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청장 부티크라이 르위라판(Vuttikrai Leewiraphan)]과 함께 5월 15일과 16일, 태국 방콕에서 ‘2024 한국-태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한국-태국 간 저작권 교류는 크게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7년 저작권 태국사무소를 개소하고 2008년부터 한국과 태국 정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 문체부와 태국 상무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저작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 정부 간 회의, 양국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 공유하고 저작권 보호 역량 강화 논의 먼저 양국 교류의 첫 번째 축이 될 ‘한-태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올해 11회 차를 맞이해 양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산업의 중심축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발전현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도 교류한다. 태국 정부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을 모델로 태국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의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작년 9월에는 태국 경찰청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점검 시스템을 견학하고 기술 연수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이번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콘텐츠산업 성장의 기반은 선진적인 저작권 법･제도와 집행시스템임을 강조하고, 특히 저작권 보호, 집행과 관련해 한국과 태국 간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반대중의 저작권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사업도 논의할 예정이다. ◆ 저작권 포럼,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현안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 방향과 음악 산업 교류 확대 방안 모색 양국 저작권 교류를 구성하는 다른 한 축은 올해 13회를 맞이한 ‘한-태 저작권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을 주제로 양국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음악 저작권 산업 활성화 방안,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은 양국 정부의 발표로 시작한다. 태국 지식재산청 시라팟 밧라파이(Sirapat Vajraphai) 저작권국장이 태국의 저작권 정책과 창작산업을, 한국 문체부 이하영 사무관이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 저작권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양국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발표를 이어간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안효질 교수(고려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웅진 태국센터장이, 태국 측에서는 왓더덕뮤직 삼콴 톤솜퐁(Samkwan Tonsompong) 공동창업자 겸 대표, 워크포인트 엔터테인먼트 찰라콘 판야숌(Chalakorn Panyashom) 운영총괄이사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태국은 한류 영향력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로 이곳에서 케이-콘텐츠 수익을 지속 창출하고 확대하려면 태국 내 저작권 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다.”라며, “이를 위해 문체부는 태국과 관련 법･제도, 신탁관리단체 운영과 관리, 보호와 집행업무, 인식 제고 등 저작권 보호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유출 개요도 [인터폴뉴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합동으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 1. 7. 이전부터 2023. 2. 9.까지 있었다. 이 기간에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고, 그중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를 법원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하여 유출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공격자는 적어도 2021. 1. 7.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는데,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은 이미 삭제되어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 다만,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되어 발각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모두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으며, 이를 역추적하여 유출된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 4.7GB는 모두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 5,171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 · 국가정보원 · 검찰청에서는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서버 결제내역(가상자산), 아이피 주소 등을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종합적으로 비교 · 분석한 결과, 본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171개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통지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킹조직의 행동 자금인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22년 6월 22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하여, 해외로 도피한 주범 3명을 ’24년 5월 3일 필리핀(세부)에서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3명은 ’22년 6월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인 ’22. 6. 22.(수)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범행 장소인 남양주 별내읍 소재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 후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들을 추적하여 전체 피의자 7명 중 4명을 ’23. 11. 10. 검거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 나갔다. 그러던 중 ’24년 2월 초 수배 관서(서울 광진경찰서)는 미검 피의자 3명이 다른 공범들이 체포된 다음 날인 ’23. 11. 11. 필리핀 세부시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국제공조담당관)을 통해 인터폴과 필리핀 측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24. 2. 4. 인터폴로부터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수배 관서(서울 광진서) ‧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 추적팀을 편성, 세부 도피 3인조 특수강도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으며, 올해 4월 초 필리핀 세부시에서 이들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 1차 검거 작전(4. 3.~4. 6.) 필리핀 세부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인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협력관은 지난 4월 3일 현지 경찰, 이민청(도피사범추적팀), 현지 정보기관원 등 12명과 함께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현지 추적팀은 작전 착수 전 사전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거주지와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작전 당일 이들을 미행했으나, 피의자들은 본인들의 차량을 버리고, 임대 차량과 택시를 이용하면서 현지 추적팀을 따돌렸다. 1차 검거 작전은 약 3일간의 추적 끝에 실패했다. ◆ 2차 검거 작전(5. 3.) 1차 검거 작전 3주 후인 지난 4월 26일, 현지 정보당국은 세부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 협력관에게 피의자들이 세부 남쪽 ‘딸리사이’ 지역에 은신 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했고,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은 현지 협력원을 통해 5월 3일 최종적으로 검거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후, 교민전담반(코리안데스크)과 필리핀 현지 법집행기관은 긴급회의를 통해 2차 검거 작전에 들어가기로 하고, 5월 3일 17:45경(한국시간) 은거지에 진입하여 피의자 3명 전원을 검거했다. 특수강도 3인방이 범행을 벌인지 1년 11개월, 필리핀 도피 6개월 만이었다. ◆ 이후 송환 절차 검거된 특수강도 피의자들은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이민청 외국인 보호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필리핀 이민법에 따른 강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강제 추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강제송환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현지 공조 기관과 한 팀이 되어 해외로 도피한 핵심 범죄자들을 공조 시작 약 100일 만에 일망타진한 모범 사례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으로 도피 사범 추적·검거·송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오상권 차장이 한미일 해양치안기관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한국시간으로 5월 10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미국 해안경비대 및 일본 해상보안청 3개 기관이 인도-태평양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협력의향서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 2023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계승한 것이다. 본 의향서에서 한·미·일 해상치안기관은 해양자원의 보전, 불법어로행위의 단속과 해양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법집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3국의 해상치안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화채널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3국의 해상치안기관이 합의한 의향서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2024년 3월 최초로 서명을 완료하여 지난 2024년 4월 5일 미국측에 전달했으며, 2024년 5월에 일본 해상보안청 해상보안감이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사령부를 방문, 서명하여 한·미·일 3국의 해양치안기관 협력의향서가 완성됐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차장 오상권 치안정감이, 미국 해안경비대는 태평양지역 사령관 앤드류 티옹슨 중장이, 일본 해상보안청은 와타나베 야수노리 해상보안감이 각각 서명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바다는 인류 공동의 미래이며, 해양에서의 자유·평화·번영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 협력의향서는 한·미·일 정상간에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을 계승하여 체결됐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해양안보협력을 위한 3국의 해상치안기관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자유롭고 오픈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확립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한·미·일 3개 기관이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좌측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 마이클 오트람이 해양안보협력을 논의하기위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 중앙 우측)에 방문했다.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Australian Border Force, ABF) 마이클 오트람(Michael Outram APM)이 해양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해양경찰청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호주 국경보호부1) 는 호주 내무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 국경감시 및 경비 ▲ 공항, 항만 등 국경 관세 업무 ▲ 밀수출․입 ▲ 밀입국 ▲ 해적, 해상강도․폭행 방지 ▲ 해양오염 예방 ▲ 해양생태계 보존 ▲ 천연자원 불법착취 방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해양경찰청과 호주 국경보호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공식 방문으로 변화하는 해양 안보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해양안보 협력 강화, 인적역량개발, 해양영역인식(MDA) 등 해양안보 정보공유, 상호지원을 주요 골자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해양 치안기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바가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 기관장은 △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참여 △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공유 △ 불법조업어선 대응 △ 마약류 단속 등 해양안보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향후 호혜적 발전 확대를 논의했다. 한국과 호주는 1961년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2021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호주는 또한 한국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주요 협력파트너로, 양국 해양안보 및 치안을 담당하는 두 기관은 비군사적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네이버 홍보 안내 페이지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5월부터 네이버 사와 협약하여 모바일로 총포 소지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서비스를 운영한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아야 하며, 허가자 대상으로 경찰서에서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소지 허가증을 제작하여 발부해왔다. 이에 따라 총포 등을 소지할 때 허가증을 항상 지참해야 하는 불편함과 재발급 시 방문 및 기간 소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빠르게 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소지 허가를 받은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자와 화약류관리･제조책임 면허자로 약 50만 명에 해당하며, 모바일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에 가입 후 네이버 앱 내 자격증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 서비스는 확인 시마다 본인 인증을 거쳐 허가정보를 불러와 허가가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사용을 할 수 없어 대리 사용 및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소지자의 소지 부담과 분실 우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번 모바일 허가증 서비스는 총기 관리 안전 강화뿐 아니라 총포 등 소지자의 편의 증대,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기관과 협업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총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김용진 청장이 정책포럼 개회사를 하고있다. [인터폴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9일 관내 민·관·군·학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대비와 지역 어민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인천광역시,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서해수산연구소, 해군2함대사령부, 인하대학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지역어민이 모여“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위한 우리의 역할”의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부해경청 관내 해양수산 부서가 공동의 고객인 지역 어업인을 위해 추진 중인 기관별 주요정책을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현장 세력 지원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의제로는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한 해양경찰의 노력과 발전방향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주요 선박사고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해양안전 교훈 ▲기후변화에 따른 서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변동에 대하여 발표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김용진 청장은“최근 변화하는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으로 우리 어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앞으로도 해경과 관계기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어업인이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속에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단체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인터폴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