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환 지사 [인터폴뉴스]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제 인물로, 오는 10일 국내로 유해가 봉환되는 황기환 지사(1995년 애국장)에게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의 적(籍)이 부여됐다. 국가보훈처는 7일 “후손이 없어 무적(無籍)으로 남아있던 황기환 지사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완료하고, 오는 10일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유해봉환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헌정한다”고 밝혔다. 황기환 지사는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이주하여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籍)을 한 번도 갖지 못했지만, 이번에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됨에 따라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됐다. 특히, 등록기준지는 황기환 지사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관으로 머나먼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적극 펼친 점을 고려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으로 부여했다. 황기환 지사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를 비롯해 성명과 성별, 그리고 최근 국가보훈처가 발굴한 제1차 세계대전 미군 참전자 등록 카드에 명시된 출생연월일(1886년 4월 4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윤동주 시인, 송몽규 지사 등 167명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데 이어, 올해 2월 제104주년 3·1절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32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추가로 창설했다. 황기환 지사는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공립협회(共立協會,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가 주도하여 조직한 민족운동단체)에서 활동했으며,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지원병으로 입대, 소대장으로 중상자 구호를 담당했다. 1918년 11월, 종전 후 유럽에 있다가 김규식의 제안으로 1919년 6월 파리위원부에서 서기장을 맡아 ‘통신전(通信箋)’을 발행하여 유럽 내 각 언론기관과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 및 저명인사 등에게 송부함으로써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헌신했다. 또한, 1920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런던위원부 위원에 임명되어 프랑스와 영국을 오가며 외교활동을 펼쳤고, 10월에는 영국의 언론인 맥켄지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영제국 한국친우회’ 결성을 주도하고 한국 독립을 호소하는 연설을 통해 영국인들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후 뉴욕과 런던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1923년 4월 후손없이 뉴욕에서 서거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그동안 직계 후손이 없어 호적이 없던 황기환 지사님께서 순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됨으로써 이제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이 되셨다”면서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무호적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와 국민적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3년 4월 11일부터 12일 ( 현지시간 ) 까지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 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협의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고위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인태안보차관보 및 싯다르트 모한다스 ( Siddharth Mohandas )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과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국방과학기술 및 우주·사이버 협력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역내 안보협력 증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 간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실질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채널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7일 10시 서울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와 '한-도미니카공화국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이하 TIPF)'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라껠 페냐(Raquel Peña)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과 TIPF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공급망·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이슈 부상에 따라 올해 주요 통상정책 목표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미체결 국가 중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TIPF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도미니카공화국과의 TIPF는 지난 1월 UAE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것으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첫 번째이다.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 양국은 이번에 체결한 TIPF를 통해 무역·투자·에너지뿐만 아니라 공급망·디지털·그린·바이오 등 새로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무역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무역장벽 완화, 기업·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중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도미니카공화국은 중미 국가 중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국가이며, DR-CAFTA(미국), CARIFORUM-EU EPA 등 총 5건의 무역협정을 체결 중으로, 북미‧유럽 등 대형 시장으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 확대 잠재력이 크며, 우리 기업들이 북미·유럽 대형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현재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지역개발과 에너지·통신·교통 등 국가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관련 분야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이번 TIPF 체결로 우리나라는 도미니카공화국과 1962년 수교 이후 통상·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최초로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게 됐다. 산업부는 TIPF를 통해 에너지·인프라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애로를 해소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TIPF를 기반으로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제 협력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을 시작으로, 공급망 및 경제안보 차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중남미 주요국가와의 TIPF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인터폴뉴스] 역경제발전 비전과 전략’에 대해 강연하고, 포항 지곡밸리(포항시 남구 지곡동 일원), 영일만대교 건설 예정지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장을 방문했다.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지자체･지역기업･대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지난 1월 강원(1.18일), 전북(1.31일)에 이어 3번째 지역 방문이다. 최 차관은 경북도청과 포스텍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지역경제발전 비전과 전략’ 강연을 통해 국가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스웨덴,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주요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역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요소로 ➊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성장 및 특화 전략, ➋대학의 지역경제 경쟁력 제고 및 구심점 역할, ➌발전전략과 연계된 지역의 핵심 인프라 구축, ➍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 등 협력 거버넌스 조성 등 4가지 필수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최 차관은 경북의 경우 바이오, 원전 등 산업기반과 우수 대학들을 연계하여 신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포항의 경우 철강, 이차전지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에 특화된 발전전략들을 제언했다. 강연 이후 최 차관은 포항 지곡밸리 내 가속기연구소,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영일만대교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4차산업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현장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교통망 연결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포항 지곡밸리가 철강 관련 기업, 기초연구시설, 대학, 기업지원 공공기관 등이 모여있는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등 지역 주도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관심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차관은 포항이 세계적인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이차전지･바이오･수소산업 등 혁신적 신기술을 활용한 제2의 제조강국 붐의 중심지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지방시대에 지역주도의 발전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충하는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전국 MaaS 개념도 [인터폴뉴스] 철도, 항공, 버스 등 각기 다른 교통수단의 검색, 예약, 결제 서비스가 하나의 앱(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pp)에서 구현되어 다양한 교통수단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국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슈퍼무브㈜ 대표,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MaaS는 철도, 버스, 항공, 택시, PM(개인형 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 DRT(수요응답형 버스, Demand Responsive Transit),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등 모든 교통수단의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개념으로서, 기존 교통수단의 수송 효율 향상,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탄소중립 기여 등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 또한 범정부 단위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상적인 MaaS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교통수단 간의 데이터 연계가 핵심이다. 대광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전국 단위 MaaS를 위한 데이터 연계 기반(“오픈 MaaS”)을 마련하는 전국 MaaS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모를 통해 한국도로공사(공공), 슈퍼무브㈜, ㈜카카오모빌리티(민간)를 협력사업자로 최종 선정하여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오픈 MaaS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중계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슈퍼무브㈜와 ㈜카카오모빌리티는 민간 플랫폼 운영사업자로서 오픈 MaaS와 연계한 전국 단위 MaaS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광위는 전국 MaaS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적 지원, 데이터 연계를 위한 운송사업자 협의, 사업모델 정립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전반을 뒷받침한다. 대광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오픈 MaaS 시스템으로 공유되는 정보의 표준과 데이터 연계 방식,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MaaS 운영 모델 등을 정립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오픈 MaaS 시스템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MaaS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건전한 MaaS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 협약식에 참석하여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이동 편의와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전국 MaaS의 첫걸음”이라며, “교통을 중심으로 관광, 통신, 주차, 컨텐츠 등 여러 생활 분야가 다양하게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이 다채롭게 창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상호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이 매우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MaaS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4.6일 오전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는 지난 2월 김 본부장의 워싱턴 방문 계기 협의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대면 개최된 북핵수석대표 협의다. 양 수석대표는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 퍼레이드에 따른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인 가상자산 탈취 및 해외 북한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수석대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북한의 국경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대화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음을 상기하고, 그간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은 북한임을 지적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진전은 한·미·중의 공동이익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올해 세계인권선언 75주년 및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배 생과실 수출실적 (2018~2022년) [인터폴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에콰도르 식물검역당국 간 진행해 온 국산 배의 대(對) 에콰도르 수출검역 협상이 타결되어 에콰도르에서 발효됐음을 지난달 23일 자 공식 서신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은 2013년 8월 에콰도르와 수출검역 협상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올해부터 국산 배를 에콰도르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에콰도르로 국산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배를 생산하는 과수원과 선과장(選果場)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재배 중 병해충 관리, 재배지 검역, 수출 검역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역본부는 에콰도르의 한국산 배 수입 요건을 반영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요령'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는 국산 신선 농산물 중 수출 물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이며, 매년 2만여 톤이 미국, 대만, 베트남 등 3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번 에콰도르 수출 검역협상 타결은 시장잠재력이 큰 남미 대륙에 수출국가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경봉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검역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7년, 이렇게 바뀝니다.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4월 6일 개최한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그간 식품‧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해왔으나 사람에게 미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총량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기인한 총 노출량을 사용자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올해부터 ’27년까지 발암․생식능력 손상․유전독성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52종에 대해 얼마나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통합 위해성 평가를 본격 실시한다. 통합 위해성 평가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정부는 제품 기준․규격과 대체물질․저감기술 개발 등 노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는 제조공정 개선과 대체물질 사용으로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한다. 또한, 국민은 식생활 개선 등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 노출량 줄이기를 실천하면 유해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이 가능해진다. 2024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해물질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유해물질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이 한국인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위해평가 모델을 자동으로 설계해 유해물질 노출량을 계산하고 위해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신속‧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또한, 영유아․만성질환자 등 인구집단별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섭취량‧생활습관 등 실생활 데이터를 확보해 디지털화한다. 아울러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위해정보 수집‧분석‧감시시스템*(K-RISS)을 ’25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의 섭취량, 사용빈도 등을 ‘앱’에 입력하면 유해물질 노출원, 노출량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제품 중 위해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정부의 정책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자율감시 활동을 지원한다. 나아가 미국, EU 등으로 구성된 국제 규제기관 컨소시엄(APCRA)에 참여해 한국형 스마트 위해성 평가 모델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차세대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학계나 산업계에서 위해성 평가 자료를 활용해 유해물질 노출 저감기술, 평가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Open-API)에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온라인 구매, 해외직구 등 소비 환경변화와 신기술 개발에 따른 새로운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올해부터 사용자 중심으로 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총량을 평가하는 통합 위해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해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4.6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기업 대상으로 미(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IRA, 핵심원자재법안 등 미국과 EU 주요 경제법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업계에 대한 영향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KOTRA, 무역협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국내 기업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IRA의 경우 미국정부가 최근 세부지침을 공개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그동안 우리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협상결과를 주시하던 관망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IRA 혜택을 활용하고 한미 간 구체적 공급망 협력방안을 본격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부 : 미(美) IRA 가이던스 주요 내용 및 기업 동향 주요내용] 지난해 미국 IRA 발효 이후, 정부는 민관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우리기업 부담최소화 및 수혜극대화 원칙 하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美)행정부와 의회, 백악관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3.31일 미(美)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는 ➊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 판단, ➋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➌양극판‧음극판부터 모듈까지 부품으로 정의하는 등 우리 정부·업계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배터리 업계는 불확실성이 제거됐을 뿐 아니라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당분간 용이해졌다고 판단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산업연구원 조은교 박사는 IRA 가이던스 적용으로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양극 활물질 제조가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극재 기업도 원가절감 효과 등의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를 활용한 IRA 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친환경산업 분야로 투자와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 산업 중에서도 IRA 발효 이후 배터리 산업에서 대표적 기회 분야로 전망되는 리사이클링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우리 업계의 활발한 진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美) 배터리 리사이클링 및 ESS용 배터리 시장은 IRA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배터리 기업에게 북미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신사업분야(VPP/가상발전소, V2G/Vehicle-to-Grid 등)로도 진출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국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다수 배출하는 중인 만큼, 미(美) 스타트업과 우리 배터리기업 간에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KOTRA 김준한 구미CIS팀장은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외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2부 : 최근 EU 경제법안 주요내용] 최근 도입되고 있는 EU의 경제통상법안들은 EU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환경 규제 조항 등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반면, 환경 규제 및 ESG 경영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해외 경쟁국 대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설명회에서 KOTRA 안재용 브뤼셀무역관장은 EU의 핵심원자재법안 및 탄소중립산업법 등 공급망강화정책 배경으로 최근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EU 역외로 투자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EU가 적극적인 산업육성정책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은 “EU 핵심원자재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 수급 안정성과 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연구원 임소영 박사는 EU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탄소중립 기술 허가 절차 간소화 조항과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선정기준을 소개하면서, EU 역내에 탄소중립산업 관련 제조시설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게 투자환경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위해 자국중심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정부는 미국과 EU 경제통상법안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 업계와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하여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EU 경제통상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출범한 ｢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초청장 [인터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과 공조를 위해 4월 7일 킨텍스(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업계와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여 미국, 중국 등 각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의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1부에서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산하 알곤국립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의 제로드 켈리(Jarod Kelly) 박사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지원받아 개발된 그리트(GREET)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중국 자동차연구개발센터(China Automotive Technology & Research Center)의 장동주(Zhang Tongzhu) 박사가 ‘중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 소개와 중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또한 국제청정교통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ation)의 지오 비이커(Georg Bieker) 박사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시 방법론과 불확실성,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자동차분야 탄소중립 정책동향’을, 정환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국내 제작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유엔 주도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표준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동차 부품의 조립부터 폐기까지의 전과정에 걸친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제조부터 폐차까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자동차 전과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은 없으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에너지환경분과에서 2025년 11월을 목표로 표준화된 측정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자동차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단계별 감축량에 대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겠다”라며, “국내외적인 자동차 전과정평가 대응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