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③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16일 해양경찰청 백학선 장비기술국장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이 해양인명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해양에서 인명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항공기로부터 조난신호 수신 시 조난 상황 파악을 위한 필수로 요구되는 최신 무선국 검사정보인 ▲ 제원 ▲ 소유자 정보 ▲ ELT 코드번호 등을 실시간 연계하여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전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 해양 인명 사고 예방방안 모색 △ 수색구조 지원을 위한 무선국 검사정보 공유 △ 전파 이용환경 분석 및 개선을 위한 해안국 정보 공유 △ 해양 안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기술 관리 등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협력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과 전파진흥원은 EPIRB 합동점검 등 상호 협력해 왔으며, 향후 해양 인명 안전 관련 기관 간 협력의 좋은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무선국 최초 등록 정보와 최신 검사 변경 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해상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난 상황 파악 및 인명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으며,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며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채용 시 약물(마약류)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해 온 ‘티비피이(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았다. 그러나 다양한 마약이 출현하고 있으며,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어 ‘경찰 채용 시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에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하여 대표적인 마약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을 검사 대상 마약으로 선별했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하여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하여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으며, “경찰 수험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와 경찰을 꿈꾸는 10대의 마약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선안 시행이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부해경청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NEW기동점검단이 인천만석부두 점검하고 있다 [인터폴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정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기동점검단 발대 10년을 맞아 전문가로 구성된‘NEW기동점검반’을 편성하고 10년간 분석한 시기별 해양안전 취약자료를 토대로 미흡 사항을 개선 점검하고 사고 예방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2일 인천 만석부두에서 유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면허․자격 적합여부 ▲구명장비 관리상태 ▲선착장 안전시설 확인 등 이용객 안전에 집중했다. 중부해경청은 분야별 유·도선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체계화하고 인천·평택, 태안·보령 지역간 상호 연 1회 이상 교차점검을 통해 공정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 구조안전과장은“잦은 안개가 발생하는 농무기로, 사고발생시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이 안전하게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선제적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을 주의하세요! 레터피싱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 등에 부착해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레터피싱 예방수칙 확인하세요! Ⅴ 우체국 사칭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 ※우편물 도착안내서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 레터피싱 수법 ①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에 두거나 문 앞에 부착 ②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 유도 ③ 전화를 걸면 집배원 사칭범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보라”라며 전화번호 안내 ④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해야 한다”라며 악성 앱 설치 유도 ⑤ 자금 검수 등 명목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 자산 등을 요구 레터피싱 예방 수칙 ① 도착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해요. ② 수사기관은 앱 설치 또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 입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③ 정부, 공공기관은 개인 정보와 현금, 문화상품권 등 재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④ 악성 앱 차단, 삭제를 위해 V3, 시티즌코난 등 보안 앱을 설치해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2024 국제 해양ㆍ안전대전 포스터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수도권 대표 해양특화 전시회인 『2024 국제해양·안전대전(KOREA OCEAN EXPO 2024)』이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국제 해양·안전대전』은 국제전시협회(UFI)로부터 국제인증을 획득한 전시회로써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리드케이훼어스가 주관하며, 30여 개 정부 기관과 해양 관계 협ㆍ단체가 후원한다. 또한, 2013년 첫 회부터 매회 지속 성장을 통해 약 150개 해양·안전산업 기업들이 참가하고, 약 15,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전회(2022년) 최대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올해 박람회는 전회보다 더욱 다양한 행사를 동시 개최하여 참가기업과 구매자, 참관 관람객 등 만족도와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올해『국제 해양·안전대전』은 조선, 항공, 안전·레저, 항해통신장비, 특수장비, 해양환경, 중소조선·워크보트, 미래관 등 8개 주제의 주제관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대·중형 조선소 및 첨단 해양장비 관련 산ㆍ학ㆍ연 등 유관 기업ㆍ협단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해양ž조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박람회 참가기업에게 해외 해양치안기관과 수출상담회를 비롯하여 조선소 구매담당자들과 장비구매상담반, 국가연구개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연구·개발상담반 운영 등 확대하여, 참여기업들의 전시품목 판로 개척 확산에 앞장서며, 수도권 유일의 해양⸱안전분야의 특화된 산업전시회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참관 국민 대상으로 해양안전 문제 맞추기, 취업설명회, 해양경찰 제복 및 구명조끼 착용, 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해양안전 체험 활동이 제공되며, 함정·항공기술발전 회의 등 다양한 학술대회 및 토론 등을 통해 해양 관련 종사자들 간 기술정보 교류의 공간도 마련된다. 해양경찰 서정원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행사가 대내외적으로 해양안전의식 고취와 해양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2025년 10월 21일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경찰 제복의 품격과 영예성을 높이는 ‘경찰 복제 종합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경찰 복제를 개선한 이후 10년 만이다. 경찰청은 4월 12일 경찰 복제 종합개선 추진단의 구성과 역할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했다. 추진단은 경찰청 차장(김수환 치안정감)을 단장으로 하여, 3개 분과(연구관리분과, 현장소통분과, 기획지원분과)와 2개 위원회(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4월 중으로 ‘경찰공무원의 복제 종합개선 사전 연구’에 대한 정책용역 연구를 발주하고, 현행 경찰 복제에 대한 경찰 내외부의 인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올해 안으로 복제개선 범위와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초부터 의류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본격적으로 디자인과 소재 개선을 진행하여, 2025년 10월 21일 제80주년 경찰의날에 맞춰 개선된 복제를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종합 복제개선의 시작점으로 올해 여름철부터 지구대․파출소와 기동순찰대, 교통 외근 근무자들에게 혹서기 근무복(티셔츠형)을 시범 도입하고, 일부 경비부대 근무자에게도 신형기동복을 시범 보급할 예정이다. 경찰이 혹서기 근무복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기동복 개선은 2000년 현재 기동복이 도입된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혹서기 근무복은 무더위에 고생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윤희근 경찰청장의 지시로 2023년 8월부터 개발하여 현재는 시제품을 만든 상황이며, 2022년 7월부터 개발이 시작된 기동복은 현재, 후보 모델 3종에 대해 직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추진단은 현장 직원들의 도입 요구가 많은 혹서기 근무복과 기동복을 우선 올해 시범 착용하고 종합 복제 개선과정에서 추가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디자인과 기능성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복제개선은 그간 국민에게 형성되어 온 경찰관의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된 디자인과 소재를 바탕으로 제복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그 속에 자긍심과 품격을 담아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범인 검거 즉시 특진 대상자 명단 [인터폴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찾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악성·신종 사기 범죄 ▵산업기술 유출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유공자 5명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중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분야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민체감 1~3호 약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선정하고 민생침해범죄 근절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 이루어졌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피승화 경위는 유령법인 설립 후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이다.’라고 속여 피해자 580명으로부터 208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 일당 피의자 25명을 검거했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김우진 경사는 자문 업체를 빙자해 ‘비상장 법인이 상장 예정으로 약 50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속여 548명으로부터 175억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내었다. 특히, 이날 특진 대상에는 작년 조직재편을 통해 신설되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형사기동대’ 소속 박동진 경위도 포함됐다. 박동진 경위는 피해금이 동결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와 계좌를 역추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517명의 피해금 128여억 원을 피의자로부터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급함으로써 피의자 검거는 물론 실질적 피해회복까지 실현했다. 형사기동대는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회복에도 주력하여 국민이 필요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리튬 이차 전지 관련 국가 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자료를 유출·부정 사용한 사건을 해결한 서울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김재청 경위,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해상유를 절취하여 유통한 범죄조직 36명을 검거한 서울청 은평경찰서 강력1팀 이연일 경사도 함께 특별승진 계급장을 받았다. 윤희근 청장은 “금융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및 신설된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악성 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특별승진 대상자뿐만 아니라 한 팀이 되어 사건을 해결한 팀원 동료들의 노고도 함께 격려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부산청과 경남청을 방문하여 총 3명에 대한 특진 임용식을 진행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앞으로도 범인 검거 유공 즉시 특진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사 현장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즉시 특진 임용식’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새 학기에 안전하게 타고 다녀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조 건' - 25km/h 미만 운행 -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차체 중량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Ⅴ 헬멧 꼭 착용하기! 헬멧 미착용 :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Ⅴ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Ⅴ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하기!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Ⅴ 우측통행 하기!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주세요! Ⅴ 승차정원 준수하기!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Ⅴ 음주 후 주행은 금물! 음주운전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Ⅴ 면허증 소지는 필수! 무면허 탑승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 43조) Ⅴ 야간에 등화장치 사용하기!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9항) Ⅴ 지정된 곳에 주차하기!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해주세요! 새 학기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나가요!

경찰청 [인터폴뉴스] 도로 위의 유령, 스텔스차량을 아시나요? 스텔스차량이란?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Stealth) 전투기처럼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켜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차량을 의미합니다. Ⅴ 왜 위험할까요? 야간에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면 인지 거리가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도로주행시 스텔스차량을 목격하셨다면? Ⅴ스텔스차량 대처 방법 -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경고등 또는 경적을 통해 알려주세요. -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스텔스차량이 되지 않으려면, 꼭 체크하세요! - 계기판이 켜져 있더라도 등화장치 확인하기 - 전조등·미등 설정은 자동(AUTO) 설정 권장 - 차량 라이트 정기점검&교체는 필수! 운전자와 보행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밤길 운전시 등화장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