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품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작년 4월부터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강모씨 등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고, 이 중 시가 1억 3천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kg)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강모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국내 반입 시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관 신고 과정에서 신고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천연 벌꿀’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으로 홍보하며 계속 판매하기도 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는 위해정보를 근거로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해당 제품을 등록(’22년)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하여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진 제공 : JTBC '배우반상회'] [인터폴뉴스] 미국 LA에서 배우 노상현과 다니엘 헤니의 특급 만남이 성사된다. 오늘(30일) 방송될 JTBC ‘배우반상회’(CP 손창우, PD 정종욱)에서는 노상현이 D사 본사 미팅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 노상현은 다니엘 헤니를 만나 농구를 하고 할리우드 미팅 노하우를 전수 받으며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 먼저 두 사람의 농구 대결은 비주얼과 승부욕 모두 폭발해 보는 재미를 유발한다. 농구선수로 활동 당시 각종 신문에 보도되며 이름을 날렸던 다니엘 헤니와 이를 모르는 노상현은 흥미진진한 농구 게임으로 승부를 가린다. 진 사람이 수행할 벌칙이 정해지자 조한철은 “같이 못 놀겠다”고 빠르게 포기해 궁금증이 일고 있다. 특히 다니엘 헤니는 신인 시절 한국에서 드라마를 촬영했던 때를 떠올린다. 생방송 수준으로 촬영했고 촬영이 끝나자마자 당일 방송을 위해 필름을 편집실로 전달했던 그 시절 촬영 현장의 기억을 꺼내 지켜보던 반상회 멤버들의 공감을 산다. 더불어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이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 과연 다니엘 헤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할리우드에서 연기 활동을 먼저 해본 경험자로서 우러나오는 다니엘 헤니의 현실적인 조언은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스튜디오에서 반상회 멤버들도 저마다 작품 사전 미팅 팁을 꺼내며 그중에서도 김지석이 빅 픽처가 숨겨진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현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 여행 중이던 다니엘 헤니가 갑자기 들어온 영화 오디션 때문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전력을 다해 오디션 영상을 촬영한 일화도 들을 수 있다. 아내와의 러브스토리도 최초 공개, 아내와 처음 만나게 된 이야기를 전한다. JTBC ‘배우반상회’는 항상 성장과 변신을 꿈꾸는 배우들이 아지트에 모여 이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멤버십 리얼 버라이어티. 오늘(30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인터폴뉴스] 정부는 1월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으며, 정부는 3가지 주제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➊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１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하여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여 향후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이어서 금년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백만 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백만 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２ 110년만의 변화, 인감증명제도 혁신 정부는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25.1.),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25.1.),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24.9.)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 된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➋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１ (사전예방)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를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먼저,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게임물관리위원회/24명)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２ (사후구제)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등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추진 정부는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 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３ (글로벌 스탠다드) 게임이용자 친화적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구축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게임이용자들에게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➌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１ 비대면진료 활성화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여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２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3년 8,600개소에서 ‘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24년에는 1,003개 기관, ‘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 라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라며,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해청 화재감식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대응과 증거물 확보 및 보전 등 감식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역량강화 및 대응체계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선박화재는 육상 화재와는 달리 해상 이동수단 및 주거시설이 포함된 병합구조로 전자기기ㆍ가스ㆍ유류 등 생활물품 적재와 사용 용도에 따라 화재사고 발생 시 소화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부두 정박 시 선박이 근거리에 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화재발생 시 확산위험이 있고, 증거물 훼손 등 원인 규명이 어렵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화재 원인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 감식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화재 시 감식활동을 위한 화재전담팀을 구성하고 광역지원 FSO*(First – Support – Overview)팀을 운영 한다. 또한, 지역 인근 경찰청, 소방청 및 가스ㆍ전기 안전공사 등을 비롯한 관련 학회ㆍ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ㆍ정확한 감식활동 및 검증/지원/공유 체계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은 오는 8월에는 미국 화재폭발조사관(CFEI) 위탁교육 과정(방재시험연구원)을 개설, 화재조사관의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 소방학 및 발화부, 물증, 화인조사 ▲ 해양, 건물, 자동차 화재 패턴 및 분석ㆍ대응 ▲ 사고원인, 책임, 실패분석 및 해석Tool ▲ 화재관련 인간행동, 정보원, 조사계획, 현장기록 등이다. 해양경찰청장은“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화재ㆍ폭발 등 재난 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 쇄신을 단행, 재난대응 중심의 인력확보‧구성과 화재감식 대응체계 구축 등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본 연구는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 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며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증가 업종에서 증가율로 보면 조선(6.1%), 철강(2.4%), 반도체(2.4%), 기계(2.0%), 자동차(1.9%) 순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1' 기계 : 주요국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증가하여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전망 주요국 인프라 투자 확대로 미국, 유럽, 중동 등 생산설비 확충 및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수출이 2024년 상반기에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도 호조이며 국내 친환경 설비투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요국의 통화 긴축기조 유지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작년 대비 커져 수출 증가에 다소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수출과 내수가 증가하면서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선 :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수요 및 수출 증가로 국내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예상 2024년 전 세계 선박 발주 전망은 4,310만 CGT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선업계는 2023년에 가스운반선 등 글로벌 고부가가치 선박의 58.7%를 수주하여 우위를 지속하고 있어 선별 수주를 통한 시장점유율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2023년 1,000만 CGT 내외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0% 이상 건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선박류 수출액은 약 2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전자 :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중동지역의 불안정성 등으로 전자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와 기저 효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플레이션 지속, 글로벌 무역 분쟁, 코로나19 특수 소멸 등으로 태블릿PC 등 일부 IT 제품 수요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시장은 2023년 낙폭이 축소된 후 2024년에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PC 시장은 AI PC 훈풍, 소비력 회복 등으로 성장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IT제품 수요 증가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4년 상반기에는 2023년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섬유 :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는 소폭 감소하고 중국 및 베트남 경기 성장세 둔화로 근거리 시장의 섬유 수요가 위축되면서 생산이 감소하여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중국과 베트남의 경기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섬유의 민간소비 감소가 예상되고 상반기에도 세계경기 성장세 둔화로 인한 전세계 섬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섬유소재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고성능 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와 한류 영향에 따른 K-패션 선호현상으로 국내 섬유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 생산 소폭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철강 : 전방산업 부진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만, 탄소중립 그린스틸 투자 확대 및 인도 등 주요국의 철강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하여 철강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인도 등 신흥시장의 성장으로 철강수요가 증가하여 수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7.6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용 강재 수요 감소가 철강 수출수요 증가를 상쇄하여 생산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72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85%를 차지하는 화석연료기반 철강 생산에서 탄소중립의 그린스틸 생산으로 전환을 위한 투자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부진에도 수출 증가와 투자확대가 예상되어 철강업종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반도체 : 기저효과와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24년 반도체 수출은 2023년(986억 달러) 대비 약 17.6% 증가한 1,160억 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AI 수요와 메모리 가격 회복을 바탕으로 반도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4년 반도체 설비 투자는 선단 공정 등 필수 전환 위주의 보수적인 투자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 지속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2023년 하반기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7' 자동차 : 자동차 업종은 내수 시장 현상 유지와 수출 성장 기조 유지로 생산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엔데믹 이후 완만한 국내 경기 회복과 신규 모델 출시가 내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2024년 상반기 내수 시장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을 기점으로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면서 2023년에는 역대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런 글로벌 수출 성장 기조가 2024년 상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 업종은 2023년 하반기에 이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8' 디스플레이 : LCD 생산 축소에도 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디스플레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전망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 수요 위축 및 가격 하락으로 생산이 축소되지만, 독일 유로 2024, 파리 올림픽 등 글로벌 이벤트로 OLED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CD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LCD 생산 Capa 축소 및 패널 단가 하락으로 생산이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LCD 생산 축소에도 고부가가치 OLED 제품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9' 건설 : 건설비 상승, 건설 투자 감소로 건설 수요가 위축되면서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2023년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감소했고 건설 공사비도 상승하여 실질 수주는 감소했으며, 2024년 정부 SOC예산은 2023년 대비 1.4조 원 증가했으나 건설비 상승 영향으로 실질 증가율은 크지 않다. 2024년 상반기에도 고금리 유지, 부동산 PF 부실 우려, 민간 분양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테리어 시공 등 현장 시공 실적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2024년 상반기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산업 수요와 건설 투자가 감소하지만 인테리어 수요 등 전문직별 공사업 수요가 소폭 증가하여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금융 및 보험 : 금리 상승이 유지되면서 수익성은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되어 금융 및 보험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22년 금리 상승으로 높아진 금리가 2024년에도 유지되어 은행업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 상반기에 은행권 가계 대출은 증가하지만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영향이 은행권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상존한다.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생명보험 산업은 신규 판매가 감소하고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도 축소되면서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 산업은 경제규모 증가에 따라 성장세가 이어지지만 경기둔화로 인해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산업은 금리 상승, 조달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권 산업은 증권시장이 회복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및 보험업은 수익성이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전년 동기와 비슷한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100, CFE 이니셔티브, 24/7 CFE Compact 비교 [인터폴뉴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CF연합이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지난 10월 출범한 CF연합은 국내 산업부문 탄소배출의 67%(’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의 대표 기업 20개가 현재 참여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IPCC) 의장을 8년간 역임한 후 CF연합을 이끌고 있는 이회성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CF연합 출범(‘23.10.) ▲양자·다자교류(20회), ▲주요국가(영국·프랑스·네덜란드·사우디·UAE 등)들의 무탄소에너지(CFE) 지지 등 지난 3개월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올해는 주요 국가들과 함께 ▲CFE의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 ▲CFE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대(對) 개도국 협력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회성 회장은 “지난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문에는 COP 역대 최초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수소 등이 주요 탄소 감축수단으로 함께 명기됐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확인됐다”고 최근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동향을 설명했다. 또한, CFE 이니셔티브가 원전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회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모두 무탄소에너지인 만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우리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은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대규모 전력 수급을 위해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CF연합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➀CFE 이니셔티브, ➁재생에너지100%(RE100), ➂24/7 CFE Compact는 모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자율적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다만, CFE 이니셔티브는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24/7 CFE Compact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조달” 원칙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울러, CFE 이니셔티브는 여타 규범과 달리 무탄소 전력사용(scope 2) 외에 생산공정(scope 1)에서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도 포함하는바, 탄소 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CFE 이니셔티브는 초기 주요국 중심의 글로벌 규범화 단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계의 탄소감축 현실을 반영하여 설계되는 만큼 수용성·확장성 측면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덩굴옻나무 서식지 전경(‘23.9.20, 거제시) [인터폴뉴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2023년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한 특정도서 정밀조사 결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특정도서에서 희귀식물인 덩굴옻나무의 새로운 집단군락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제시의 특정도서에서 발견된 덩굴옻나무는 해발 15m 내외의 해안 저지대 주변에 바위와 암반을 중심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집단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덩굴옻나무는 옻나무과에 속하는 덩굴성 식물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드물게 분포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여수시 백도, 손죽도, 광도 등을 비롯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일부 섬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옻나무류들 중 유일한 덩굴성 식물로 접촉하면 피부발진을 일으킨다. 덩굴옻나무는 국내 자생 옻나무과 식물 중 가장 독성이 강하며, 미국에서는 포이즌아이비(Poison ivy)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특정도서 정밀조사는 국립생태원이 섬의 생태현황을 파악하고, 훼손요인을 분석하여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모든 특정도서에 대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다. 지난해에는 통영‧거제‧창원‧마산‧부산권역 일대 21개 섬을 조사했으며, 덩굴옻나무 이외에도 수달, 매, 섬개개비, 벌매, 흑비둘기, 솔개, 해송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7종의 서식을 확인했다. 차은철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국내 자생종인 덩굴옻나무 집단군락지의 발견과 다양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 확인은 특정도서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생태조사결과를 특정도서 보전대책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외교부 국장 인사 외교전략기획관 박 장 호 (전 국가안보실(외교비서관실) 파견) 북미국장 홍 지 표 (현 국가안보실(안보전략비서관실) 파견) 영사안전국장 윤 주 석 (현 국무조정실(외교안보정책관실) 파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미국과의 긴밀한 우주협력을 보다 가시화하기 위해 미국 우주정책과 우주기술개발의 핵심인 미 항공우주청(이하 ‘NASA’), 미 국가우주위원회(‘NSpC’), 제트추진연구소(‘JPL’) 등을 지난 1월 23일과 24일 방문,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과 美 NASA 팸 멜로이(Pam Melroy) 부청장은 1월 23일 면담에서 아르테미스 달 탐사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이는 작년 4월 과기정통부와 NASA 간에 체결한 ‘한미 우주탐사･우주과학 협력 공동성명서’의 후속조치로, 양측은 구체적인 연구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우주항공청 개청 직후 우주항공청과 NASA 간에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팸 멜로이 부청장은 한국의 우주항공 정책의 방향성과 우주항공청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 질문했고, 조 차관은 “우주경제 시대를 넘어 우주산업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가시적으로 창출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국이 강점을 지닌 모빌리티, 이차전지, 5G, 자율주행, 원자력 기술 등을 우주탐사에 적용, 월면차, 달 통신망 구축 등의 분야를 장기 협력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 우주위원회 시라크 파리크(Chiag Parikh)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조 차관은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항우연, 천문연과의 관계 등에 설명했다. 시라크 사무총장은 한국의 우주항공청 설립에 강한 기대를 표명하면서, 작년 한미 우주산업 포럼에 참석, 각국의 산업계가 함께 협력할 때 얼마나 큰 강점을 가지는지 확인했다면서, 정부가 산업 간 협력의 장애물을 타파하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JPL을 1월 24일 방문한 조 차관은 JPL 측으로부터 화성탐사선 로버, 심우주 통신 등 연구소의 R&D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근무 중인 한인 과학자 20여명과 우주항공청의 운영방향, 연봉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으며, 우수인재 유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1차관은 “우주항공 분야는 한 국가가 홀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가 간의 전략적 협력이 관건”이라면서 “이번 미국 우주관련 핵심기관 방문을 통해 달라진 대한민국의 우주 위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류에게 기여할 국가 간 우주협력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의 적극적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인터폴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를 발간했다. 본 분석보고서는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남에 따라, 교사의 교권 보호 및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편찬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주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자녀와 논의해야 할 내용, 문제행동 시 중재 및 징계 절차, 민원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부모는 매 학년도 초 이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을 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안내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 매릴랜드주 프레드릭카운티의 캘린더 핸드북(Calendar Handbook),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헌장, 캐나다의 교권침해 예방 안내서, 일본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등이 있다. 본 분석보고서의 집필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 박사는 ‘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 내용이 교원, 학부모,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를 서책형 안내서로 제작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본 분석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를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개발될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학생의 권리 - 학교교육에서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 - 법령과 학칙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등 ○ 학생의 책임 - 다른 학생 및 교원,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책임 -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를 따를 책임 -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 -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존중할 책임 등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가 개발된다면, 이를 통해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균형있고 조화로운 학생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본 분석보고서 발간은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본 분석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