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치안감 최주원)은 13일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를 방문하여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강화’ 실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과학치안진흥센터(소장 최귀원)는 과학치안의 발전과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1월 12일 발족했으며, 지난해 7월 1일 경찰청장 고시로 ‘경찰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간담회는 경찰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과학치안진흥센터 연구원들과 경찰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과학수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관련 부서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치안환경 급변에 대비하기 위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연구개발’과 함께 ‘신종범죄 대응’ 및 ‘치안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며, 그간 연구개발 성과도 공유했다. ‘스마트폰 지문식별 신원확인 시스템’은 사건 ‧ 사고 현장에서 신원불상자의 신원을 1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고, 보급 중인 ‘신형 중형방패’는 흉기를 소지한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해 현장 실증을 거친 ‘정밀측위 탐색기’는 와이파이 송신기를 활용하여 재난·조난·실종 등 요구조자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66건의 인명을 구조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치안 분야 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인 사이버 ‧ 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첨단장비 개발 등 ‘치안현장 대응력 강화’,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 대응하는 ‘과학치안 수요 발굴 지원’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찰청과 치안현장, 그리고 연구개발 관련 기관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수시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연임한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은 “경찰청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과학기술 기반 민생침해 범죄 근절, 현장대응역량 강화, 현장 맞춤형 과학치안 수요 발굴과 함께, 치안산업 진흥 및 수출까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라고 하면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경찰관 대표로 참석한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박종호 경위와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강상형 경위도 “현장에서 보면 인력 중심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시스템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만큼, 국민안전과 직결된 치안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확대를 기대한다.”라고 피력했다. 경찰청은 현장경찰관과 전문기관의 의견을 과학치안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경찰관 ‧ 연구진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3월 11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신규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안전 확보와 신종범죄 대응 등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지시간 3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 참석하여,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됐다. 회의 주최국인 영국은 G7, Five Eyes(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국가 이외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만을 특별히 초청했다. 이는 특히, 우리 정부의 사기범죄 방지 역량과 사기범죄 수사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각국이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되는 범행수단 차단 ▵사기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국민 교육·홍보 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가국들은 최근 사기범죄가 온라인 등을 이용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시민을 사기범죄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기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참여국 공동의 입장표명이 필요함에 깊이 공감했다. 3월 10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개막행사에서, 영국의 앤 공주(Princess Royal Anne)는 전세계에 위치한 평범한 사람들, 특히 자신을 지킬 수단을 갖지 못한 이들이 사기 피해자가 되고 있다.”라며 “국제적으로 조직화되어있는 사기범죄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응 또한 국제적이어야 한다”라고 각국의 대표단을 상대로 강조했다. 이어서 3월 11일에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장관들은 법집행기관 간 협력, 정부·기관의 역할, 민·관 협력방안 등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제1세션 : 사기범죄 위협 규모와 법집행기관의 역할'에서 국제문제로 부각된 사기범죄 위협에 대해, 각 국의 법 집행기관 간 공조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각 국은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 발생비중과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공유하고, 금융･통신기술 발전을 악용해 더 정교한 수법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범들의 검거 및 대응에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사기범죄가 연간 발생하는 총 범죄의 40%를 차지하는 등 총 68억 파운드(한화 약 11조5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기범죄 중 3분의 2는 국제성 범죄로 분류되어 ‘초국경 범죄’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영국의 내무부 장관 제임스 클레벌리(James Cleverly)는 “사기범죄자들을 국경을 가리지 않고 참가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며, “우리가 함께 사기범죄에 대해 정면 대응해야 이러한 재앙을 멈출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인터폴 사무총장 위르겐 스톡(Jürgen Stock)은 “기술의 발달과 조직적 사기범죄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새로운 사기범죄 수법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국가간 정보공유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의 사기범죄 현황도 ’22년 전체 범죄의 22%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초국경·온라인 신종사기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법 집행 간 공조를 토대로 인터폴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체계 또는 국가 간 사기범죄 방지 책임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조직적 사기범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 이용 범행수단 차단을 강화하여 앞으로 발생할 범죄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매년 인터폴과 협력해 사기범죄 피의자의 검거와 국내송환을 추진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조직 검거와 정보공유를 위해 인터폴 펀딩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제2세션 : 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세계시민 보호를 위한 각국의 법률제정, 자발적 협약, 교육·홍보, 정치적 활동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악성사기범죄에 대해 강력한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고도화･국제화된 사기범죄 대응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국제적 수준의 대책과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대응강화를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23.10월)하고, 범정부 차원의 조치와 대국민 홍보 강화, 국민신고·제보 분석을 통한 범행수단 차단 등을 통해 사기범죄 피해 발생건수, 피해액 모두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대응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기범죄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망 확대를 위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각종 악성사기범죄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안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세션 : 정부-기업간 협력'에서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위해 필수적인 민·관 협력을 다뤘다. 참여국들은 금융·통신회사 등 민간부문과 원활하게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부와의 협력 중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반사기센터(ASC, Anti-Scam Centre)’를 운영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해 2023년 19,000여개의 은행 계좌를 정지시키는 등 국민들의 사기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사기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사이에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민관협력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조치가 아니라 기업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참가국들은 이날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 내용을 반영한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 성명서(Global Fraud Summit Communique)｣를 채택하고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책 이행을 약속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제1회 사기범죄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호주 등 18개국과 각국의 사기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학계·전문 민간 영역에서의 대응방안과 국제적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자 검거와 국가 간 사기범죄수익 환수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NFIB)', 캐나다의 '반사기센터(AFC)' 싱가포르의 '반사기센터(ASC)' 등 주요 국가별 사기범죄방지센터들과의 교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첫 번째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 방지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이 초청된 배경에는 급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에 철저하게 대응해 세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데 대한민국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해양경찰청장이 전국 지휘관과 직원들을 긴급소집하여 봄철 안전사고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12일 해양 안전관리 상황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소집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3월 들어 연이어 해양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안전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해양경찰청장은 전국 지휘관들에게 ▲ 농무기 및 계절풍 등에 대비한 선박 통제 등 안전관리 철저 ▲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점검 및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 ▲ 유관기관과의 사고예방 및 구조협력 체계 확립 등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완벽한 사고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공직기강 저해행위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주요 비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장은 “봄철은 계절풍(샛바람)에 기인한 강풍과 높은 파고로 전복과 같은 해양사고와 연안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니, 선박 운항과 연안 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12일 충남 아산경찰서를 방문하여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검거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적극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에 크게 이바지한 충남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특진의 영예는 충남 아산경찰서 최성식 경위가 안게 됐다. 최성식 경위는 범인이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함에 따라 추적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이 8일 전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추적 및 검거의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또한, 충남경찰청 형사과장 정준엽 총경과 형사기동대 윤재호 경장, 아산경찰서 이현 경위, 경기 평택경찰서 고경식 경감은 적극적인 수사 지휘와 공조를 통해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얼마 전 출범한 형사기동대를 포함하여, 관서와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한 모범적인 사례이다.”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흉악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경찰은 주요 범죄 발생 시 관서 간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형사기동대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흉악범죄 등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대학 [인터폴뉴스] 경찰대학은 3월 12일 15:00 충남 아산에 소재한 경찰대학 이순신홀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빈과 임용자 152명, 임용자 가족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대학, 경위공채자,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등 152명의 임용식을 개최했다. 경찰대학은 2015년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채자의 합동 임용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변호사·회계사 등 경력경쟁채용자도 함께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임용자들의 다짐을 의미한다. 대통령상을 받은 성적 최우수자인 경찰대학 최단영 경위(여, 만22세)와 경위공채자 조성곤 경위(남, 만29세)는 각각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경찰이 되기 위해 항상 고민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고, “불의와 범죄를 척결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호국경찰이 되어,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은 임용자 대표 3명 경력경쟁채용자 김태우(남, 만30세), 경찰대학 최단영(여, 만22세), 경위공채자 홍지원(남, 만26세)의 양어깨에 직접 계급장을 부착해 주며 신임경찰관들의 첫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임용자들은 ‘경찰헌장’을 낭독하고 낭독문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더불어, 새내기 경찰관의 각오를 각자 글로 작성하여 타임캡슐에 넣고 20년 후 초심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로써 임용자 152명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신임경찰관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연안안전지킴이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를 총 194명 선발하여 전국 연안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을 도와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전국 위험장소 곳곳에 배치하여 ▲ 물 때, 해양 안전수칙 안내 ▲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 장비함 등 안전시설물 점검 ▲ 연안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한 결과 배치장소에서 최근 5년간 연안사고는 32%(67.8건 → 46건), 사망자 수는 20%(10명 → 8명)로 감소하였다.” 며, “이는 지킴이가 안전사고 예방에 숨은 1등 공신으로 보인다” 전했다. 해양경찰청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무더위 일수의 증가로 휴식을 위한 국내 바다, 해안가의 관광객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갯벌･해안가 등 연안안전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 며 당부했다.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접수는 이달 25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지역별 해양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환경을 위해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유괴예방 안전 수칙 일기 · 낯선 사람에게서 음식이나 선물을 받지 않기 · 혼자서는 아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따라가지 않기 ·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 알기 · 저녁 늦게까지 밖에서 놀지 않고 귀가하기 . 자신의 정보를 기억해서 도움 요청할 수 있게 하기 · 외출할 때는 반드시 어른에게 알리기 · 혼자 집에 있을 때는 가족 외에 문을 열어주지 않기 · 전화통화 시 집에 혼자 있다고 말하지 않기 ·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타지 않기 상황별 대처요령 ① 모르는 사람이 접근했을 때 “저는 잘 모르니 저기 지나가는 어른에게 물어보세요.” ②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며 납치하려 할 때 “안돼요! 싫어요!”라고 소리치며 도망가기 ③ 혼자 있는데 택배가 왔을 때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혹은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유괴 사건이 발생했을 때 ▲ 긴급신고 번호 ‘☎112’ 상황을 침착하게 전달하고, 신고자의 이름, 주소, 사건 발생의 장소와 위치를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 앰버 경보 시스템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의심될 때, 사건 담당 경찰의 요청과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TV, 전광판, 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빠르게 전파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의 예방 조치 · 일상 속 대화 부모님의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를 외울 수 있도록 · 주기적 사진촬영 만약의 사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자료 마련 · 긴급 연락망 구축 아이의 친구들과 그들의 보호자 연락처 알기 · 일상 속 안전교육 ‘112’로 신고하는 방법, ‘STOP-THINK-HELP’ · 실시간 위치 추적 스마트워치 및 어린이용 휴대폰의 위치 추적 사용 · 외출 시 동행 가능한 아이가 혼자서 외출하지 않도록 *STOP-THINK-HELP란? 길을 잃었을 경우 제자리에 멈추고, 기억나는 정보를 생각하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경찰청 [인터폴뉴스] ‘급등관련주 안내’, ‘내일 상한가 갑니다’, ‘수익률 200% 보장’ 등 귀가 솔깃해지는 광고가 눈에 띄게 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리딩방 사기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과 주의사항 확인하시고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투자리딩방이란? 전화·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를 이끌어준다는 의미(leading)에서 파생 투자리딩방 사기 수법 '1단계' 문자로 참여자 유인 사기범들은 미끼 문자를 발송하여 ‘무료 투자 정보 제공’ 또는 ‘수익보장’, ‘원금 보장’ 문구로 리딩방(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유도합니다. '2단계' 오픈채팅방에서 참여자 현혹 리딩방 내에서는 ‘바람잡이’ 1~2명이 ‘허위 수익금 사진’을 보여주면서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3단계' 거짓 정보 제공·투자금 편취 범죄조직이 만든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 접속하게 해서 자신들이 추천한 종목이 급등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여 잠적합니다. 투자리딩방 이용 시 주의사항 - 원금·고수익 보장 투자 권유를 조심하세요! - 투자 손실 보장 명목으로 접근하는 전화나 문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 투자리딩방 일시불 및 현금결제는 지양하세요! - 투자리딩방 운영자가 전문가가 아닌 사기범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불법 투자리딩방으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 주세요! ☎ 경찰청 112 ☎ 금융감독원 1332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행정처분 법령 개정 현황 및 일정 (일정 변동 가능)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또한, 2월 15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보안용감시카메라(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먼저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여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아울러,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으며,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보안용감시카메라(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전북자치도는 당장 3월부터 청소년 주류판매 소상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종시는 3월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수십 년간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3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