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국내 대표 양식수산물인 김, 굴, 전복, 넙치의 소비량과 수출 증대에 초점을 두고 생산부터 유통·수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소비기반을 갖춘 김, 굴, 전복, 넙치를 4대 핵심 품목으로 선정하고, 이 품목들이 세계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김: 세계시장 1위(수출액 7.9억 불) 강점 살려 국제 표준 선도 우리나라 김 제품 규격안이 국제표준 규격으로 인정받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요오드 및 카드뮴 기준 등 수출국의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을 완화시켜 나간다. 또한, 김 육상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고·저수온, 해역오염 등으로부터 안전한 김 생산기반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2030년까지 김 수출 10억 불 돌파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굴: 개체굴 양식비율 확대 및 가공상품 제작을 통한 세계시장 1위 달성 굴의 경우, 미국·유럽 소비자가 선호하는 개체굴(껍질 단위로 파는 굴) 양식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려(현재 1%) 프리미엄 굴 수출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산 알굴(깐 굴)과 프리미엄 개체굴 동시 수출로 국산 굴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굴을 활용한 스낵, 스프 등 다양한 가공상품과 급식용 굴 상품 등을 개발하여 굴 특유의 향과 식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여 굴 소비층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전복: 가공전복까지 소비시장 확대 등을 통해 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도약 전복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 조리법을 만들어 2030년까지 20개의 가공전복 유망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전복 소비시장의 외연을 확대한다. 또한, 전복에 익숙하지 않은 서구권에 가공전복 상품을 건강식으로 수출해 일본에 편중(2022년 기준 78%)되어 있던 전복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중국, 베트남 등 활전복을 선호하는 동아시아에는 청정어장에서 생산한 우리나라의 청정 전복을 홍보해 판매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 넙치: 활어 외 시장 창출 등을 통해 넙치 가공 활성화에 필요한 생산기반 구축 현재 대부분의 넙치는 활어로 소비되고 있어,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넙치를 스테이크, 샐러드 등 일상 식품으로 가공·판매하여 연어와 같이 범용성 높은 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공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물량·가격의 안정성이 선제되어야 하므로, 우수종자·고효율 장비 보급을 통해 생산 효율성도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4대 핵심 품목별 업·단체를 대상으로 이번 육성방안 수립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발굴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을 통해 ‘더 많이, 더 자주 먹는 양식수산물, 더 높이 뛰는 양식산업’을 실현하고, 핵심 품목의 성과가 양식산업 전반의 혁신과 국내 수산물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함께 케이(K)-북의 해외시장 진출과 출판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78억 원을 투입(’23년 대비 14.7% 증가)해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세계인들이 케이-콘텐츠를 일상 속에서 향유하면서 최근 세계 독자들도 케이-북의 매력에 빠지고 있다. 문체부는 이런 열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며 ▴수출시장 개척, 맞춤 교류·협력에 따른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뒷받침한다. 종이책 중심에서 출판 지식재산, 웹소설, 영상물 등 다양한 영역으로 수출 확대 먼저 출판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종이책 중심의 수출을 2차 저작권시장으로 확장해 출판의 수익구조를 넓혀 나간다.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한국의 이야기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판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 저작권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출판 지식재산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해외 구매자를 우리나라에 초청, 기업 간(B2B)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세미나,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 국내외 대표적인 영화 필름시장에서 도서, 웹소설 등 영화‧영상화가 가능한 출판 원천 지식재산의 저작권상담과 이야기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케이(K)-스토리마켓’이 올해 처음 열린다. 영화와 영상산업 시장에 출판 원천 지식재산을 소개하여 한국 이야기의 해외수출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책을 소개하는 홍보 수단이 기존 문서(텍스트) 중심에서 영상물로 다양해짐에 따라 도서와 작가소개 영상, 온라인 ‘북토크’ 등 디지털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해 온라인 수출 판로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한국의 대표 콘텐츠로 급성장하고 있는 웹소설에 대한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웹소설 산업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시장의 버팀목이 될 실력 있는 웹소설 작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웹소설 신규 번역인력도 양성한다. 특히 장기 연재와 작품 분량의 방대함으로 인해 번역비가 부담되는 출판사와 플랫폼사를 위한 웹소설 번역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외 기업 간 거래를 통한 출판기업의 사업 성과 확산 ‘부산아동도서전’ 첫 개최, 스페인과 인도네시아, 일본에서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 국내외 기업 간 거래를 지원해 출판기업의 사업 성과도 확산한다. 올해는 부산에서 아동출판 콘텐츠에 특화된 도서전이 처음으로 열린다. 케이-북 중 해외 수요가 가장 활발한 아동문학과 그림책, 애니메이션, 웹툰, 교육용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아동도서 산업군의 사업과 콘텐츠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해 ‘볼로냐아동도서전’에 버금가는 아시아 대표 아동도서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출판기업 간(B2B) 거래로 수출 성과를 올리는 ‘찾아가는 도서전’이 올해는 스페인과 인도네시아, 일본에서 열린다. 이외 ‘볼로냐아동도서전(4월)’, ‘프랑크푸르트도서전(10월)’, ‘상하이아동도서전(11월)’ 등 해외 도서전에서도 출판 교류와 수출상담이 이루어진다. 올해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는 출판사 참가부스 외에도 작가 홍보관과 작가 행사, 수출 상담 등을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수출 통합플랫폼(K-BOOK)도 적극 활용해 도서·작가 정보제공, 국내외 교류, 수출 상담 등을 지원하고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태국, 대만, 일본 등 11개국 수출 코디네이터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영세출판사가 해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초록과 샘플 번역, 포트폴리오 제작을 지원하고, 수출 예비인력 양성과 재직자 직무능력 교육으로 수출역량도 강화해 해외시장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해외 독자층 확대 위한 쌍방향 맞춤 교류 확대 수출경쟁력이 높은 한국 그림책을 해외거점 도서관, 학교 등에 보급해 현지 학생들의 다양한 독서·독후 활동으로 한국 그림책의 소비를 늘리고, ‘안데르센상’ 등 권위 있는 국제상에 한국 작가와 작품을 추천한다. 세계적인 사전 사이트에 한국의 대표 아동·그림책 작가를 소개하는 자료를 올리는 아카이빙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제정한 ‘대한민국 그림책상’의 문체부 장관상을 2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재외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도서 전시, 작가와의 만남, 서점 행사 등 현지 독자 맞춤 교류 행사를 추진해 해외 잠재 고객층을 늘려나간다. 올해는 특히 ‘2024 파리하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파리 전역의 서점과 도서관, 문화원 등에서 한국도서 전시와 작가 행사 등을 열어 한국출판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출판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역량 있는 작가와 작품이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겠다.”라며, “공공부문과 출판단체 등 민간부문 간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외교부장관, 대한상의 방문 [인터폴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최태원 회장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경제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뤄졌다. 최태원 회장은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재외공관의 현지 시장 정보와 대한상의의 기업 네트워크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우리 경제가 확고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주요국들과의 우호적 경제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양측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개척, 경제안보 증진, AI 거버넌스 규범 형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7개국 (G7) 플러스 외교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익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제단체를 포함한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민생 경제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現 위험예측체계와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 비교 [인터폴뉴스] 방위사업청은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 체계개발사업’을 올해 1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약 7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북한 핵 및 화생방 대량살상무기 등의 위험을 과학적으로 예측 및 분석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 기존 화생방위험예측은 오염원점을 중심으로 단순히 원형, 다각형 등의 도형작도방법을 사용하여 오염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이로 인해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전투행동반경이 불필요하게 축소되어 전투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이번 개발에 착수하는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는 과학적 모델링으로 실제 오염지역 형태와 유사하게 예측하여, 기존에 필요 이상으로 설정됐던 오염예상 위험면적을 축소하여 전투행동반경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전장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개념을 접목하여, 화생방 전장 상황을 3차원으로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휘관의 정교한 작전수립과 정확한 상황판단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는 화생방위험 예측분야에 관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교리와 작전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체계는 적의 핵 사용 시 발생하는 폭발, 낙진, 전자기펄스(EMP) 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여, 핵 위협에 따른 작전 환경 분석과 지휘결심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장(고위공무원 이명)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모델링에 의한 화생방위험예측분석 능력을 우리 군도 갖추게 되어 우리 군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지능형 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24일 주요 수출국 10개 권역 상무관과 KOTRA 해외무역관의 지역 본부장을 화상으로 소집하여 '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각 시장별로 설정한 수출 목표와 시장 진출 전략을 점검했다. 첫째,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 수출시장을 특성에 따라 3개 시장인 주력, 전략, 신흥시장으로 구분하고 시장별 수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우리 수출 비중이 50% 이상 집중된 주력시장에서는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소비시장 세분화 등 전방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첨단 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 위치를 선점하고, △중국 시장은 소비계층 다변화·구매력 상승에 따른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공략한다. △아세안 시장은 역내밸류체인(RVC) 진입과 한류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략시장은 올해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가 필요한 시장으로 민·관 협력 기반 수출·수주를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각 시장별로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에 따른 수출기회 선점, △일본시장은 스마트 제조화·그린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 진출기회 포착, △중동은 정상외교·자유무역협정(FTA) 경제협력 확대 기반의 수출 진흥, 원전·플랜트 등 수주 밀착지원, △인도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와 중산층의 구매력 성장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한다. 신흥시장에서는 새로운 수출수요 발굴에 집중한다. △중남미의 니어쇼어링 기회를 활용한 소·부·장 기업의 수출기회 발굴,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역내 공급망 재편 기회, △고(高)성장이 예상되는 아프리카 시장의 신규 거래선 확대 등을 집중 논의했다. 둘째, 산업부는 전 세계 129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수출지원의 구심점으로 농식품부·문체부·중기부 등 각 부처의 수출정책을 적극 지원하면서, 유관기관의 해외네트워크를 무역관 중심으로 결집하는 원-루프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무역관만 찾으면 무역금융부터 마케팅·인증·물류까지 수출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외무역관을 전면 개방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무역금융 355조 원과 수출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급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신통상 협정 등 통상네트워크 확대와 바이오 데스크, GP센터 구축, 해외전시회 참가 확대 등 수출 유망품목 지원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2024년 수출은 플러스를 넘어,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력시장에서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 입지 강화, 전략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수출·수주 총력지원, 신흥시장의 신규 수출기회 발굴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수출지원기관이 모두 글로벌 수출원팀으로 움직이며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세계 시장도 안방처럼 누비도록 총력 지원하고, KOTRA 해외 무역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원스톱 해외수출 지원의 핵심 협업 플랫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방산 등 주요 수출 업종의 대표 기업과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수출통제 제도, 신(新)통상이슈, 홍해 사태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수출현안에 대한 민·관의 공동 대응 필요 등 수출 애로를 청취했다.

민인기 신임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4일자로 재단법인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민인기 강릉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1962년생)를 임명했다. 신임 단장의 임기는 2024년 1월 24일부터 2027년 1월 23일까지 3년이다. 민인기 신임 단장 겸 예술감독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거쳐 미국 뉴욕대학교 합창지휘 석사, 미국 남가주대학교(USC) 합창지휘 박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1995년부터 2009년까지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또한 수원시립합창단(’02~’15)과 울산시립합창단(’15~’19), 강릉시립합창단(’21~’24. 1.) 등 20년 이상 공립예술단체 예술감독으로 활동해 온 합창음악의 전문가이며 현재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창단 50주년을 맞이한 국립합창단은 한국 합창음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공연뿐 아니라 합창음악 레퍼토리 발굴,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 국립예술기관”이라며, “신임 단장은 학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오랜 기간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합창단의 예술적 발전과 위상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23일 오후 2시 30분‘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하여 희망지원센터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한파·폭설 대비 거리노숙인 보호 현황을 살폈다. 올해 초 미국을 강타한‘북극 한파’가 한반도에 상륙하여, 1월 26일 금요일까지 맹추위와 폭설이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방문은 기온 급강하 등 환경에 가장 취약한 거리노숙인을 위한 한파 대비 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하여,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동절기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서울역 인근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아웃리치팀(현장상담반)* 운영 상황도 확인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자체 및 노숙인시설 등 관계기관은 노숙인 밀집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소방· 경찰·의료기관 등 공동대응반과 협력하여 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전 기준치 초과 주요 지재권 침해물품 [인터폴뉴스] 관세청은 지난 11월 4주간(’23.11.6. ~ 12.1.)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2,930점을 적발했으며, 그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으며,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으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으며,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번에 금속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품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각광받는 실태를 우려하면서,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 적발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K-Brand) 제품도 462점 포함되어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은 수입된 국내 브랜드의 가품은 국내에서 진품으로 위장되어 판매될 수 있으므로 짝퉁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인터폴뉴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그리고소방공무원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서라도강인한 체력은 소방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수조건이다. 소방청은 현장에 강한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을 위해2022년부터 채용방식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2023년부터 달라진 체력·면접시험 방식과2027년부터 달라질 체력평가 종목 및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①체력·면접시험 비중 확대(2023년 도입) 먼저,소방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검증하고 소방직무에 적합한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2022년 법령개정을 통해체력과면접시험 점수 비중을 크게 늘렸으며2023년부터 이를 적용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 포함)의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기존체력15%,면접10%의 반영비율을체력25%,면접25%의 비율로 상향했다.※필기:체력:면접 비율(기존) 75:15:10→(개선) 50:25:25 또,체력 및 면접시험의 비중이 확대된 만큼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전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2022년 국내외 사례분석 등 관련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②면접시험 개선(2023년 도입) 『소방공무원 인·적성검사 및 구조화 면접 개발 용역(22년)』을통해 면접시험 개선사항을 도출했다.이를 바탕으로2023년부터재난현장에서의 협업능력과 침착성 등 소방직무 특성을 검증할 수 있는‘종합적성검사’를 도입했고, 종합적성검사 결과로 도출된 질문지와직무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문제를 바탕으로 응시생을 관찰·평가하는‘구조화면접기법’을 적용하여 면접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③체력시험 종목·평가방식개선(2027년 도입 예정) 체력시험의 경우,『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 개선 연구용역(22년)』을 통해 기존의 기초체력 위주6개 종목*에서,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한“순환식5개 종목+왕복오래달리기”로 종목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기존)악력,배근력,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앉아윗몸굽히기,왕복오래달리기 순환식 종목은 동작분석을 통해소방업무에 필요한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계단오르내리기▲(소방호스)끌고 당기기▲중량물 운반▲인명구조▲장비 들고 버티기로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등 소방임무 수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동작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또한,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올해 성별·연령별 필드테스트를 거쳐2027년 채용시험부터는 남녀 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현재미국과 영국,독일,호주소방에서는 체력시험에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④신규임용자 교육훈련 강화 아울러,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해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그동안 소방청은 신규임용자 교육기간을19주에서24주로 확대하고 실화재 진압 훈련과 같이실제 재난현장에서 적응성 높은 실무형 커리큘럼으로 전환해 왔으며,교육수료를 위한 성적 기준을 상향하고 교육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직무에 적격하지 않은 경우는 졸업을 유예하는‘졸업 사정제’를 도입했다. 특히,앞으로는신임교육 기간 중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자격취득 교육을 이수하여 졸업 시점에는 즉시 현장 활동이 가능한완성형 소방공무원을 육성·배출하기 위하여 현재24주인신임교육 기간의 점진적 확대도 검토 중이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인재선발 방식 개선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적합한 인재를 채용·양성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앞으로도 국가정책 및 시대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정책을 발굴·개선하고 고품질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만화 웹툰 산업 발전 방향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3일 아트코리아랩(서울 종로구)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콘텐츠 분야 첫 정책발표였던 ‘영상산업 도약 전략’에 이은 두 번째 정책발표로,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다. 만화·웹툰 산업 시장규모는 ’22년 2조 6,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성장했고, 우리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해외 수출 규모도 1억 764만 달러(전년 대비 31.3%p 증)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치로 만화·웹툰 산업이 향후 수년간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한 웹툰은 그 자체로 지식재산(IP)의 보고이자, 지식재산(IP) 확장의 창구가 되어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한 많은 드라마들이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성이 검증되고 영상화하기 쉬운 웹툰 지식재산(IP)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웹툰은 한국이 종주국으로서 유일하게 세계적인 플랫폼을 보유한 분야로, 세계시장에서의 케이(K)-콘텐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교두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산업 성장기에 발맞춰 만화·웹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만화·웹툰 분야를 국가 중심의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마련했다. 유인촌 장관은 작년 11월 27일, 직접 만화·웹툰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1] 만화·웹툰계 플랫폼, ‘넷플릭스’ 같은 성공사례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지난해 전 세계 웹툰 플랫폼 매출 상위 5개 중 국내기업 4개가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픽코마’는 일본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외 수익 6억 달러를 기록했고, ‘네이버웹툰’은 미국 내에서 아마추어 웹툰 작가들의 연재공간인 ‘캔버스’를 운영하는 등 한국 플랫폼들이 세계 웹툰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만화·웹툰계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세계적인 만화·웹툰 플랫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우리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진출 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25년~) 또한, 2023 웹툰 실태조사 시 ‘해외 진출 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통역 및 번역 지원’이 꼽힌 것을 감안해 ’24년 관련 예산을 10억 원(’23년 6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전 세계 만화 독자들에게 ‘웹툰’을 알리고 한국 만화·웹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본, 미국 등 주력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한다.(’24년 30억 원) ‘국제공동제작’을 지원하고 ‘국제공모전’도 추진하는 한편, 현지 수요에 맞춰 특화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한국 중소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현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유통할 계획이다.(’25년~) [2] 케이(K)-콘텐츠 선도 분야 벤치마킹 통해 현장 중심 만화·웹툰 인력 양성 만화·웹툰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우선 ‘한국영화 아카데미’, ‘게임인재원’ 등을 벤치마킹해 창작·산업·번역 인력 양성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향후 각 양성 사업을 통합한 ‘(가칭)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27년)한다. 우선 ’24년에는 기획·제작 피디(PD), 2차 사업화를 담당할 전문인력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 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업계와 연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25년부터는 슈퍼 지식재산(IP)을 만들어낼 창작 인재를 매년 30여 명씩 배출할 소수정예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만화·웹툰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웹툰에 특화된 번역가를 양성하고 번역 및 감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가칭) 번역 지원센터’ 설립(’25년)도 추진한다. [3] ‘칸 영화제’와 같은 만화·웹툰계 대표축제와 국제 시상식 신설 올가을에는 만화·웹툰계 대표축제를 개최한다. 웹툰 종주국이자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만화·웹툰 지식재산(IP)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 제대로 된 만화·웹툰 축제가 없다는 업계와 독자들의 아쉬움을 반영해 독자와 작가,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국제적 권위의 작품상과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상을 수여하는 ‘(가칭)국제 만화·웹툰 시상식’도 열어 장차 만화·웹툰계의 ‘칸 영화제’와 같은 권위가 있는 시상식이자 축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4] 문체부 중심의 총력 지원체계 구축, ‘산업’ 중심의 법체계 정비 이와 같은 만화·웹툰 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원 조직과 예산도 강화한다. 먼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 만화웹툰산업팀을 신설(’24년)하는 등 창작·유통·투자·해외 진출을 지원할 조직을 보강하고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창작자·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만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업계 및 창작자들과 소통하는 공식적이고 대표성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24년 1분기) 한편, 2012년에 제정된 이후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던 현행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만화·웹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을 추진해 만화·웹툰 분야가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유인촌 장관은 “만화·웹툰이 케이(K)-팝, 드라마, 게임에 이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력 분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이번에 발표한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