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을 2024년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과 진로 탐색을 위한 학습(Learning)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 사다리(Ladder) 역할이 목적이다. 공단은 2023년 청년 50명을 선발하여 미국·독일·호주 3개국 37개 기업에서 3~5개월간 사업을 운영했고, 청년들은 스미소니언 박물관(미국), CSIS(미국), 인바디(미국)등 유수의 기업에서 일경험을 쌓았다. 2024년에는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공모형’과 공단이 직접 국제기구, 비영리법인 등 기업을 발굴하여 운영하는 ‘프로젝트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선발인원 또한 500명으로 확대된다. 운영기관에는 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며,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월 150만원의 체재비와 최대 300만원의 준비금ㆍ수료금(국가별 상이)을 제공한다. 선정 결과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 게시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역량 있는 운영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월 25일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산업정책연구원(IPS)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업별로 소비자에게 최고 인기가 있는 브랜드를 선정하면서 농축특산물 공동 브랜드 시 부문에 이천시의 ‘임금님표이천’브랜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24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선정에는 삼성전자,LG전자,신한카드,우리은행,하나은행,AXA손해보험,SK렌터카,농심켈로그,KT,넷플릭스,투썸플레이스,공차,세브란스병원,교원,GC녹십자,불스원,제주삼다수,컨디션,오비맥주,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중부발전 등 국내 대표 기업들과 경기 이천시(농축특산물 공동 브랜드 부문), 전남 고흥군(귀농귀촌도시부문) 등 2곳의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올 해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 선정 된 이천시의 ‘임금님표이천’ 브랜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농축특산물 브랜드로 23년에는 브랜드 3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더불어 쌀 소비가 줄어 힘들어하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함께 쌀밥 먹는 날을 의미하는 ‘제1회 쌀밥데이’를 개최했고, 이천시와 대한축구협회간 협찬계약을 진행해 임금님표이천쌀을 축구국가대표 공식 공급 쌀로 지정하였으며,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상행 하남방향)’의 명칭을 ‘이천쌀 휴게소’로 개칭하는 등 ‘임금님표이천’ 특산품 홍보에 적극 나섰다. 또한, 이천시는 국내 쌀 소비시장 위축 등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천 쌀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민선8기 김경희 시장이 취임하면서 추진한 대외 수출은 미국, 말레이시아 등에 100t 가량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농산물, 농식품 가공업체와 대기업을 연결해 프리미엄 K-푸드 시장에서 지역 농산물 마켓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대기업과 지방간 상생협력 브랜딩전략을 펼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GS리테일과 MOU를 맺고 이천쌀전통식혜를 GS25편의점에 출시했고, 수제맥주 전문업체인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손잡고 ‘임금님표이천쌀’을 원료로 한 고급 수제맥주신상품을 세븐일레븐에 출시했으며, 이마트24 편의점 이천 햅쌀을 사용해 밥맛을 높인 프리미엄 도시락 임금님10찬반상도시락과 임금님비빔밥을 비알코리아에서도 이천쌀을 이용한 다양한 도넛을 출시했다.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는 ㈜에버헬스케어와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천쌀로 만든 ‘이천쌀명품누룽지’와 ‘이천쌀명품컵누룽지’를 출시하여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절찬리에 판매중이며, 미국 현지 유통업체의 요청으로 1월중 수출도 예정돼 있다. ‘임금님표이천’ 농축특산물 공동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는 “임금님표이천쌀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매달 관내 전 농협의 도정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463가지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고, DNA검사, 성분 및 품위 검사 등 철저한 품질 검사를 통해 국민들께 더 큰 신뢰를 얻으려 노력도 하고 있다.”고 이천쌀이 맛있는 밥맛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임을 강조했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외교부 공관장 인사 ●대 사 (6명) 주가나대사 박 경 식 (현 주홍콩 부총영사) 주독일대사 임 상 범 (전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주마다가스카르대사 박 지 현 (현 국립외교원 기획부장) 주우루과이대사 노 원 일 (현 주멕시코 공사참사관) 주이란대사 김 준 표 (현 북미국장) 주튀르키예대사 정 연 두 (전 주네덜란드대사 ) ●총영사 (5명) 주니가타총영사 오 영 환 (전 중앙일보 도쿄총국장) 주삿포로총영사 연 현 식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 임 정 택 (현 주가나대사) 주청두총영사 엄 원 재 (현 주첸나이 부총영사) 주칭다오총영사 류 창 수 (현 전라북도 국제관계대사)

관세청 [인터폴뉴스] 관세청은 1월 25일(목, 11:30~13:00) 서울(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제42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제 관세의 날’은 1981년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에 제안하여 시작된 기념일로, 1983년부터 매년 세계관세기구(WCO) 창립일(1.26) 전후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85개 관세당국이 함께 기념하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 증대에 기여하는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 간의 관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37개국 대사를 비롯한 37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121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세청의 대외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관세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행사에서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 전략으로 추진 중인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이날 고광효 청장은 관세청의 대외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6개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 무역원활화를 통한 역동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세 분야 글로벌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아울러,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외국과의 정보교류 및 단속 공조 확대가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미국 마약단속청(DEA), 국토안보국 수사국(HSI) 등 해외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관세 분야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한편,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과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교역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2024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번째 핵심과제이다. 홍수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가뭄,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되는 미세먼지 등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인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조속히 완비하여 민생을 안정화한다. 둘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의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한다. 작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고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는 등 ‘환경’은 새로운 경제언어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지역별 녹색투자에 집중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민복지를 위한 환경｣이다.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국민의 수준 높은 환경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린이와 민감·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１ [국민안전]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 본격 실행]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 올해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에게 즉시, 일시에 전파하여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 ▪ 홍수발생 시 침수우려지역의 거주 주민에게 안내 문자로 내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침수우려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게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지난 10년간 답보됐던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 국가 주도로 댐 건설(10개소), 지류․지천 정비(국가하천 승격 10개소,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20개소), 도심 빗물터널(강남․광화문) 등을 본격 착수한다. 민생과 산업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 4대강 보(洑)를 탄력 운영하여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고,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한다. ▪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정수장을 광역정수장 43개소로 확대해 먹는 물 안전을 실시간 관리한다. 또한, 녹조 사전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관리하고 녹조 발생 시에 신속히 제거한다*. [ 모두가 숨 쉬는 공기, 깨끗하고 건강하게]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을 확대한다.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500개소)과 시설개선(50개소)을 확대하고,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 설치(86억 원), 요리매연 방지시설 설치 지원(10개소 시범실시)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하여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대응을 강화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간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 감축의무도 제도화한다. ▪ 한-중간 예보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생활 주변 환경위험, 꼼꼼한 안전망 구축]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망을 강화한다. ▪ 생활화학제품에 원료명뿐 아니라,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고, 해외구매대행제품 안전성 조사(20개 품목)와 온라인 유통불법제품 감시(2만개 판매처)를 대폭 확대해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원천 차단한다.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 ▪ 동물매개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검역을 신규 도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기존 농·어촌에서 도심지까지 확대·설치한다. ▪ 작년 말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카페 포유류 전시금지를 적극 지원·관리하여 관람객 안전과 동물복지 모두 증진한다. ２ [미래성장]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 국가경제의 탄소경쟁력 강화]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1,277억 원),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면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최초로 출시하여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핵심자원 재활용을 확대하여 자원안보에 기여한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가 첫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 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해 재활용기준을 수립하여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방안을 발굴한다.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작년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 전기차·수소차(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무공해차 90만대를 달성한다. [ 그린오션 녹색산업, 미래 성장동력 본격 시동] ‘24년 녹색투자를 4.7조원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 ▪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2022년 1.8조 원에서 ’24년 4,7조 원, 2027년 5.8조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임기 내 누적 30조 원을 달성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등 분야로 확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 녹색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실증·사업화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의 경우, 2024년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을,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은 2024년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한다. 녹색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조성계획 수립),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교·대학을 재편하여 인력공급, 청년고용을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지역상생형 경남 합천 수상태양광발전, 옛 장항제련소 주변부지의 생태복원테마지구 조성, 김포 거물대리 수소․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 환경자산과 여건을 고려한 녹색투자로 다양한 지역발전 선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조성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수출을 매년 10% 이상 확대, ‘24년 22조 원 달성한다. ▪ 지난해 20조 원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녹색산업 해외진출의 외연을 확대해 연내 22조 원, 임기 내 누적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한다. 특히, 국가별 환경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 진출 분야와 전략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진출기반을 확보한다. 또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확대한다. ▪ 국제협력사업을 녹색산업의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등 선정단계부터 국내기업 진출이 유리한 분야를 집중 반영하고, 매년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국내 유치 주요 국제행사* 등을 수출 판로 개척과 연계한다.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으로 환경규제 혁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환경규제를 합리화한다.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정보공개, 유해성정보 적정성 검토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토양 내 불소 기준 역시 선진국 기준과 인체 위해성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한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의 이행 수단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이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검토해 현장 적용성은 높이되, 안전성 관리는 강화한다. ３ [환경서비스]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자연환경자산]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조화한다. ▪ 국가 주도로 생태훼손지역 복원 선도사업을 본격 착수해 훼손지 생태가치 회복과 지역혜택까지 창출하는 우수 사례를 확산해나간다. 자연자산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품격 생태관광을 제공한다. ▪ 전국 권역별로 생태관광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자원과의 연계, 반려동물 동반 탐방 등 다양한 대표 사례를 개발해 누구나 즐기는 지역대표 관광의 상징(브랜드)을 육성한다.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복지]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한다. ▪ 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괄(원스톱) 서비스체계로 개편한다. ▪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14개 광역시·도로 확대해 지역별 환경보건 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산단, 발전소, 난개발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건강조사와 지원사업 추진으로 환경서비스 체감도를 높인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살펴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1,300개소)과 시설개선(850개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첫 시행한다. ▪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맞춤형(도시형, 농어촌형, 복합형 등) 기후위기 적응모델을 발굴, 확산한다. [디지털 강국, 환경서비스 플랫폼 확장] ㅇ 첨단디지털 기술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 ▪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로그인, 간편결제(모바일페이)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통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한다. ▪ 차량번호로 확인하는 내 차 정보, 우리 동네 환경정보 등 일상에서 필요한 환경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도 확대된다. 관행·인력에 의존하던 환경관리를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한다. ▪ 국립공원 사고유형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사고 우려지역(핫스팟)에 인력배치, 시설정비 등을 미리 조치하고 환경위성·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오염원 입체 감시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제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 [인터폴뉴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된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과방위 전체회의에 묶여 있다”며,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GPT 등장 이후 거대 IT기업들의 인공지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으로 확산되며,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AI는 산업 전반의 혁신 선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AI 활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신뢰성, AI 윤리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AI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AI의 신뢰성과 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윤두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 총 7건을 통합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1년 가까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은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해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아우르는 적절한 균형을 갖추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 의결 이후, 정부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했고,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생성형 AI관련 사전고지 및 표시 의무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영역 AI를 정의하고, 고위험영역 AI에 대해서는 이용자 대상 사전고지와 함께 신뢰성 확보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 윤두현 의원은 ”챗GPT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AI분야 산업육성과 함께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법 제정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날로 격화되는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AI 관련 국가 간 제도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인공지능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e Wilson 미 하원의원 접견 [인터폴뉴스] 조태열 외교장관은 1월 26일 방한 중인 '조 윌슨(Joe Wilson)' 미 연방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한·북핵 문제,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대폭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하에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2024 국방수권법(NDAA)에 ‘워싱턴 선언’ 평가가 포함되는 등 미 의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을 긴밀히 진행 중이라고 하고,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외교, 군사 전문가이자 한미동맹의 오랜 지지자인 Wilson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또한 조 장관은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고, 동 회의 후속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해나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역내 평화 및 안정에도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지속, 러북 군사협력 진행 등 최근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고, 긴밀한 한미, 한미일 공조 하에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경제와 안보, 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한미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하고, Wilson 의원의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포함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양국 모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투자 환경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직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Wilson 의원은 이번 방한 계기 여러 정부 및 민간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 간 군사, 안보, 경제적 측면의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본인의 오랜 의정활동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근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의 강화는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라고 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Wilson 의원은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 의회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견고히 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주요 인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 전략기술과 미국 핵심신흥기술 간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전략기술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12대 기술을 뜻하며,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이후 10대 핵심신흥기술(CET)을 선정하여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단순 기술을 넘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함에 따라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전략적으로 기술을 확보하려는 기술패권 경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美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스티브 웰비 국가안보차장(Deputy Director of National Security Team)과 면담(1월 23일(화) 10시)을 통해 ①양측의 핵심신흥기술 R&D 투자현황·계획을 공유하고 ②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③핵심신흥기술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조 차관은 한국의 2024년 글로벌 R&D 예산이 1.8조 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확대됐고 주로 전략기술에 투자할 예정인 바, 한미 간 협력의 기회가 많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안보실 간 기존의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가 과학기술과 안보를 아우르는 새로운 채널로서 양자(bilateral)를 넘어 삼자(trilateral)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측면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조 차관은 美 에너지부(DOE) 제럴드 리치몬드 과학혁신차관(Under Secretary for Science and Innovation)과 면담(1월 22일(월) 10시)을 통해 韓 출연연과 美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간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기회 발굴을 목표로 한국 연구기관과 미국 양자정보과학(QIS) 연구센터 간 공동 워크숍 개최 등 정보교류 방법을 탐색키로 했고, 바이오·이차전지 분야 연구기관 간 진행 중인 협력 논의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부는 최근 핵심신흥기술실(Office of CET)을 설치하고 에너지부의 핵심신흥기술 진흥·보호를 총괄 조정토록 하는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핵물리 분야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이온충돌기(EIC)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KSTAR를 활용한 한-미 핵융합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을 제안했고 미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했다. 상기 논의는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고, 양 기관 간 향후 협력은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 등을 통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조 차관은 美 에너지부 ARPA-E 이블린 왕 소장(Director)과 만나(1월 22일(월) 9시) 지난 1월 16일 면담(서울)에서 논의한 양 기관 간 공동 워크숍에 관해 추가정보를 교환했다. 워크샵은 이르면 5~6월에 ①혁신적 R&D 정책교류와 ②공동연구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왕 소장은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적교류를 먼저 제안했고, 조 차관은 방법을 검토해서 올해 내 시작하자고 화답했다. 조 차관은 美 국립과학재단(NSF) 카렌 마론젤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와 면담(1월 22일(월) 15시)을 통해 양국 간 공동연구과 연구인력 교류를 지속하고 확장해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 예시로서, IRES 프로그램은 양국 학생들의 연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연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양측은 향후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우리 사회의 이익을 위해 유사입장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과학기술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공조관계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협력 아이템을 발굴했다”면서, “이번 출장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발전시켜 한미 양국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scent to Eternity, a Requiem [인터폴뉴스] 숨 · 호흡 · 순간을 주제로 한강 채빛섬 애니버셔리 뮤지엄에서 이번 전시는 높이 4m, 넓이 12 x 16m의 타원 설치작품에 빛과 향이 함께 혼합한 처음 시도하는 전시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민속놀이인 ‘탑돌이’를 하듯이 작품 주변을 돌면서 감상하게 된다. 황란의 설치작품과 ‘라잇톨로지’의 라이팅 아티스트 크리스공과의 협업으로 빛과 어둠의 대비 그리고 오방컬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 연출을 통해 고요한 풍경에서 빛을 매개로 어둠을 뚫고 빛을 쏟아내는 과정을 희망적이고 미래적인 또다른 세상의 새로운 모습으로 승화시킨다. 작가 황란(Ran Hwang, 1960년 부산출생, 뉴욕, 파주 거주)은 1997년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 SVA스쿨오브 비쥬얼아트 수학, 뉴욕 브룩크린 미술관과 싱가포르의 에르메스 재단, 페이스북 (메타)뉴욕에서 전시했다. 2001년 뉴욕 9.11 테러를 가까운 곳에서 경험한 뒤 삶의 불확실성, 생명과 죽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작품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삶과 죽음의 순환, 가시성과 비가시성, 그리고 찰나의 아름다움을 크고 상징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일찍이 패션계에서 일을 한 경험과 개인적 기억들을 바탕으로 그녀는 일상의 재료를 차용하여 섬세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구현함과 동시에, 반복과 고행을 동반하는 정교한 수작업을 통해 동양적 선의 세계에서 한 인간이 사회에서 갖는 숙고와 반추의 시간을 탐구한다. 황란의 작품은 뉴욕 브루클린 미술관, 텍사스 휴스턴 미술관, 난징 데지 미술관, 두바이 오페라 하우스, 아이오와 디모인 예술 센터, 뉴욕 대학교 로비, 아부다비 왕궁 컬렉션, 한국 국립 현대미술관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장소들의 컬렉션에 영구적으로 소장됐으며 플로리다의 베이커 미술관 싱가포르의 ACM:아시아 시빌라이제이션 미술관,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보스턴의 미술관 Mass MoCA에서 전시했다. 작품1 'Dreaming of Joy' (기쁨의 꿈, Buttons, Pins of Wooden Panel, Steel cage, H241.3cm x W195.3cm x D256.5cm, 2008)은 전 세계 사람들이 911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던 때 제작됐다. 철창에 갇힌 새를 단추들로 형상화했는데 꼬리 쪽으로 갈수록 분산되는 형태는 일시단명성의 주제를 전달한다. 기존 작품에 수많은 꽃들을 추가하여 911과 최근의 팬데믹 Covid19에 희생되어 허무하게 사라진 영혼들에게 진혼곡을 바친다. (뉴욕 Thalia V 평론 중에서 발췌) 작품2 'Another Moment of Rising' (비상하는 또 다른 순간, Thread, Pins on Wooden panel, H240 x W800cm, 2023)은 독수리와 봉황이 섞인 하이브리드 생명체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작품에서 선명한 색채가 삶 전반에 흐르는 낙관주의를 생생히 느낄 수 있으며 스러진 생명을 향한 애도의 마음이 담겨 있다. (청주공예비엔날레 2023 발췌) 전시를 감상하는 관객들 라이팅 아티스트 공경일(Chris Kong, 1970년 서울 출생, 뉴욕, 서울 거주)은 1998년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 Pratt Institute 인테리어 수학, 뉴욕 HDLC Architectural Lighting Design에서 Sr. Associate로 Bank of America HQ등 200여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글로벌 디자인상을 수상했고, LG에서는 LED 선행개발 총괄 그룹장으로 글로벌 LED Zhaga Consortium에서 한국인 최초 부의장을 역임했다. LED 기술을 기반으로 한 라이팅 예술을 공간에 펼쳐내고자 아트 & 사이언스 기반 건축조명 설계사 ‘라잇톨로지’를 오픈했고, 키네틱을 포함한 다양한 라이팅 아트의 실험적 시도와 후학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다. 2022년 코엑스 별마당에 펼친 크리스마스 라이팅 이벤트는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다. LED 라이팅 표현을 위한 하드웨어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LED 조명 전문기업 ‘KKDC’는 상업용 LED 조명기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험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을 위하여 글로벌 건축가 및 조명디자이너 프로젝트 참가와 후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자인 조명 오브제 제품의 개발 및 부가기능 옵션을 추가하여 제품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탁계석 예술비평가회장에게 작품을 설명하는 황란 작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폴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25일 제19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참조하고 있는 미국 연방규정 개정 사항(’20.6.)을 검토하여 관련 산업표준의 적용 발행년판 및 추록, 제한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한 '산업표준 적용 등 관련 고시 3건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한빛 1ㆍ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고, 안전성평가시 활용할 기술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후 보완한 사항을 추가 보고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