7.10-12 인도 함피에서 개최되어 G20 정상회의 결과물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식량·에너지 불안정,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G20 협의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인터폴뉴스] 2023년 1분기 베트남 농림수산물 수출입 총액은 206억3,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2% 감소했다. 수출액은 111억9,000만 달러로 14.4% 감소, 수입액은 94억4,000만 달러로 7.2% 감소, 무역흑자는 17억6,000만 달러로 39.6% 감소했다. 2023년 3월 수출액은 46억6,000만 달러로 전월대비 27% 증가했지만,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했다. 농산물과 축산물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3%, 44.8% 증가한 24억2,000만 달러, 4,74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임산물과 해산물은 각각 22.5%, 29% 감소한 12억9,000만 달러, 7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륙별 수출 비중의 경우 아시아 48.8%, 미주 20.3%, 유럽 12.8%, 오세아니아 1.4%, 아프리카 1.2% 기록했다 중국은 베트남 농림수산물 수출액 24억 달러로 수출비중 21.5% 기록 했다 미국은 20억4,000만 달러로 18.2%, 일본 9억3,600만 달러로 8.4%이다. 이에, 농업농촌개발부,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파악하고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동시에 CPTPP, EVFTA와 같은 무역협정을 활용하여 베트남 농림수산물 수출 촉진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https://www.vietnamplus.vn/xuat-khau-nong-lam-thuy-san-trong-quy-1-dat-tren-11-ty-usd/854307.vnp]

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주요통계 [인터폴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월 31일'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22년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휴대폰 음성·문자,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건과 이용자 수신량, 이동통신사 차단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으로 수신되어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169만 건으로 전기(2,818만 건) 대비 23.0% 감소했다. 또한,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일평균 스팸 수신량은 0.36통(약 5일에 1.8통 수신)으로 전기 대비 0.05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신고·탐지건] 먼저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결과를 살펴보면, 총 1,212만 건으로 ’22년 상반기 대비 30.4%(529만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413만 건으로 전기 대비 56.2%(529만 건) 줄었다. 스팸 유형별로는 불법대출(32.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통신가입(30.1%), 금융(17.8%), 성인광고(13.5%), 도박(4.8%) 순이었다. 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57.7%)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휴대전화(24.2%), 인터넷전화(15.1%), 국제전화(3.0%) 순이었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798만8천 건으로 전기 대비 0.1%(7천 건) 감소했다. 스팸 유형별로는 도박(40.4%)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융(27.7%), 불법대출(15.0%), 성인광고(7.1%) 순이었다. 전송 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5.8%)를 통해 가장 많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스팸은 총 957만 건(국내발 : 3만 건, 국외발 954만 건)으로, 이는 전기 대비 11.1%(120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스팸의 발신국을 살펴보면 중국(82.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말레이시아(2.9%), 미국(2.8%)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스팸 수신량 조사] 스팸 수신량 조사는 전국의 휴대전화, 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22년 하반기 휴대전화 이용자의 하루 평균 스팸 수신량은 총 0.25통으로 음성이 0.08통, 문자가 0.17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 대비 음성 스팸은 0.02통 감소, 문자 스팸은 0.01통 증가한 것으로,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하루 평균 0.11통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0.04통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 문자스팸 차단율 조사결과] 한편, 이동통신사의 문자스팸 차단율 조사는 이통3사가 무료로 제공 중인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22년 하반기 차단율은 평균 97.7%로 전기 대비 0.8%p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22.9.29)′,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21.10.28)′을 통해 스팸 필터링을 확대하고 불법 스팸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을 강화한 결과, 스팸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다만, 대량문자발송을 통한 스팸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올해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포럼 주요 인사들이 비전선언을 하고 있다 [인터폴뉴스] 3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 층에서 제 2 회 UCAI 포럼 세미나가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UCAI 포럼과 사단법인 부산디지털 혁신 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하고,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부산정보산업 진흥원이 공동주관 했다. 이번 행사는 UCAI 포럼 사무총장인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UCAI 포럼 의장인 박경양 하렉스인포텍 대표의 개회사, UCAI 포럼 정책위원장인 최형림 부산디지털혁신네트워크 이사장의 환영사,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의 축사, 김재구 한국경영학회 회장의 축사, 김종원 한국경영 정보학회 회장의 축사, 위르겐 슈미트후버 스위스 루가노대학 교수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메인 세션에서는 UCAI 포럼 연구소장인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의 "ChatGPT 혁명과 UCAI 로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기회" 제하의 강연을 시작으로 양문호 하렉스인포텍 부사장의 "소상공인을 위한 UCAI 적용사례 - 울산페달", 미국 Consilient사 공동창업자인 Gary M. Shiffman의 “UCAI를 통한 돈세탁 등 금융범죄 방지 방안”, 감진규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부센터장의 "병원과 시민 중심의 의료 AI 기술 동향" 제하의 발표가 이어졌다. [20230331125344-31470] 모든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최형림 부산디지털혁신네트워크 공동이사장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됐으며 패널리스트로는 박경양 UCAI 포럼 공동의장,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이경전 경희대 교수, 이상봉 부산디지털혁신네트워크 공동이사장, 정석찬 인공지능그랜드 ICT 연구센터장(동의대 교수)이 참여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은 축사를 통해 UCAI포럼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 길을 선구적으로 제시해 주고 부산이 나아갈 길 역시 함께 고민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포럼 공동의장이며 “현대 인공지능의 아버지(The Father of Modern AI)”라 불리는 위르겐 슈미트후버(Jürgen Schmidhuber) 교수는 일부 대기업이나 빅테크가 인공지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모든 개인이 인공지능을 소유하는 이른바 'AI for ALL '이라는 개념을 이번 포럼 축사를 통해 재강조했다. 포럼 공동의장인 박경양 하렉스인포텍 대표는 UCAI 포럼의 상임대표로 최근 '사용자중심 AI'의 개념을 정립하고, 초개인화 인공지능 서비스로 모든 사용자와 사업자가 가치를 증대하고 전 세계 지역의 구분이 없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구축을 주장하는 내용의 개회사를 전달했다. 포럼 정책위원장인 최형림 교수는 환영사를 통해 사용자중심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공유라는 기술이 사용자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있고 사용자들의 부가가치를 올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용자중심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의 진정한 가치를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김종원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은 코로나 이후 빅테크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공급자중심의 인공지능에서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주권을 갖는 사용자중심 인공지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 개발자, 플랫폼 운영자, 사용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호 이익을 보며 Win-win 하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축사를 통해 주장했다. 또한 본 세미나를 통해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변화를 잘 파악하여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20230331125506-12066] 김재구 한국경영학회 회장은 부산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복합물류, 첨단제조업, 국제금융, 컨텐츠 산업 등을 이끌어 나갈 디지털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용자중심 인공지능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 물론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용자중심의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며 축사를 전했다. 컨실리언트(Consilient)의 공동설립자인 Gary M. Shiffman 은 미국 상원 및 국토 안보부에서 국가안보 전문가로 재직했으며 DARPA 가 자금을 지원하는 여러 연구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또한 그는 Giant Oak 를 창립하고 머신러닝 기반 스크리닝 플랫폼인 GOST 를 발명했다. 그는 AI 공유방식에 기반한 국가간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최신동향을 발표했다. 현재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및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은 각 나라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모두 떨어지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공유 방식, 기술적으로는 연합 기계 학습 방식이 필요하며 각 은행이나 국가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및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챗 GPT 와 GPT-4 등 생성 AI 의 발전으로, 사용자중심인공지능의 완성이 더 앞당겨졌다고 설명하면서, 챗 GPT 의 열풍에 이어, 인공지능의 Next Wave 가 될 Real World AI, Confidential AI 분야를 한국이 주도하면서 국제적으로 리드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지금까지의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 AI 는 대부분 공개된 문서와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나, 앞으로 중요한 인공지능은, 공개된 데이터로 만드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각 개인, 기업, 정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실제 데이터로 만드는 Real World AI 이며, 이는 Confidential 한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이므로 사용자중심 인공지능 방법론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GPT-4 등 강력한 일반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각 사회 주체의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으며, 국가간 데이터 흐름 통제가 강화될 것이므로, 역설적으로 국가간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돈세탁, 피싱 등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 AI 공조체계를 한국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문호 하렉스인포텍 부사장은 빅테크에 고객접점과 데이터를 빼앗기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부담 없이 자기 데이터를 이용해 AI 를 개발, 커스터마이징 하여 사업에 적용하고, 유지관리 하면서도 이를 사업자 간에 공유하여 중소기업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AI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그 사례로서 울산페달의 인공지능 추천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사용자중심인공지능은 AI 의 소비자 혜택 및 공급자 혜택을 일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감진규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부센터장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질병 분류 및 진단 설계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용자 요구와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또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병원과 환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그랜드 ICT 연구센터장인 정석찬 동의대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앙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소비자 또는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재 양성 측면에 있어서는 대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현업에 있는 직장인들 또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봉 부산디지털혁신네트워크 공동이사장은 IT 기업들 간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관계와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AI 와 관련된 윤리적인 측면과 투명성에 있어 부산이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요식 포럼 사무총장은 디지털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변화에 Fast Follower 가 아닌 First Mover 가 되어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협업해서 극복해 나가면 보다 완성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UCAI 포럼 관계자는 이번에 열린 제 2 회 UCAI 포럼 부산 세미나가 한국 최고의 웰빙 도시 부산에서 개최되어 매우 의미 있었으며, 현재 UAE,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용자중심 인 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국내에서도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울경 지역의 뜻있는 여러 단체와 기업, 개인이 모여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 유통, 제조, 헬스케어, 관광 등 다양한 산업 및 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20230331125518-13722] [사용자중심 인공지능 포럼 비전 선언문 (UCAI FORUM)] 사용자중심 인공지능 (UCAI: User Centric Artificial Intelligence)은 초개인화 인공지능 서비스로, 모든 사용자와 사업자가 가치를 증대하고, 전 세계 지역의 구분이 없는 균형발전으로 모두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인류 최상의 사회적 비전입니다. 사용자중심 인공지능이 바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과제를 선언합니다. 하나. 사용자의 역량과 행복을 증진하는 UCAI를 선도하겠습니다. 하나. 사업자의 이익창출과 성장에 기여하는 UCAI를 구현하겠습니다. 하나. 글로벌 디지털격차를 해소하는 UCAI를 지향하겠습니다. 하나. 사용자중심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

도심 내 식재식물 선정과정 [인터폴뉴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도시녹지 관련 정책과 사업에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 녹지관리는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나 외래종을 심는 등 생태·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리 분야 유형*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각각 담당하여 상호 정책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연구와 해외 도심수목관리 정책 사례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시민사회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큰 틀에서 관계 기관 간 방향성을 공유하는 취지를 담았다.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내에서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사업에 대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원칙은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도록 식물종 선정 시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도시나무 그늘(UTC, Urban Tree Canopy)이 확대되도록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녹피율과 연계하여 도시녹지량을 3-30-300 규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 식재는 자생종을 우선 고려하고, 곤충 등 생물종을 유입하고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식이·밀원식물을, 교목의 단순식재보다는 환경·생태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권고했다. 다만, 플라타너스 등 자생종은 아니나 이미 서식 중인 수목과 은행나무와 같이 외국 원산이나 전국에 널리 식재된 수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식재 식물 선정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업무절차의 개선방안과 현장적용 권장 자생식물종 목록 100종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토지이용유형과 식재주변환경을 검토하여 식재식물이 선정됐다면, 앞으로는 생물다양성 증진 측면을 추가로 고려*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식물을 도출하도록 제안했다. 식재수목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위해 식재 구덩이는 최소 2m 이상 확보하고, 수목 뿌리 손상과 토양 다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구획을 설정해 특정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가지치기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권고했다. 과도한 가지치기는 대기오염정화 등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훼손시키고, 수목생장과 잎마름병에도 취약하며,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미국, 홍콩 등의 해외사례를 반영했다. 아울러 개인취향, 재산상 피해, 개발 방해 등 사적인 사유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사전에 가지치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등도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긴 어렵지만 환경부 소관 도시생태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복원사업부터 시범적용하면서 관련 지침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게도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국립생물자원관도 앞으로 자생종 보급상황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종을 추가로 찾아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증식기술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 내 녹지는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도심열섬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서,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3.30일 14시 서울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타이 대표는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으며, 동 계기에 한미 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상장관회담이 개최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토대로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이 앞으로 보다 굳건한 미래지향적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통상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상호호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한미 양국이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디지털, 환경, 노동, 무역원활화 등 무역 분야(필라1)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용적인 규범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분쟁해결제도 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안 본부장은 작년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추후 IRA 가이던스 운용 과정에서도 우리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또한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과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美) 철강 232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요구하는 한편, 철강 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타이 대표는 IRA, 반도체지원법 등 최근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대응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제32차 통상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개최하고, 주요국(미국, EU, 일본) 통상현안 대응방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 및 대응계획,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방향, WTO 수산보조금 후속협정 동향, 해외 플랜트 수주지원 방안 등 총 5건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이 우리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통상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발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그간 미국 등 각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우리 기업의 부담 요인을 최소화 할수 있었고, 최근 발표된 EU의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도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전기차 배터리 관련 인플레감축법(IRA) 가이던스에 대해 지난해부터 미국과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작년 12월 공개된 미 재무부 백서에는 우리 업계의 이해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바, 조만간 발표 예정인 IRA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따라 통상협력 확대와 수출 규제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상회담 성과가 조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일본과의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을 언급했다. 이날 통추위에서는 현재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의제별 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IPEF는 무역 규범과 함께 공급망,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공정경제 등 인태 지역의 당면 과제를 주요 의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금년 2월 특별협상, 3월 2차 협상을 통해 협상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IPEF가 인태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에게 수출 확대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IPEF와 함께 우리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양자 차원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도 추진된다. EPA는 상대국 여건에 맞춰 기존 FTA 보다 자유화∙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요소는 강화한 무역협정이다. 산업부는 금년 10개 이상의 EPA 협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 아시아-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조지아가 첫 번째 체결 후보국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해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 EPA 추진도 계획중이다. 아울러, 작년 6년만에 재개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도 오는 4월 9차 공식협상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엄중한 수출 상황을 감안, 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만큼 오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EPA, SECA 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가까운 시일내 상대국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어서 작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이후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와 후속협상이 진행중인 WTO 수산보조금 협정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플랜트는 ’20년 이후 꾸준히 200억 불 이상의 수주 규모를 유지해왔으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활력 제고의 전략 분야이다. 정부는 올해 플랜트 수주 목표를 300억 불로 설정했으며,(22년 242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