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지난 5일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및 온라인 신상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해 왔으며, 3월 2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TF에서는 지금까지 마련된 ①위법행위 대응, ②민원제도 개선, ③민원공무원 처우개선의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특히,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기관-경찰청 협조체계 공고화, 민원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 관련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부처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22.1.11. 개정, ’22.7.12. 시행)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22.7.12. 개정, ’23.4.1. 시행)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23.3.30. 개정, 4.1.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악성민원(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공무원의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정상민원은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지난주 김포시, 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 담당 부서, 3대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를 가졌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 중이며, 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원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청년층 신규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더 이상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말하며, 아울러, “앞으로는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인터폴뉴스]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1일 08시 30분 부산공동어시장에 방문하여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Campaign)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남정치망수협, 부산시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등 5개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 부산시, 해양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어선안전조업 결의서 낭독한 후 ▲출항전 안전 점검 및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무선설비(통신기) 및 위치발신 장치 상시·정상 작동 확인 ▲사고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다짐하는 가두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한 어업인들에게“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활동은 위험요인이 큰 만큼, 어업인 자신의 안전의식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13시 30분 동해어업관리단 상황실과 조업감시센터(FMC)를 찾아 강 장관은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과 태평양에서 조업 중인 원양어선과 교신을 통해 기상 상황과 조업 여건 등을 청취하고,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동해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퇴 해역에 출동 중인 무궁화 39호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어선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업감독공무원들과 어업지도선이 우리 어업인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점검(3.20.~29.)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된다. 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9일, 경찰청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2024년 제1차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각 기능이 추진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은 23년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자 편성된 회의로,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각 시도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작년에는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23년 ｢합동단속추진단｣ 회의의 결과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 인원 17,817명(전년 대비 43.8% 증가)을 검거하는 성과와 함께, 예방 ‧ 홍보 기능에서는 △ 인터넷 마약 광고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차단요청 63,152건 △ 청소년 124만여 명 대상 마약범죄 특별 예방 교육 9,002회 △ 국무총리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NO EXIT’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마약류 차단에 이바지했다. 또한, 기존 마약수사전담팀 이외에도 경찰서 강력 141개 팀(총 621명)을 마약팀으로 전환 운영하고,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22개 팀(총 110명)을 마약 수사 전담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수익금 141건, 14억 8,000만 원을 동결하는 등 자금 차단의 성과도 거두었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력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예방과 홍보를 통한 사전 차단에 힘쓰고, 특히 형사기동대 ‧ 범죄수익추적계 ‧ 마약국제공조수사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 및 마약 밀반입국과의 유기적인 공조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작년에 마약을 테러로 규정하고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단편적인 마약사범 검거에서 더 나아가 마약이라는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국무조정실 [인터폴뉴스]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방한 관광객, 유학생,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112 신고 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3월 18일부터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를 24시간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12 통역 수요가 가장 많은 2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통역요원 4명을 채용하여 평일 주간(09~21시)에 112 신고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약 9개월간 시행한 결과 민간 통역 서비스를 이용했던 방식과 비교하여 외국인 대상 112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 시간이 단축되어 현장 대응력이 더욱 향상되고 경찰관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였다. 경찰청은 112 신고 외국어 통역 서비스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2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통역요원 12명을 추가 선발하여 3월 18일 09시부터 365일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범죄 신고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112 통역요원이 외국인 신고자와 빠른 의사소통으로 112 신고 접수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국 현장경찰관들이 업무 수행 중 외국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3월 18일 13시 30분에 서울경찰청에서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를 개소하면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다누리콜센터,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도 함께 진행하여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 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은 “외국인이 범죄 피해 시 112로 전화를 하면 365일 24시간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 대상 치안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청은 통역 수요 증가와 통역 서비스 성과를 분석하여 일본어, 베트남어 등으로 통역 언어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인한 선박 전복․침몰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3.18.부터 4.30.(화)까지, 44일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농무기 및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양에서의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관리‧대응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봄철‧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철저 △북한의 도발 등 해양안보위협 대응태세 확립 △해양경찰관 자체 복무기강 점검을 통해 복무기강 해이 사전 예방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파출소·구조대·중특단·해상교통관제(VTS)·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주변해역에 대한 집중안전관리와 구조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위급 상황 발생 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하고, 각종 장비를 활용해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며 “ 장비의 음영구역 및 전파장애 등으로 발신 안될 수 있으니 통신기(SSB) 비상주파수 상시 대기, 선단선 구성을 통해 안전하게 조업해”을 당부했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ㆍ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 중인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를 통해 40년 전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박동수 씨(Benzamin Park, 79년생(실종 당시 5세), 미국 일리노이주 거주)와 친모 이애연 씨(41년생) 등 가족들이 3월 18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가 친자관계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번 상봉은 제도 시행 이후 해외입양인과 한국의 가족이 상봉한 다섯 번째 사례(붙임 참조)라고 밝혔다. 지난 1980년 친모 이애연 씨는 박동수 씨를 포함한 4남매를 경남 김해의 큰집에 잠시 맡겼고, 1984년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됐던 동수 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을 거쳐 1985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미국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동수 씨는 2001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입양기관(대한사회복지회)을 찾아갔으나, 확인한 입양기록에는 가족 찾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없었고 결국 미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2012년 재입국하여 계명대학교 어학당을 다니던 중, 유전자검사를 통한 가족 찾기에 희망을 품고 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했으나, 당시에도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2016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편, 동수 씨의 친형 박진수 씨도 2021년 10월경 ‘실종된 두 남매를 찾고 싶다.’라고 실종신고를 함과 동시에 모친 이애연 씨의 디엔에이(DNA)를 채취했고, 이듬해 2022년 8월 박동수 씨와 모친이 친자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인 모친과 달리 박동수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데다 2012년 계명대 어학당 재학 시 사용했던 전자메일 주소 외에 남은 연락처가 없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장기실종 중인 박동수 씨의 소재 확인을 위해 제주경찰청 소속 미제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하여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출입국관리청과의 협조와 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조사로 박동수 씨의 미국 내 과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청을 통해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조하여 박동수 씨의 최종 소재지를 파악하여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감정 결과에 따라 올해 2월 이애연 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됐다. 이후 경찰청은 박동수 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주선하여 그 일정과 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했고, 마침내 3월 18일 40년 전 헤어진 박동수 씨와 한국 가족들의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뤄질 수 있었다. 상봉식은 당장 입국이 곤란한 박동수 씨가 화상으로라도 먼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모친 이애연 씨가 현재 입소 중인 요양 시설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경찰청과 함께 이번 상봉식을 지원하는 한편, ‘실종아동 등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들의 상봉 이후 행정절차･비용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극적인 만남 이후 박동수 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경찰, 영사관, 아동권리보장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지금도 한국의 유전자 검사제도를 모르는 해외입양인들이 많다. 나의 사례를 널리 알려 유전자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해외입양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나처럼 오랜 염원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친형 박진수 씨도 “하루빨리 동생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며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검사 제도 덕분에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아직 찾지 못한 여동생(박진미, 77년생)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 제도는 첨단 유전기술을 통해 장기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이번 사례가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 고도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장(청장 이기철)은 “경찰청, 재외공관과 더욱 협력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모든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 찾기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국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장(원장 정익중)은 “경찰청, 재외동포청 등과 협력하여 유전자검사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무연고 해외입양인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가족 상봉 이후 개명, 가족관계 정리, 심리상담 등 사후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 인사 ● ‘치안정감’ 인사 내정 - 차장 치안정감 오상권 (現 경비국장, 승진) - 중부청장 치안정감 김용진 (現 차장) - 의원면직 치안정감 김병로 (現 중부청장) ● ‘치안감’ 인사 내정 - 서해청장 치안감 김인창 (現 서해청장 직무대리, 승진) - 기획조정관 치안감 안성식 (現 정보외사국장, 승진내정) ● ‘경무관’ 인사 내정 - 종합상황실장 경무관 김석진 (現 장비관리과장, 승진후보) - 경비국장 경무관 여성수 (現 교육원장) - 구조안전국장 경무관 박재화 (現 남해청 부장) - 정보외사국장 경무관 조윤만 (現 해수부정책관) - 교육원장 경무관 임명길 (現 구조안전국장) - 중부청 부장 경무관 고민관 (現 여수해경서장, 승진후보) - 서해청 부장 경무관 박상춘 (現 중부청 부장) - 해수부 정책관 경무관 하만식 (現 운영지원과장,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