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인터폴뉴스] 정부는 5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했다. 1. 소비자 안전 확보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달청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9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5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한 위반이 적발되어 8억 7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하여 총 21개사 26억 원 상당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하여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점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16시 30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했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냉방용품 배포) 지방자치단체는 냉방 취약가구에 대한 선풍기, 쿨매트, 얼음물 등을 보급하고, 정전․단수로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도시락․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배포 예정이다. (무더위쉼터 및 잠자리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하절기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적기 지원한다. (위기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지방자치단체와 노숙인시설은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시설 안전점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냉방설비,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노숙인 등 뜨거운 여름에 더욱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 : SBS '덩치 서바이벌-먹찌빠' 방송 캡처] [인터폴뉴스] 개그우먼 박나래와 신기루가 몸 사리지 않는 개그 열정으로 웃음 버튼을 강타했다. 박나래와 신기루는 2일(어제) 방송된 SBS ‘덩치 서바이벌-먹찌빠’(이하 먹찌빠)에서 게임과 먹방까지 완벽 섭렵하며 폭발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먼저 덩치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가 연결된 줄을 당기는 게임으로, 줄다리기에서 지면 양동이가 쏟아지며 아래 누워 있던 멤버가 물벼락을 맞는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신기루는 매트 위에 누운 박나래에게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벌써 10여 년이구나. 언니가 오늘은 널 지켜주리라”라며 각오를 전했다. 하지만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신기루는 상대방에게 질질 끌려갔고, 박나래는 물폭탄 세례를 맞았다. 힘도 못쓴 채 3초 만에 진 신기루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박나래는 “기루언니”를 연신 외치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또한 흠뻑 젖은 박나래는 “약간 지린 느낌인데?”라며 적재적소 리액션으로 현장을 폭소케 했다. 게임 매트 위에 누운 박나래는 팀이 계속 패배해 몇 차례나 물벼락을 맞았다. 그녀는 게임에서 진 나선욱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가 하면 상대 팀에게 사과를 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애걸해 짠내를 유발하기도. 이어진 게임은 구이 ASMR이었다. 베이컨 굽는 소리를 단번에 맞힌 박나래는 “베이컨 특유의 팡팡 소리가 났다”며 작은 덩치의 위력을 보여줬다. 또한 자칭 ‘전 마니아’ 박나래와 신기루는 김치와 김치전 굽는 소리의 차이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며 김치 굽는 소리까지 맞혔다. “난 튀김소리를 듣고 자”라며 자신감을 보이던 신기루는 한 번 더 정답을 맞히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다. 오늘의 만찬은 파김치 한상이었다.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에 박나래와 신기루는 실리콘 장갑을 끼며 본격적인 먹방을 준비했다. 옛날 통닭 껍질에 파김치를 돌돌 말아먹는 센스 있는 먹팁을 소개한 신기루는 ‘오일리함’과 ‘후레쉬함’이 공존한다며 만족했다. 박나래는 밥에 차돌을 올리고 파김치로 말아 초밥처럼 먹는 고급 스킬을 통해 ‘나슐랭’다운 면모를 보였다. 끊임없이 파김치를 리필해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먹방을 선보인 박나래와 신기루의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군침을 유발했다. 맛깔난 먹방과 남다른 예능감으로 목요일 밤을 웃음으로 가득 채운 박나래와 신기루의 활약은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SBS ‘덩치 서바이벌-먹찌빠’에서 만나볼 수 있다.

광양시, 백운산 어치계곡 구시폭포 수달래 ‘활짝’ [인터폴뉴스] 광양 백운산 어치계곡의 구시폭포에 진분홍 수달래가 곱게 피어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구시폭포는 진상면 내회교(橋)에서 시작해 어치계곡의 숨은 비경을 보여주는 1.25km 생태탐방로를 따라가면 쉽게 닿을 수 있다. 가축의 먹이통을 길게 깎아 놓은 듯한 모형(구시=구유)에서 유래한 구시폭포는 극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전설대로 사시사철 시원하게 쏟아져 내린다. 수달래는 물속에 피는 철쭉으로 진달래와 비슷하지만 색이 더 진하고 꽃잎 속에 검붉은 반점들이 촘촘히 박혀 있으며 4월 말부터 5월 초순 화려함을 뽐낸다. 아울러, 어치계곡 생태탐방로는 108계단, 목교, 야자매트, 쉼터 등이 어우러진 탐방로로 오르락내리락 신록을 걷다 보면 장엄하게 쏟아져 내리는 구시폭포가 탐방객을 맞는다. 때 묻지 않은 원시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계곡을 쉬지 않고 흐르는 물소리와 기암괴석도 빼놓을 수 없는 비경이다. 구시폭포에서 임도를 따라 0.7km 정도 더 올라가면 너른 바위가 겹겹이 펼쳐진 오로대를 만날 수 있는데 한여름 대낮에도 이슬이 맺힐 만큼 시원하기로 이름이 높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어치계곡 생태탐방로는 한여름 피서지나 가을 만추를 볼 수 있는 트래킹 코스로 인기가 많은데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구시폭포를 배경으로 봄날 잠깐 피는 수달래 핀 풍경도 놓치기 아까운 절경”이라면서 “웅장하고 장엄한 폭포 앞에서 물멍, 꽃멍을 즐길 수 있는 광양여행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복합형 콘센트,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등 새로운 융복합 제품을 안전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행기관 모집 공고(3.5.~4.4.)가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0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 사업'은 19개 과제(27.9억 원)에 대해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USB타입과 220V 플러그를 동시에 사용가능한 복합형 콘센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험방법 가이드를 개발①하고자 한다. 또한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안전잠금 기능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 가이드가 개발②된다. ① 과제명: 가정용 콘센트 및 플러그의 안전관리 시험 가이드 개발(12개월/1.3억 원) ② 과제명: 이동형 전력저장장치(ESS)용 전지 안전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12개월/1.8억 원) 전기매트 제조기업은 장시간 테스트로 인해 제품의 적기 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성능검증을 위한 가속시험 방법을 개발③하면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면서도 인증에 소요하는 기간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과제명: 전기매트의 안전관리 기준 및 검증 기법 개발(12개월/1.8억 원)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급변하는 제품시장환경에 맞춰 출시되는 융복합 신제품들에 대한 국민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 및 기반조성 등 연구개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6일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11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위반 등으로 1억 3천만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면서 “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반 중의 기반이다.”라고 말했다.

메뉴젠 ‘식단작성·평가’ 화면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식품 영양 정보와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건강 식단 관리프로그램 ‘메뉴젠’을 개선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메뉴젠(MenuGen)은 농촌진흥청이 식단관리, 영양분석과 영양교육 상담에 활용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2004년 개발한 건강 식단 관리프로그램으로 ‘식단(menu)’과 ‘창조(genesis)’를 조합해 만든 단어다. 별도의 식단작성·평가 프로그램이 없는 사립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소규모 사업장의 급식 관리자, 건강에 관심이 높은 일반인을 비롯해 건강·영양분석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참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영양, 건강 식단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자가 쉽게 식단을 작성하거나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이성에 초점을 맞춰 메뉴젠을 개선했다. 알림 문자 발신= 사용자가 관심 식단의 핵심어를 지정해 두면 주 단위로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다. 핵심어는 최대 3개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등록해 둔 핵심어에 해당하는 새로운 식단을 미리 지정한 요일에 문자로 보내준다. ‘한식매트’ 활용 식단 작성‧평가 시스템 추가= 밥, 국, 반찬 등을 종류별로 넣어 한식 상차림을 구성해 보는 ‘한식매트’를 활용해 맞춤형 영양 균형 식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양 권장 비율, 알레르기 번호 표시= 식단을 작성하고 평가할 때 탄수화물‧단백질‧지방 3대 영양 정보의 1일 권장 비율을 한 화면에 표시한다.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음식에는 알레르기 번호를 표시해 개인 식생활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급식 관리자가 식단을 짤 수 있도록 했다. 음식 데이터베이스 1,100건 추가= 현대인의 식생활과 기호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에서 상용‧가공 음식 데이터베이스 1,100건을 선별해 추가했다. 이로써 음식 데이터베이스는 지난해 2,000건에서 현재 3,100건으로 늘었다. 메뉴젠은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없이 농촌진흥청 ‘농식품올바로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메뉴젠은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 식생활 관리 도구이자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울 맞춤형 서비스이다.”라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식생활에 맞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변동 추이 (’12~’23년) [인터폴뉴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는 지난해와 같고 순위는 카보베르데(35위→30위)가 우리나라보다 선순위로 올라 한 단계 하락했다. OCED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22위를 유지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하며,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의 점수가 순위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제도 내실화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 되면서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올해 1월 발표한 ‘2023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인 전체 119개국 중 15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미국 트레이스社의 ‘2023년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에서도 194개국 중 19위로, 뇌물 위험도가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되는 등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공공청렴지수(IPI)와 뇌물위험 매트릭스(BRM)처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부패 통제 평가는 전문가·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국가청렴도(CPI)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이권 및 카르텔 부패 등 중요하고 시급한 부패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지방 현장의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점검·개선한다. 이어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청렴포털’ 등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유·활용해 부패취약 분야를 발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 적발을 강화하고, 채용규정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선출직·고위직·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부패·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리고,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국가청렴도(CPI) 상승을 위해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겨울철, 현명하게 난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봐요! ■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20도 사이입니다. 겨울철 실내 적정습도는 40~60% 입니다. △ 보일러 설정 온도를 ‘1도’ 낮춘다면? 1) 난방 에너지 최대 7% 절약 2) 온실가스 배출 절감 3) 혈액순환을 통한 건강 증진 ■ 난방법① 난방기구 활용하기 전기장판, 발열 매트, 온풍기 등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에 대비, 만들어내는 발열량이 높은 제품으로 선택 : 난방 효과 多 뛰어난 열 효율로 전기절약 효과 기대 ■ 난방법② 단열용품 활용하기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외풍 차단’ 중요! ‘뽁뽁이’라고 부르는 에어캡이나 문풍지 등 단열재를 창문과 벽에 붙이면 열 손실 방지 가능 커튼 및 러그 설치도 바닥 온기 유지에 효과적 ■ 난방법③ 온맵시 살리기 (내복) 내복 착용 시, 약 3도의 체감 온도 상승 효과! 온맵시 : ‘옷맵시’와 ‘따뜻할 온(溫)’을 합친 단어, 보온과 옷 모양새 모두를 챙긴다는 뜻! 수면잠옷, 수면양말, 무릎담요 착용 시 효과 多 추운 겨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지키고 현명한 난방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