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 [인터폴뉴스] 한미 핵협의그룹 (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는 2024년 2월 12일 ( 미국 현지시간 )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NCG 프레임워크 문서는 2023년 4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워싱턴선언의 핵심 결과물로서 출범한 핵협의그룹이 지향하는 목표들을 기술하고 있다. NCG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간 협의체이다.

정보보호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동범‘KISIA’)와 함께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신흥 해외 보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22년 매출액 16.2조 원(정보보안 5.6조 원, 물리보안 10.6조 원)으로, 비대면‧디지털융합 등 보안 영역의 확장,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 정책 노력으로 안정적 고성장세(3년 평균 15%↑)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정보보호산업 수출액은 ‘22년 약 2.2조 원으로(전년 대비 6.2% 증가, 3년 평균 7.4%↑),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협소(13%)한 수준이며, 국내 매출 비중 또한 공공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거론되어 왔다. 이를 고려하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민‧관 협력으로 해외 대형 조달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수요에 맞춘 세심한 지원정책을 통해 동남아‧중동 등 신흥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등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해소하기로 했으며, ‘24년에는 관련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4년에 추진될 정보보호산업 주요 해외 진출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동남아‧중동 등 신흥보안 시장 공략에 집중 그간 우리 정보보호 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이었으나 동남아와 중동은 정보보호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정상외교와 친한 문화로 형성된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집중하여 수출 저변을 다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등 대형시장에 대한 산업주도권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② 민관협업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 구성을 통한 간접수출 효과 제고 스타트업 등 영세한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는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와 전문가를 보유한 KISA가 다수 기업과 협업하여 신흥시장 관련 기금 ‧ 공공 조달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주도하도록 하고, 수주 후 국내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보안제품‧서비스를 해당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전략 모델인 ‘민·관 협력형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KISA는 동남아‧중동 주요 신흥국의 유망진출 분야를 분석‧선정하고, 수출입은행 차관, 다자간 개발은행(MDB) 기금, KOICA ODA 자금 등 관련 재원을 활용한 정보보호산업 관련 과제를 적극 기획하는 한편, 실증사업, 타당성 조사사업(FS) 등 관련 절차에 우리 유망‧우수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대형 사업의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③ 신흥시장 대상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및 정보보호 해외거점 재편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동남아·중동 지역 우호 분위기를 우리 기업의 진출 촉진제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50개국 68개 기관이 소속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네트워크(CAMP, Cybersecurity Alliance for Mutual Progress, 의장국 대한민국)를 활용하여 신흥국과의 네트워킹을 보다 공고히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간 협력(G2G), 국내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시장분석을 통한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등 정보보호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거점을 신흥시장 위주로 재편하는 등 탄탄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이들 해외 전략거점에서 진출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당국 대형 사업 및 수주 아이템, 맞춤형 현지 동향과 조달수요 관련 브리핑,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 발표 등을 제공하는 ‘K-Security 글로벌 웨비나’를 월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④ 기업 현장 수요 맞춤형, 애로 해소형으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추진 과기정통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기업 간담회와 의견수렴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 기업과의 협력에 강점이 있는 KISIA를 중심으로 동남아·중동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춘 신규사업들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해외 마케팅 비용 지원, 전시회 및 상담회 개최, 해외 정보보호 인력양성 등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정부의 지원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성과의 동력이 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과기정통부는 KISA 및 KISIA와 함께 2월 2일 14:00 KISA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정보보호 해외 진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국내 정보보호기업 55여 개사 7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올해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꾸준한 성장세를 발판 삼아 글로벌 진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그간 축적된 정보보호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동남아‧중동 등 우리에게 우호적인 신흥보안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공공ㆍ민간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비전 체계도 [인터폴뉴스] 특허청은 2월 7일 지식재산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2024년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내부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 심사･심판 분야 ] 첫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행정 혁신을 통해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이차전지 산업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 확대 우리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24.2월말 공고)하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24.2.19)하는 한편,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24.2.26)하여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검색･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심판 서류와 증거목록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및 첨부서류 자동분류 확대 등 디지털 심판시스템도 고도화하여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심판의 품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분야 ] 둘째, 보호‧창출‧활용 全 분야를 아우르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우리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산업재산정보법 제정, 지식재산을 통한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의 문 열어 Œ보호 측면에서는,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하여 방첩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에 맞춰 첨단기술 보유기업 DB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경제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관세청과 협력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및 위조상품 통관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을 도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최대 2천만원)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재산 침해 수사‧조사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5.8억건 全세계 특허 빅데이터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미래 먹거리 발굴 창출 측면에서는, 디지털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특허전략개발원 내에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하여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全세계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경쟁국･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R&D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한다. 또한 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전북‧부산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추가하여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인력이 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특허 출원 이후 무분별한 발명자 추가‧삭제 방지 등 진정한 발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여 연구자들의 혁신의욕도 고취한다. 혁신기업 사업자금 조달 위해, 지식재산 직접펀드 114억 신규 예산 투입 Ž창출된 우수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이전, 기술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연내에 완료하고, 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지식재산과 기술시장 전반으로 확산한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원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하여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지식재산 전문성을 갖춘 민간 투자기관이 유망 지식재산(IP)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IP) 전략을 총괄하고, 특허청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도 도입하여 우리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다. [ 글로벌 환경 분야 ] 셋째,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빈틈없는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촘촘한 지식재산 지원망 구축으로 수출드라이브 가속화 개별국 지원의 IP-DESK를 광역형 해외지식재산(IP)센터로 개편하여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지식재산(IP)스타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약 20% 확대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동‧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협력분야를 다각화하는 등 행정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통해 전략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올해 예정된 IP5 청장회의 국내 개최(서울, 6.18~20), 태국‧영국과의 FTA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우리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여 수출드라이브를 가속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조문 [인터폴뉴스]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인용액 중간값 1억원...미국의 7분의 1 수준' 특허청이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원(’97~’16년)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것으로,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18년 기준)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 → 5배로 확대...국내외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❶해외 주요국 징벌 배상의 경우,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❷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출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2024년 한‧미대학생연수 참가자 모집 포스터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류혜숙)은 2024년 2월 13일부터 2024년 한‧미대학생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미대학생연수는 한·미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실습 프로그램이다. 단기(6개월)·중기(12개월)·장기(18개월)로 운영되는 본 연수에 국내 대학생 및 1년 이내의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총 300명의 청년을 선발한다. 한·미대학생연수 업무협약은 2008년에 최초 체결됐다. 지난 202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청년교류 확대를 위해 협약 재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외교부-미 국무부는 2028년까지 사업을 재연장하고 참가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2024년 참가 인원을 전년 대비 100명 이상 확대 선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3분위 이하 참가자의 참가 비용을 100% 지원하고, 생활비 지원금을 약 10% 인상(4주 기준 $1,100→$1,200)하여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비수도권 대학생 등은 서류전형 단계(모집인원 2배수 선발)에서 어학성적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선발인원과 무관하게 전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참가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등 모집 세부 사항은 ‘해외인턴(WEST)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은 평소 해외에서의 생활과 다양한 일 경험을 꿈꾸던 청년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작년 8월 열린 여자월드컵 독일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 선발 출전한 여자대표팀 11명의 모습. [인터폴뉴스] 대한축구협회는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국가대표팀이 이번달 포르투갈에서 두 차례 친선경기를 갖는다고 13일 발표했다. 여자대표팀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24일 리스본에서 체코와 1차전을 갖고, 27일에는 에스토릴에서 포르투갈 여자대표팀을 상대로 2차전을 치른다. 체코는 현재 FIFA 여자 랭킹에서 28위, 포르투갈은 21위여서 20위인 한국과 엇비슷한 전력으로 평가된다. 이번 경기는 FIFA가 정한 여자 A매치 기간에 열리기 때문에 해외파 선수들까지 모두 참가할 수 있다. 선수단은 오는 18일 밤 인천공항에 소집돼 바로 출국한다. 여자대표팀은 올해 당장 큰 대회는 없지만 2026년 아시안컵과 2027년 여자 월드컵을 향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이번 포르투갈 원정에 참가하는 선수 명단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부상과 팀 이적으로 작년 하반기 대표팀에 소집되지 않았던 조소현(버밍엄)이 다시 복귀한 것이 특징이다. # 여자 국가대표팀 포르투갈 원정 친선경기 참가 명단(23명) GK : 김정미(인천현대제철), 류지수(서울시청), 최예슬(경주한수원) DF : 김혜리, 임선주, 추효주(이상 인천현대제철), 심서연(수원FC), 장슬기(경주한수원), 이은영(창녕WFC), 이영주(마드리드CFF, 스페인) MF : 지소연(시애틀 레인, 미국), 조소현(버밍엄, 잉글랜드), 이민아(인천현대제철), 김윤지, 전은하(이상 수원FC), 천가람(화천KSPO) FW : 최유리(버밍엄, 잉글랜드), 손화연(인천현대제철), 강채림, 문미라(이상 수원FC), 고유나(화천KSPO), 이정민(문경상무), 케이시 페어(에인절 시티, 미국)

방위사업청 [인터폴뉴스] 방위사업청은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와 합동으로 2월 5일 ｢찾아가는 방산기술보호 설명회｣를 세종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 방산업체, 관리대상기술 보유 일반협력업체, 정부출연기관 등 110개 기관,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 및 보안감사 주요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점검기관 조사관이 직접 점검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여 궁금증을 해소했고, 방산기술보호지침, 방산기술 침해예방가이드 등의 책자도 배포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4년 통합실태조사 △CMMC 1등급 인증획득 지원 컨설팅 △보안활동 강화 △향후 주요일정 등이다. 통합실태조사는 방산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대상기술보유 30개 일반업체에 대한 서면점검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면점검은 관리대상기술 보유 업체 증가에 따른 통합실태조사 소요 확대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이 제한된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CMMC 1등급 인증획득 지원 상담은 미국과 수출 및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센터가 신청방법 및 평가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상담 및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군방첩사령부주관으로 관리대상기술 미보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보안활동 강화 방안을 설명하여 방산침해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설명회 이후 향후 주요일정으로는 ‘24년 전반기에 개선요구사항 미조치 업체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경영진 면담｣과 방산기술 보호 이행 동기부여를 위해 기술보호수준이 전년대비 월등히 높아진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감사장 전달도 실시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권영철)은 “방산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업체의 공동 노력이 중요한 만큼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업체의 인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하며, 최대한 많이 소통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66회 KPGA 선수권대회’ 챔피언 최승빈 [인터폴뉴스] “’KPGA 선수권대회’ 2연패 가장 욕심 나… 얼마 전 받은 초청장에 큰 감동” 지난해 국내 최고 권위 대회인 ‘제66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에서는 최승빈(23.CJ)이 생애 첫 승의 감격을 누렸다. 최승빈은 당시 우승으로 우승상금 3억 원과 함께 투어 시드 5년, ‘KPGA 선수권대회’ 영구 출전권이라는 값진 전리품을 챙겼다. 또한 최승빈은 66년을 이어온 ‘KPGA 선수권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24번째 선수이자 역대 ‘KPGA 선수권대회’서 우승을 달성한 45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최승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라며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온 몸에 전율이 느껴 지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다. 최승빈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 상비군으로 활동했다. 2020년 KPGA 프로, 2021년 KPGA 투어프로에 입회한 뒤 2021년 2부투어에서 1승을 만들어냈다. 그 해 2부투어 통합 포인트 상위자 자격으로 2022년 KPGA투어에 입성했다. 2022년 데뷔 첫 해 16개 대회에 출전한 최승빈은 ‘아너스K·솔라고CC 한장상 인비테이셔널’ 공동 8위 포함 11개 대회서 컷통과하며 제네시스 포인트 70위로 시드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최승빈은 투어 2년차인 2023년 ‘만개’했다. ‘제66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우승, ‘코오롱 제65회 한국오픈’ 3위, ‘골프존 오픈 in 제주’ 공동 5위 포함 19개 대회에 참가해 15개 대회서 컷통과하는 꾸준한 활약을 선보이며 제네시스 포인트 14위(3,324.52P)로 시즌을 마쳤다. 최승빈은 “첫 승을 거둔 의미 있는 해였다”며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분명히 보였다. 한 시즌동안 꾸준하게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고 소회했다. 최승빈은 현재 미국에서 2024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한창이다. 3월 초까지 전지훈련이 계획되어 있다. 최승빈은 “퍼트와 그린 주변 어프로치샷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10~30m 이내 거리의 샷 구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드라이버샷과 체력 훈련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즌 최승빈의 목표는 ‘KPGA 선수권대회’ 2연패 포함 다승을 이뤄내는 것이다. 최승빈은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서는 ‘제67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에서 타이틀 방어를 일궈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한 시즌 다승도 기록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최승빈은 “얼마 전 ‘KPGA 선수권대회’ 초청장을 받았다. 감동이었다”라며 “KPGA 회원이자 KPGA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KPGA는 올해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골프 대회인 ‘KPGA 선수권대회’의 출전 자격을 획득한 선수에게 예우 차원으로 ‘KPGA 선수권대회’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 KPGA를 방문한 1998년 ‘제41회 KPGA 선수권대회’ 우승자 김종덕(63)에게 ‘1호 초청장’이 전달된 바 있다. 한편 ‘제67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는 6월 6일 경남 양산 소재 에이원CC에서 개막한다. 에이원CC에서는 2016년부터 9년째 ‘KPGA 선수권대회’가 펼쳐진다. 본 대회는 1958년 첫 선을 보인 뒤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열리고 있다. KPGA투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대회로 이번 시즌 총상금 16억 원 규모로 개최된다. 이는 2024 시즌 단독 주관 최다 총상금 대회 및 역대 KPGA투어 최다 총상금 대회다. 최승빈이 올해 ‘제67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에서 정상에 오르면 1987년과 1988년 대회서 연이어 우승한 최윤수(76) 이후 36년만에 ‘KPGA 선수권대회’ 2연패를 달성하는 선수가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2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➊ 함께 줄이는 부담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 １ 비용부담 경감 1.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하여 126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인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2월 21일부터 이뤄지며, 3월 초부터 지원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2. 저금리 대환대출 (1.5만명)과 은행권·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28만명) 지원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2월 26일부터 지원한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3월 29일부터 지원한다. 3. 지역신보 1조원 신규 보증재원 마련, 3.7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4.2만명에게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상향(0.04% → 0.07%)하여 소상공인 3.2만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 3.7조원 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까지 상향한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8천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백만원까지 상향하며,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２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회복 1. 온누리상품권 5조원 발행, 해외 우수시장 투어프로그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 역량 강화,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작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하여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한다. 100년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을 브랜딩하여 젊은 소비층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상인들이 해외 우수시장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제공하는 투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건립,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예방 점검 강화, 취약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간다. 2.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여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린다.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침체된 상권을 되살린다.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발전 전략을 기획·실행하는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을 제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정부가 상권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관리한다. ３ 폐업 부담 완화 1. 소상공인 4만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영 위기에 대비하는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기존 최대 50%)를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2. 노란우산공제 지급과 간이회생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영 위기 시 공제금 지급, 간이회생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➋ 함께 만드는 환경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고, 대·중소·소상공인들이 상생 협력하는 기업 환경을 만든다. １ 기업하기 좋은 환경 1.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하여 올해 16.5만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2.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하여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상향하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２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 1.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2.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한다. ➌ 함께 키우는 미래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과 대외 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키운다. １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1.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조성 등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전액 1.6조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하여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여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2.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를 본격 조성하고,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이 올해 8월 중에 시행된다. 글로벌 기업, 전세계 청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F를 올해부터 설계한다. 또한,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Open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２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 1.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5만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또한, EU-CBAM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24년 24.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2. 도전적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한다.

농식품 모태펀드 [인터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식품기업 ‘달롤컴퍼니’를 방문하여 제과공장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유치로 성장한 청년 기업 3개사(달롤컴퍼니, 갑조네, 농업회사법인 그린) 등과 투자유치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달롤컴퍼니는 인근(김포시) 쌀 농가와 연간 20톤 규모의 계약재배를 통해 글루텐프리 쌀 제과 식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달롤컴퍼니의 제조시설과 제품은 국내 최초로 미국 셀리악협회에서 승인하는 글루텐프리 인증(GFFP)을 획득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제과공장 시설 참관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달롤컴퍼니를 비롯, 갑조네, 그린 등 농식품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 기업 대표들, 투자운용사(현대기술투자) 등과 청년 농식품 기업의 투자유치, 사업 운영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 기업 대표들은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관심 제고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송 장관은 “민간 투자자들이 농식품 기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투자 기반(인프라)*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청년 기업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동력이므로, 올해 2천억원 이상의 농식품 펀드 결성을 통해 청년 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