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존슨강당’에서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의 미래치안 정책 기능에 근무하는 과·계장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새로운 위험과 위협요인에 선제적ㆍ과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2023년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다. 2022년 9월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과 총괄 조직인 ｢미래치안정책국｣을 중심으로 미래치안 기반과 초석을 다져왔다. ｢제2차(2024~2028년) 치안 분야 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이는 112’, ‘모바일 지문 식별’, ‘휴대용 마약 키트’와 같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경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도 창출했다. 이날 워크숍은 ‘선도적 미래치안 2년 차’를 맞아, 그간 추진 성과와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중점 업무추진 방향과 도전적인 과제 설정 등 미래치안 전략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배가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존슨 강당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것도 과학치안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존슨 강당은 1966년 미국 제36대 존슨 대통령의 원조를 토대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건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명명됐다. 국내 최초의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풍요를 꿈꾸고, 이를 실현해 낸 한국과학기술원의 역사처럼 경찰도 과학치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치안 산업 진흥과 수출을 통해 국익을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치안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장성욱 부사장을 초빙하여 ‘미래 모빌리티 기술 주권과 데이터 안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자율주행 순찰차, 경찰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순찰 로봇 등 치안 분야 연구개발 방향과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도 ‘선도형 과학기술’을 주제로 경찰업무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활용하는 과학치안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미래치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다.”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민 안전 확보 및 범죄 예측·분석 역량 제고를 통해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체계를 전환해나가는 것은 물론 시도경찰청도 스마트 도시 등 지역 내 미래 대비 사업에 치안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치안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미래 자산이자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국정과제인 과학치안 기반 치안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통해 치안 산업 진흥 및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하여 해외를 기반으로 운영된 5천억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주범 등 검거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에 크게 이바지한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특진의 영예는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윤호 경위가 안았다. 이윤호 경위는 촉법소년 면담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끈질긴 탐문 수사 거쳐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한 청소년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이어, 계좌 및 통신 수사를 통해 이들 청소년을 고용한 연결책은 물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주요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기림 경장은 면밀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해외 거주 중인 피의자의 특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 때문에 소위 ‘손안의 카지노’라 불리는 사이버도박이 전 연령층에 크게 퍼져나가고 있다.”라며 “특히, 호기심 많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또래 집단 내부의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도박은 결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도박 광고 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국민이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 수사 및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안전캠페인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종시교육청, 세종남부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3월 13일 ’24년 3월 개원한 6-3생활권 산울동 바른유치원 앞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교통안전 홍보는 산울동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자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운전자 대상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등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중점 홍보했다.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어린이와 운전자가 교통안전수칙을 생활 습관처럼 준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면서 “행복도시가 최고의 교통안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민들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행복청은 ’14년부터 세종시, 교육청, 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통학로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으며, 교통정온화기법* 중 하나인 회전교차로를 확대·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기여했다.

공공건축물 위치도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2024년 3월 25일 실질적 행정수도의 품격에 맞는 안전하고, 수준높은 정주여건의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2024년도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주요시설의 안전과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재난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세종경찰청, 세종경찰특공대, 국가재난대응시설 3개소 공공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종경찰청은 범죄수사와 경찰력 운용을 위한 치안총괄시설로 합강동(5-1생활권)에 입지하며, 내년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연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계 적정성 심의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종경찰특공대는 테러방지, 인명구조, 특수훈련을 위한 시설로, 금년 설계공모를 거쳐 2027년 문을 연다. 고운동(1-1생활권)에 건립되며 대테러 장비를 갖추어 비상시 대응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재난대응시설은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실시간 현장감시와 신속한 지휘․통제를 위한 시설로, 현재 다정동(2-1생활권)에 건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도시에 활력을 더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청사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행정·문화·복지 등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집현동·합강동·산울동 등에 건립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총 3개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집현동(4-2생활권) 복컴이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합강동(5-1생활권)과 산울동(6-3생활권) 복컴은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주거·문화·교육·행정 기능이 복합화된 공공시설 복합단지 내 조성되는 다솜동(5-2생활권) 복컴은 2025년 하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평생·과학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은퇴자, 근로자, 경력단절자 등 중·장년층 직업역량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재취업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산울동(6-3생활권)에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다. 학생·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학 관련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는 과학문화센터는 지난 3월 22일 설계 공모를 공고했으며 하반기에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1·2구역)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 문화를 선도하는 박물관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은 총사업비 약 4천6백억원을 투입, 전체 연면적 약 8만㎡ 규모로 5개 국립박물관과 통합수장고 등을 집적하여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문화시설로 2028년까지 순차 건립될 예정이다. 어린이박물관은 2023년 준공 및 개관했으며, 올해 상반기 국내·외 도시·건축에 대한 전시를 하는 도시건축박물관이 착공됐다. 우리나라 고유의 디자인을 전시하는 디자인박물관과 디지털 기술자원을 활용·제공하는 디지털 문화유산센터의 설계가 올해 진행되며, 대한민국 기록의 역사와 자료 보관 및 연구 거점시설인 국가기록박물관의 설계공모가 올해 하반기 진행된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 내 5개 개별박물관의 통합적이고 원활한 운영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은 올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신규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등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한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치안·재난대응시설, 주민편익과 교육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축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수준 높은 문화기반을 갖춘 행복도시를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터폴뉴스]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즉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 가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최우선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단기 법령 개정 및 조기 시행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이는 제1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청이 신속하게 호응하며 이루어졌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 (’23.12, 유의동 의원 발의)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고 언급하며, “민생토론회 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작년(’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하고 선제적 조치로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을 25일부터 약 1주간 전개할 계획” 이라 밝혔다. 꽃게 등 봄어기에는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특정금지구역에 불법 외국어선이 증가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하루 평균 100여 척이 조업 중이다. 이러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고,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 해양에서 치안과 안보･경제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청, 해군, 해양수산부가 손을 맞잡았다. 25일 오전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약 1주일간 서해 전역에서 관계기관이 함께 “불법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서해 접경해역의 불법 조업뿐 아니라 지난 14일 대통령님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무허가 범장망과 쌍끌이 저인망 어선 단속에 초점을 맞춘다. 해양경찰청은 2개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가’전단은 서해 접경해역에서 활동하며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하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나’전단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허가수역에 진입하는 범장망과 저인망 어선을 각각 단속한다. 또한, 합법적으로 조업하며 단속에 순응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무허가 및 영해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서 끝까지 단속하여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3기)｣ 공개모집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을 25일부터 ~ 4월 3일까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이번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모집은 올해 4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을 대체하는 것으로 신청서 접수 후 해양경찰청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5인 이내로 선발하며, 4월 말에 위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2020년에 제1기 청렴시민감사관 9인을 선발했고,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이 연임되어 주요 사업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행정 및 각종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해양경찰 업무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은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회계·노무·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감사업무 유경험자 등을 우대하여 선발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에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양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감시하고 평가를 한다. 신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일반(등기)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3기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하여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공개모집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중부해경청, 김용진 청장 취임식 및 김병로 청장 퇴임식 [인터폴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5일 IBS타워 3층 강당에서 제8대 김병로 청장 퇴임식과 제9대 김용진 신임 청장 취임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이루어진 제9대 김용진 청장은 취임식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현장 중심 업무수행”과 ▲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기 위한 “국민 중심의 업무수행”을 ▲ 동료 친화적“조직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김용진 청장은 2008년 경정 경력채용으로 해경에 입문하여 본청 조직팀장, 인사교육담당관, 동해해경서장, 본청 경비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제8대 김병로 청장의 퇴임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 청장의 가족과 그동안 같이 해온 직장동료, 후배 경찰관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병로 청장은 26년간 해양경찰에서 자칭‘마도로스 김’이라고, 공식 자리에서 말할 정도로 진정한 해양경찰인으로 동료와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덕망을 받던 청장이다. 퇴임식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김 청장께서는 평상시 상황관리를 중요시하며 해양에서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쓰셨던 분이다.”“특히, 경찰 후배들이 해양경찰관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셨다. 떠나신다니 아쉽고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며, 새로운 제2의 인생 서막에 박수를 보냈다.

‘23년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 [인터폴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긴급구조기관(소방청ㆍ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①기준충족률, ②정확도, ③응답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① 위치기준 충족률 : 제공된 위치정보 중 거리오차 기준(50m 이내)과 위치응답시간 기준(30초 이내)을 충족하는 비율 ② 위치정확도 : 구조지점의 실제 위치와 측위하여 제공된 위치정보와의 거리오차 ③ 위치응답시간 : 구조기관이 이통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한 시간부터 수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관련 기술투자와 품질 향상을 유도해 왔다. 이번 품질측정은 ’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측정과 국내 출시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에 대한 측정으로 나누어 이뤄졌다.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은 긴급구조 상황을 가정하여 도시, 지형, 실내외 등의 다양한 환경을 반영한 140개 지점에서 실시했다. 측정방식은 구조자의 단말기 위치(이하 ‘GPS’)와 와이파이(이하 ‘Wi-Fi’) 기능이 ‘꺼진(Off)’ 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On)’ 측위기술(기지국ㆍGPSㆍWi-Fi) 별로 이동통신 3사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한다.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 측정은 임의의 2개 지점에서 유심이동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외산 단말기 등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 이동통신 3사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 이번 품질측정 결과 이동통신 3사의 거리(50m 이내)와 응답시간(30초 이내) 기준 충족률은 GPS 98.2%→97.7%, Wi-Fi 93.6%→96.8%로 전년대비 증감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 지점의 실제 위치와 측위된 위치와의 거리오차를 나타내는 위치정확도는 GPS 21.6m→11.3m, Wi-Fi 34.2m→20.1m, 기지국 107m→52.3m로 대폭 개선됐으며, 요청한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데 걸리는 응답시간은 GPS 5.8초→4.6초, Wi-Fi 4.1초→4.2초, 기지국 3.2초→3초로 전년대비 유사하거나 단축된 것으로 측정됐다. 이동통신사별 품질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위치기준 충족률이 GPS 방식은 LGU+ 98.1%, SKT 97.6%, KT 97.4% 순으로 높았으며, Wi-Fi 방식은 SKT 99.8%, KT 97.5%, LGU+ 93% 순으로 높았다. 위치정확도는 GPS 방식의 경우 SKT 10.5m, LGU+ 11.3m, KT 11.6m 순이었으며, Wi-Fi 방식은 SKT 13.2m, KT 20.6m, LGU+ 32.3m, 기지국 방식은 KT 34.3m, SKT 54.6m, LGU+ 55.1m의 순으로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치응답시간은 GPS, Wi-Fi, 기지국 방식 모두 SKT가 각각 3초, 2.4초, 1.5초로 가장 빨랐고 KT, LGU+가 그 뒤를 이었다. '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 측정 ' 국내 출시 단말기의 기능 측정 결과 유심이동 단말기의 경우 지난해 기능 측정 당시 일부 기종이 기지국 방식 외에 GPS, Wi-Fi 방식은 위치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올해 측정에서는 기지국, GPS, Wi-Fi 방식의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22년도 측정결과와 동일하게 기지국, GPS,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외산 단말기는 애플(iPhone)의 경우 정보주체가 긴급통화를 한 경우에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샤오미(포코 F5)의 경우, GPSㆍWi-Fi 모두 이동통신 3사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긴급구조 정밀 위치측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단말기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2. 2월 이후 출시된 국산 단말기부터는 대부분의 단말기가 이동통신사의 측위시스템과 호환되는 측위 기능이 탑재되어 정밀측위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또한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22. 2월 이전 출시된 단말기 중에 ’20년 이후 출시된 주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제조사와 협력하여 측위 기능 탑재를 추진함으로써 정밀측위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품질측정 결과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각종 재난 · 재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가능한 한 모든 단말기에서 측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