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난 3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4개월간 불법 입출국, 국제마약, 국제범죄조직 등 집중단속 결과 총 557건의 국제범죄를 단속, 1,089명 검거, 237명 구속

해외에서의 우리국민 운전편의를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9월경 발급 예정

[인터폴 뉴스] 11일, 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실태 통계 및 가정폭력 권고문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개별조사를 실시하진 않았으나, 세 가지 배경(가정폭력피해의 심각성, 경찰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가정폭력사건의 법·제도적 한계)을 근거로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경찰청 공식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20만 건 이상이며, 2017년에는 28만 건에 육박한다. 2017년에 1366(여성 긴급전화)을 통하여 이루어진 상담 건수는 총 28만 9천 건, 그중 62.4%인 18만여 건이 가정폭력에 관한 사안이다. 1336 상담 중 가정폭력 상담비율 추이(출처=통계청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85명의 여성이 살해됐으며, 주변인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90명에 이른다. 이는 2017년에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 282건 중 31.9%에 달하는 수치로 여성 살인범죄 3건 중 1건이 가정폭력에 의한 범죄인 셈이다. 그러나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 중 대부분이 입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8년 한 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248,660건 중 41,720건을 제외한 206,940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입건 처리되지 않았다. 이는 현행 법·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뜻한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 경찰 집행’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조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가정폭력사건의 긴급성을 생각할 때, 피해자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 제도이다. 이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에 10일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조치를 받지 못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보호 체계의 허점은 관련 법령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 및 입법부의 주도하에 개선이 필요하며, 진상조사위는 이에 대해 이같은 개선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진상위 권고안(출처=경찰청 보도자료) 가.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업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제2호(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제2의2호(범죄피해자 보호)에 해당하는 경찰의 핵심 직무임을 경찰관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나. 경찰은 경찰청 예규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책무는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임을 분명히 하고, 경찰의 모든 대응 과정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과 언어장벽으로 인한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통역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수립 등을 통한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출동 경찰관 등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사건처리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진상위가 권고한 바대로 가정폭력에 대한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 실태이며, 개선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다.

4일 경기도 화성시 경찰특공대 청사에서군 특수부대 및 경찰특공대 출신들 32명으로 구성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가 창설되었다

중국 칭다오의 한 아파트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사무실(출처=경찰청) [인터폴 뉴스] 27일,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해 100여 명에게 9억 4000만 원가량을 편취한 총책 김모(37) 씨를 포함한 35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1월 인천의 조직폭력배 출신 김모 씨가 중국 칭다오의 한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차리고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해 사기를 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다. 김모 씨를 포함한 조직원 26명은 4개월 동안 피해자 40여 명에게서 4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금, 가입비 등의 금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총책 김모 씨는 관리자, 팀장 총괄 관리, 팀장, 조직원으로 조직체계를 구성해 운영했다. 김모 씨는 이전에도 베트남 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을 맡아 노하우를 습득했으며, 국내 폭력조직의 시스템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했다고 한다. 김모 씨는 조직원들의 지인 중 채무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만 가입시켰으며,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조직원의 휴대폰을 일괄 보관하고, 조직원들끼리도 가명을 쓰는 등 체계적이고, 철저한 수법으로 조직을 운영해왔다. 경찰은 검거에 실패한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해외로 도피해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60여 명에게 5억 4000만 원가량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9명을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한 오피스텔에서 보이스피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 559대를 공급한 일당 4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법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고, 개통한 전화기를 보이스 피싱 조직에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폴 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이는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다.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8% 이상으로 강화되며,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경찰청에서는 2개월간(6.25~8.24)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22시에서 04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취약 시간대에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음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도 마시면 안 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출처=경찰청)

故주영욱 씨(출처=네이버 프로필) [인터폴 뉴스] 16일, 여행 작가로 알려진 주영욱(58) 씨가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주 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 15분경(현지시간) 필리핀 안티폴로시의 도로 옆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주 씨는 테이프로 양손이 묶인 상태로 재갈을 물린 채 총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주 씨에게는 여권, 신분증 등이 없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18일 현지 경찰이 부검을 통해 숙소 열쇠를 찾았고 신원을 확인했다. 현지 경찰은 해당 호텔에 연락해 주 씨의 실명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한국대사관에 알렸다. 19일, 소식을 접한 경찰청은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3명을 필리핀으로 급파했다. 현재 급파된 경찰 3명은 현지 경찰과 협조하여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나 아직 범인과 범행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 씨를 결박했던 테이프와 재갈 등에서 범인의 지문을 찾고 있으며, 주 씨의 카드 사용 내역과 호텔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동선을 파악하는 중이다. 또 살해 방법과 위치 등을 파악해 이번 사건이 단순 강도 살인인지, 청부 살인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인이 신분증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신분증이 발견되면 신원이 확인되므로 시간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주 씨의 사망으로 인해 한국인 피살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SNS상에서는 “필리핀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과 “지인이 죽였을 것이다”, “청부살인일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분분하고 있으며, 필리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에서 총기 등으로 살해된 한국인은 53명이나 된다고 한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9∼12명이 피살됐고, 2017년에는 2명, 2018년에는 3명이 피살당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필리핀은 시내 한복판에서 밀거래가 이뤄질 정도로 총기 규제가 허술하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의 허술한 총기 규제가 문제의 원인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에서는 현지인이 사제 총을 만들어 정당 1만 페소(약 22만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현지인들이 사제 총을 부업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필리핀 경찰의 취약한 수사력과 부패한 경찰들도 큰 문제이다. 필리핀은 첨단 수사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지 경찰의 부패로 경찰이 범죄에 가담하는 등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은 허술한 총기 규제와 취약한 수사시스템, 그리고 부패한 현지 경찰들까지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인 피살사건’이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은 분노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분노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피의자 전씨를 송환하는 과정 중(출처=경찰청) [인터폴 뉴스] 11일, 경찰청은 2016년 7월 필리핀 마닐라 호텔방에서 발생한 총기사망 사건의 용의자 전○○(48) 씨를 금일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마닐라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전 씨는 공범 송○○ 씨(48), 피해자 신○○ 씨(36)와 함께 한국인 투자자 김○○ 씨(51)를 상대로 셋업(형사 사건을 만들어 사법당국에 적발·체포되게 한 후 이를 합의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 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2016년 6월 20일, 이들은 김 씨를 강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게 한 후, 합의금으로 3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 씨는 피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같은 해 6월 29일 보석 석방으로 풀려난 후,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수사 기관에 이들을 고소하였다. 2016년 7월 1일, 피해자 신 씨는 피의자 전 씨, 공범 송 씨와 함께 있던 마닐라 호텔방에서 우측 관자놀이에 총을 맞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청 국제범죄 수사대는 셋업 범죄가 실패로 돌아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자 스스로 총을 쏴 자살하게 하였거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총을 쏘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청 인터폴에서는 2017년 2월, 인질 강도 미수 및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국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필리핀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발부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6일 필리핀 사법당국과 공조 끝에 마닐라에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현지 재판으로 인해 국내로 송환되는 것이 지연되었고, 2019년 3월 필리핀 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 이후 3월 26일에 대상자에 대한 추방 명령이 발부되었다. 경찰청은 피의자를 송환하기 전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와 화약류 검출 반응 검사 결과서 등 수사기록 일체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피의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공범으로 의심되는 송 씨는 2016년 8월에 귀국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정확한 혐의 확인을 위해 전 씨가 송환될 때까지 기소 중지된 상태이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끈질긴 수사와 추적을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늘어나고 있는 공유전동킥보드 업체와 마련되지 않은 안전규정

경찰청은 4월 25일(목)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행정 전반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의 개선·완화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신기술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심사위원회를 차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차장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하였다. 소관규제별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위원은 국장급으로, 민간위원은 행정규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에 대한상의 소속 경제계 인사를 추가로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이 규제혁신에 반영되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개편을 통해 기존에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타당성만을 심의하던 위원회의 기능을 주요 민간건의 과제 및 국민에게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상 규제까지 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날 개편식 직후 첫 번째 규제심사위원회가 개최하여 음주운전 기준과 일몰이 도래하는 26개의 기존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심의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 통해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제를 혁신하여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민생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