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내 C-ITS 안전특화 서비스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나성초등학교 일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안전특화 서비스’는 스마트 CCTV, 라이다(Lidar) 등 다양한 첨단 교통상황 검지 인프라로 차량 · 이륜차 · 보행자의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고,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한 충돌상황, 교통사고 위험을 ‘안전특화 서비스’ 구간 내 차량 운전자에게 미리 경고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안전특화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는 C-ITS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상되는 돌발상황 정보를 미리 제공받음으로써 안전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C-ITS 서비스를 이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또한, 교통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시범사업을 준비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운전자, 보행자)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 참여유도 및 서비스 설명을 위한 온 ·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 4월 15부터 이틀동안 나성초등학교 인근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홍보물 배포, 서비스 설명 등 활동을 진행한다.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안내방송, 지역주민센터 홍보 등 지역주민 일상생활과 친숙한 경로를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C-ITS 기술이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범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C-ITS 첨단기술 보급이 확산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모빌리티수단이 안전에 대한 우려없이 일상생활에서 구현되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2일 14시에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대형선박과 해상교량 간 충돌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26일 미국 볼티모어항에서 발생한 선박-교량 충돌사고를 계기로 국내 대표적인 해상교량인 인천대교에서의 선박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으며,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인천대교(주), 인천항만공사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대형선박이 조종능력을 상실하고 교각에 충돌하는 상황이 예상될 때 관계기관 간의 즉각적인 상황전파와 신속한 도로통제 등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세심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박이 갈수록 대형화되면서 해상교량 충돌사고는 선박 손상을 넘어 교량 붕괴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무엇보다 훈련을 통한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상교량 사고 대응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하고 보완해 나가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3년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을 위해 직접 현장에 방문한 모습이다.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운영 중인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 사업을 전문위원 16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3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사회공헌사업은 퇴직한 공무원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 2개 사업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7년 연속 운영되고 있다. 그 중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 사업은 ▲ 해안특성, 민감정보 수집 ▲ 방제기술 상담(컨설팅)을 통해 방제역량을 향상시켜 우리나라 해안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전문위원들이 직접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안지역 1,322개소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고, 2,077명의 자원봉사자와 해양자율방제대를 대상으로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을 실시했다.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은 선박에서의 해양오염사고 대응 절차 및 폐유·선저폐수 처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어선·소형 예인선 등 1,870여척에 직접 방문하며 해양종사자의 해양오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노력할 것” 이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의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기동점검단에서 유도선에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모습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선과 도선(이하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유·도선 기동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이용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 총 9년 동안 유·도선 기동점검에 해양경찰과 민간인, 유관기관 인력 총 1,905명(누적)을 투입하여, 유·도선 1,346척과 선착장 1,019개소를 점검하여 31건의 법령위반행위를 단속 후 행정처분하고, 3,290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월, 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1993년 10월 292명의 승객이 사망한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유·도선법'이 개정되면서 1994년 1월부터 해수면 유·도선에 대한 사업면허권, 행정처분권 등을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게 됐다. 또한, 2014년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다중이용선박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 유·도선 선령제한 제도 신설 ▲ 승객 승선신고서 작성 의무 ▲ 선원 비상훈련 실시 의무 ▲ 사업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 '유·도선법'이 대폭 개정됐다. 현재 전국 유·도선은 총 251척(4월 8일 기준)으로, 낚시와 섬 관광 등 바다에서 여가를 즐기는 국민이 2022년 연간 이용객 1천만 명을 넘겼고 2023년은 1,100만 명 수준이었다. 특히, 많은 섬이 분포되어 있는 인천, 여수, 통영,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년은 유･도선 기동점검단 운영 10년을 맞이하여 △ 소속기관 간 교차점검 △ 사업종사자의 비상대응능력 향상 △ 자율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등 ‘NEW 기동점검단’ 개편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바다를 찾고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요즘,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책임감 있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통해 사망･실종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외국어선 단속을 위한 기동훈련 [인터폴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관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해상종합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평택·태안·보령해경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경비함정 대상이며, ▲기본에 충실(중요장비·임무 태세점검) ▲현장실무 중심 교육(전문지식 배양) ▲구조임무 중심 복합형 훈련(대응능력 제고) ▲대형함정 헬기 이·착함 훈련(항공안전 강화) 방향으로 실시한다. 특히,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6대 해양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 매뉴얼 중심으로 실시하고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과 교육·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상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속단정(올림․내림)훈련 등 구조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훈련 중 보강해야 할 사항은 현장 교육을 통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청장은 “관할해역 특성에 맞는 훈련을 통해 해양 사고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2,735명)보다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천 명 이하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3,429명)과 비교하여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중 하나이다. 또한, 2013년 약 5천 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0년 만인 2023년에 절반 수준인 2,551명에 도달하여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 및 부상자 수는 코로나19 범유행 종식이 선언된 2023년에 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월별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완화 직후인 2~3월에 증가했고,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이후 첫 피서철 시기인 8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사망자 수에서도 심야시간대인 0~2시에 16명(10.0%↑), 출근시간대인 8~10시에 11명(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47명(5.0%↓) 감소했음에도, 1~2월에는 8명(6.2%↑), 5~6월에는 26명(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분야에서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고속도로 분야에서 증가했다. 이는 인구구조변화(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는 1,240명으로 18명(1.4%↓)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수치(184명, 6.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10명(1.4%↑)이 증가했다. 전체 보행 사망자는 47명(5.0%↓) 감소한 것에 비해 고령 보행자는 8명(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 사망자가 2명(1.1%↑) 증가했고, 일반국도는 1명(0.2%↓), 특별‧광역시도는 45명(7.4%↓), 지방도 및 시군 도로에서는 106명(7.9%↓) 감소했다. 한편, 두 바퀴 교통수단‧어린이‧음주 운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121명(20.1%↓)이 감소했으며, 이 중 개인형 이동장치(PM) 사망자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2명, 7.7%↓)했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사망자도 4명(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주운전 분야는 55명(25.7%↓)이 감소했다. 지역별 증가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은 울산(8명, 26.7%↑), 대구(16명, 24.2%↑), 대전(10명, 21.3%↑) 순으로,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전남(26명, 12.9%↑), 충북(4명, 2.6%↑), 강원(1명, 0.7%↑)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 감소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세종(5명, 29.4%↓),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제주(8명, 15.1%↓)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고위험 운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교통안전 취약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분위기를 이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확인되어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으며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무조정실 [인터폴뉴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실무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 이어 보이스피싱 등 대응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2월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내에 피싱전담 수사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 피싱에 대한 전문 수사 역량을 끌어올린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3월부터 7월말(3.4~7.31)까지 피싱 범죄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 합수단은 3월 역대 최대규모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을 적발, 21명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해외 거점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4월부터 알뜰폰 개통 시 개인정보유출 및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유통점 대상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상반기 내에 대포폰 방지 등을 위해 더욱 강화된 보이스피싱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불법스팸 발송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으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간 자율규제체계 도입을 위한'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3월에 제정했고,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간편송금 시에도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통장협박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빨라진다. 아울러,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최근 과기정통부·금융위·금감원과 통신․금융분야 협회는 업무협약(4.5)을 맺어,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수사 강화와 법·제도 정비와 함께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수법에 의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준비 중인 ‘5월 집중홍보 기간’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범죄에 노출됐을 때 피해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처방법(계좌지급정지·휴대전화 추가 개통 확인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학생 대상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국방부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교육 콘텐츠와 특강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회의를 주재한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정부가 고민하고, 더 많이 움직일수록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지켜진다”며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민생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0일 21시 50분 해양경찰 526함으로 인천 연평도에서 투표함을 무사히 수송하여 인천해양경찰 전용부두 육지로 옮기고 있다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14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37척을 동원하여 80개 도서지역의 104개 투표함 해상 수송·호송을 무사히 마쳤다 해양경찰청은 섬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안전하게 육지로 도착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평도·어청도 등 14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7척을 동원하여 23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했고, 30척의 경비함정이 43척 민관수송선을 안전관리하여 81개 투표함을 무사히 호송 했다. 전국 연안해상의 기상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투표함 수․호송 임무는 차질없이 진행됐으며, 인천시 연평도 2개의 투표함이 21:50시에 무사히 인천해양경찰 전용부두로 도착함으로써 수․호송 임무가 종료됐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호송 상황대책팀'을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해상치안기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오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3층)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투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상황실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5.(금)부터 오늘 4.10.(수) 선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되며, 중앙선관위·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소방청·케이티(KT)·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투·개표 지원상황실장으로부터 투표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투·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상황에 관계기관과 함께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번 선거 때마다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준 행정안전부 직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투·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혹시 모를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