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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필라델피아에서 16.5톤가량의 코카인 적발돼
美 필라델피아에서 16.5톤가량의 코카인 적발돼
마약 단속반이 적재물을 확인하는 모습(출처=인터폴 뉴스) [인터폴 뉴스] 1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정박한 한 선박에서 16.5톤가량의 코카인을 적발, 이를 몰수하였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코카인은 지난 17일 밤 정박된 화물선에서 나왔으며, 적발된 코카인은 약 10억달러(1조1758원)에 달하는 양이라고 한다. 해당 선박은 MSC Gayane호로 밝혀졌다. 콜룸비아, 페루, 파나마등을 거쳐 필라델피아로 들어왔으며, 남미 서부 해안 2곳에서 14척의 보트를 통해 마약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검찰은 해당 항해사와 승무원을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화물선의 소유업체인 MSC는 성명을 통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연방당국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는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연방 사법당국 및 세관국경보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부에 속해있는 윌리엄 맥스웨인 검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마약 밀수 사건은 미국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규모이며,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양이었다"고 했다. 미 동부 해안은 이전부터 대형 마약 밀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지난 3월에도 538kg, 약 3800만달러(약 447억원)에 달하는 코카인이 적발되었으며, 지난 2월에는 뉴욕과 뉴저지주의 항구에서 1,451kg , 약 7천700만 달러(약 907억원)에 달하는 코카인이 적발되었다. 이렇게 마약 밀매업자들이 계속해서 항구를 통해 밀반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경찰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 국적 활어차의 실태
일본 국적 활어차의 실태
일본 국적 활어차(출처=방송화면 캡쳐) [인터폴 뉴스] '방사능 오염도'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일본 국적의 활어차가 우리나라를 활개치고 있다. 17일, 영남연합뉴스는 일본 국적의 활어차에 실려 국내로 들어오는 활어와 폐류의 방사능 검사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도하였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본 국적의 활어차들은 대형 페리를 타고 부산에 위치한 항구로 들어와 간단한 수속으로 통행증을 발급받은 후 항만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를 통한 검사를 거친다. 방사선 감시기는 통과하는 차량의 방사능 오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감시기 장비의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 공항항만의 감시기 설치법 제19조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부산항만보안공사에서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 활어차는 해당 감시기로 방사능 오염상태를 확인한 후 방사능 수치가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와야 국내 운행이 가능한데, 원자력안전위원회측에 따르면 "항만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로는 차량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활어 및 폐류의 방사능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일본에서 건너온 활어와 폐류는 전국 각지에 있는 통관장으로 이동되어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세금관련 업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질병관련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게 되지만 이러한 검사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검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동종업계에 종사했던 강 씨의 말에 따르면 "검사를 할 때 기사들은 미리 준비한 것을 보여주지만 세관직원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검사한다"고 한다. 이는 즉 일본 활어차들이 어떤 활로를 통해 유통되는지 알 수도 없고, '방사능 오염도'도 확인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 활어차들의 도로교통법 위반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경찰이 기사에게 경고하는 모습(출처=방송화면 캡쳐) 해당 일본 활어차들은 국내 대로변에 줄지어 주차 후, 장시간동안 공회전을 하였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공회전 중인 차량에 다가갔지만 경고조치만 할 뿐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디젤차량의 장시간 공회전은 현행법 위반이나 국내차량이 아니라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일본 활어차 2대가 주행로를 막고 있는 모습(출처=방송화면 캡쳐) 또 국내도로법을 무시한 채 도로를 주행하기도 했다. 해당 일본 활어차 2대가 편도 2차선 국도 도로를 점령한 탓에 뒤를 따르는 한국 시민의 승용차가 활어차 사이에 끼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 도로교통법상 2대 이상이 줄지어 과속이나 난폭 운전시단속 및 벌금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차량이 일본 차량이라는 이유로 적용이 불가하다며 처벌받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경상남도를 경유해 강원도로 갈 예정이었던 일본 활어차가 차에 실린 해수를 도로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다. 2011년 3월에 발생되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에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했는데 해당 오염수가 캐나다와 미국 연안까지 흘러들어가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 일본 활어차들은 우리나라 도로에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현재 일본 활어차들은 우리 국민의 밥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활어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관계기관은 일본 활어차를 통해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는 과정 및 검사과정을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국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처벌과 대처방안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자들에게 추방 예고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자들에게 추방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출처=인터폴 뉴스) [인터폴 뉴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예고했다.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다음 주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무단으로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내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1천2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이 멕시코 또는 중미 출신이다.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몇 달간 준비해 왔을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대규모 단속을 앞두고 기밀을 유지하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이렇게 미리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민자들의 대규모 단속에 대한 찬반여론이 분분하다. 이민정책 강경파측은 "극적인 단속 장면이 불법 이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추방 계획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메시지를 줄 것"이라 하였다. 그와 반대로 무자비한 단속이 국민의 분노를 살 수 있으며, "인력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면 불법 이민자들 수백만 명을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는 이민법을 활용해 이민자들이 미 남부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차단하는 일을 잘 하고 있다"며 "과테말라는 '안전한 제3국' 서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들은 법의 구멍을 없애고 망명제도를 손보기 위해 표결해야 한다. 그래야 국경 위기가 빨리 끝이 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이 미 전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10세 소녀 강간범 항소심에서 3년형 선고 받아
10세 소녀 강간범 항소심에서 3년형 선고 받아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인터폴 뉴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 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시민들의 비판 여론 또한 거세지고 있다. 아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의 원장인 이 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양손을 묶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씨가 A양을 폭행, 협박으로 억압했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을 폭행, 협박했다는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4일,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여전히 만연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피해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같은 자에게 법정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3년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같은 판결을 비난하는 청원이 제기되었다. 청원인은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냐"면서 "피해 아동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말이 안 된다"며 해당 판사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외국의 경우는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된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은 최하 25년형,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차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일괄 종신형을 내리고 있으며, 중국, 이란은 ‘사형’을, 프랑스, 대만은 ‘최소 20년 이상’의 형을 내리고 있다. 그 밖에도 영국은 무기징역, 캐나다는 해당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등 외국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도 불구,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형량은 평균 5년여에 불과하다. 이러한 솜방이 처벌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美 "오만해 유조선 피격 사건은 이란의 책임"이라 보고 있어
美 "오만해 유조선 피격 사건은 이란의 책임"이라 보고 있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출처=연합뉴스 [인터폴 뉴스] 13일, 미 국무장관이 이란이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2척의 피격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장관은 당일 오후 국무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란이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첩보, 사용된 무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수준, 최근 유사한 이란의 선박 공격,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떤 대리 그룹도 이처럼 고도의 정교함을 갖추고 행동할 자원과 숙련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의 공격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항행의 자유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며 용납할 수 없는 긴장 고조 활동"이라 비판했다. 미 군당국은 이란의 경비정이 선체에 부착된 폭탄을 제거하는 장면이라며 동영상을 공개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오후 4시경(현지시간) 이란의 한 경비정이 유조선 '코쿠가 코레이져스'에 접근했으며, 이 배에서 미폭발 선체부착 기뢰를 제거하는 장면이 관측돼 영상으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란 비판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란과 협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느낀다"며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유조선 피격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협상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비판함에 따라 양국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세에 이란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 맨해튼에서 헬기 추락사고 발생해
미국 맨해튼에서 헬기 추락사고 발생해
헬기가 추락한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7번 애버뉴 787 빌딩(출처=news1) [인터폴뉴스] 10일, 오후 1시경(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고층빌딩 옥상에서 헬기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헬기는 맨해튼 34번가의 헬리포트에서 이륙한 뒤, 11분만에 맨해튼 미드타운 7번가의 54층짜리 빌딩 옥상에 비상착륙했다고 한다. 비상착륙 직후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헬기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 헬기에는 조종사만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 기종은 '어거스타 A109E'라고 밝혀졌다. 사고 직후 빌딩 주변에는 수십대의 구급·경찰 차량이 출동했고 일대 교통이 통제되었다. 현지 소방 관계자는 "화재는 신속하게 진압됐고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테러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빌딩은 은행과 로펌 등이 입주한 '악사' 보험회사 빌딩으로 옥상에 헬기 이착륙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해당 빌딩은 맨해튼을 동서로 가르는 51번가와 52번가 사이에 위치하였고 관광 명소인 타임스스퀘어와 몇 블록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인근에 있던 시민들의 증언을 따르면 "9·11테러의 악몽이 떠올랐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美대통령)는 뉴욕시에서 헬기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트위터를 통해 "현장에 있는 초동조치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연중무휴로 일해주어 감사하다. 정부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군함과 미 군함 충돌한 뻔해
러시아 군함과 미 군함 충돌한 뻔해
[인터폴 뉴스] 7일, 러시아 군함과 미 군함이 공해상에서 충돌할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일 오전 11시 45분경 동중국해에서 미 해군 순양함과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이 충돌이 우려될 만큼 근접한 거리에 접근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대형사건이 될 뻔했던 상황을 두고 서로 정반대의 설명을 내놓으며 책임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러시아군은 미 해군 순양함 챈 셀러 스빌(Chancellorsville)이 갑자기 진로를 바꿔 러시아 구축함 아드미랄 비노그라도프(Admiral Vinogradov)와 50m(160피트)에 근접하였으며 구축함의 항로를 가로질렀다고 전했다. 그에 이어 미 해군으로부터 긴급기동을 강요 받았다 주장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미군은 두 선박이 15~30m(50~100피트)이내로 근접했으며 러시아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7군 함대 사령관 클레이튼 도스는 러시아 구축함이 "챈 슬러 스빌함을 상대로 위험한 기동을 했다"고 전하며 "미 군함과 승조원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챈 슬러 스빌함은 직진 항해 중이었으며 사건이 발생할 당시 헬리콥터가 군함에 복귀하려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러시아 함대가 미 함대의 지휘관들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에 대해 군함의 움직임에 대한 불평을 공식석상에서 제기할 것이라 하였으며 미 국방부 장관 패트릭 샨 하한은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와 군사간 대화를 가질 것이며 당연히 그들을 해체 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해상 및 공중에서 위험한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왼쪽이 러시아 구축함, 오른쪽이 미 순양함이다.(사진 제공=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