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산림항공관리소, 경상남도경찰청 경찰특공대 MOU [인터폴뉴스]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는 2일 경상남도경찰청 경찰특공대와 재난·재해 대비 임무수행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헬기레펠·지상레펠 합동훈련 및 임무 수행 능력 상호 교류 ▲재난·재해 대비 훈련장, 교육, 홍보 등의 상호 교류 ▲비상상황 또는 각종 훈련 시 대응체계 지원 ▲기관별 드론대응팀의 상호 기술 발전방안 등 상호 협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정선옥 소장은 “재난·재해 속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상호 협력을 초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발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은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와 학술 및 행정 분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4월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경찰대학 이재영 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서강대학교 심종혁 총장을 비롯한 양 대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강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고, △학술, 정보, 교육, 인력 등의 상호 교류 △각종 교육, 연구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 △교육 시설 및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에서 발주한 ‘디지털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경찰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방향 연구’를 경찰대학과 서강대학교가 함께 연구하고 있는 등 과학치안 분야에서도 양 대학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은 “경찰대학이 보유한 치안 분야의 전문지식과 서강대학교의 교육 ․ 연구 역량이 함께 어우러져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학교가 인적·물적 기반 시설을 공유하여 더욱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효과를 일으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통합관리시스템 개념도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학교 주변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장 등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과 같은 안전 위협 행위 근절 등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안부·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어린이·교통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작년 추진 성과와 올해 이행 계획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해 특히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와 시설을 다방면으로 정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예산을 지원(736개소 172억)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법제화하고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노력도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사고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100개소),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보도·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설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 일시정지, 불법주정차 금지 등 운전자 안전 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올해는 어린이가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안전히어로즈’를 전국 500개 초등학교의 4~6학년 어린이 3,000명 이상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신규 개선과제 등도 발굴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을 평가하여 확대가 필요한 부분과 완화할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 확대, 스마트 도로안전기술 도입, 주정차 금지 제도 탄력적 적용 등은 학교 주변 환경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번에 발굴된 개선과제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반영하여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위험도 느끼지 않는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개선대책에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3. 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 5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 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기간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2해리(3.6km)에서 7m급의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허가수역에서 정해진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 및 어획량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 총 5척을 나포했으며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31통을 발견했고,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0통을 철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선에는 약 1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상시 매년 3월에는 약 300여 척의 외국어선들이 우리 허가수역에서 입어하여 조업했으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일평균 140여척이 조업하는 등 입어 척수가 급감했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 각인시킨 효과로 풀이된다.” 고 밝혔다. 나아가,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간 불법 범장망 어선에 대한 추가 단속과 함께 꽃게 조업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월경 예정된 어업관련 외교 회의 등을 통해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해당 국가와 공유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의 예방 활동은 올해 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4호 및 5호 약속으로 선정한 사기 및 도박 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사이버 사기 및 사이버 도박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범죄 피해 회복 및 도박 중독 치유에 앞장서겠다는 견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 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사이버 도박에 대한 노출이 많이 늘어난 현실을 지적하며, “사이버 도박 수사 촉진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도박사이트 광고 사이트 차단 및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신규 선발 및 위촉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고, 사이버범죄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각급 학교 등도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우리 생활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는 점을 악용해 각종 사이버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이버사기의 형태와 예방수칙, 함께 알아보아요! 중고물품 택배 거래하는 대신 싸게 팔겠다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구매글을 올리고 택배거래를 유도한 후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매자에게는 판매자를 사칭하고, 판매자에게는 구매자를 사칭하여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3자사기’ 형태도 등장했습니다. 직거래 사기 예방수칙! '하나' 거래 전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 전화나 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시 : “2024년 4월 2일 ‘홍길동’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라고 요청 '셋' 가급적 밝고 안전한 곳에서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합니다. '넷' 부득이 택배 거래 시에는 그간 거래 이력 등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고, 휴일 직전 또는 휴일 택배 거래는 피합니다.(사기여부 파악에 긴 시간 소요) '다섯' 택배 거래 시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안전결제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 이때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 꼭 확인합니다. ○○쇼핑몰에서 한정상품을 초특가로 판다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에 한정 상품을 올려두고 “계좌이체 등 현금거래 시 초특가로 물건을 판다”면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금원을 입금받은 후 잠적하거나 가품을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사기 예방수칙! '하나' 공식쇼핑몰이 아닌 온라인 웹사이트나 SNS에서 이상하게 낮은 가격으로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범죄가 아닐지 의심해보세요. '둘' 구매에 앞서 쇼핑몰 웹페이지에서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 고객게시판 운영 여부, 고객 불만글 등록여부,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셋' SNS(블로그, 밴드, 카페 등)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에 앞서 통신판매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을 꼭 확인합니다. ※ 통신판매신고 확인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內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통신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넷' 거래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문자에 적혀있는 링크? 모바일 경조사 알림, 택배 배송조회, 과태료 납부 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게 하여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인증문자 탈취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유도 ②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빼돌리는 형태 ③ 기기 내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 존재 스미싱 예방수칙! '하나' 모르는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거나 열지 않습니다. '둘'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보안을 점검하세요. '셋' 링크를 눌러 스미싱에 노출됐다고 생각되는 경우 휴대폰 공장 초기화 또는 악성앱을 신속히 삭제하고 통신사에 연락하여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합니다. '넷' 앱 다운로드 시에는 공식 애플리케이션 마켓 이용합니다. 사이버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요! Ⅴ ‘초특가’, ‘한정상품’ 등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다급한 결제를 요구받은 경우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합니다. Ⅴ 거래 전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를 이용해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Ⅴ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 후 거래하고, 택배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알쏭달쏭 그것이 알고 싶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요? 1.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이상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됐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 전화상담 : ☎112 / 1336 · 문자상담 : #1336 · 카톡채널 :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 온라인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해양경찰청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하여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대부분 어촌 고령자(60대↑, 84%)들이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실정으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유관기관의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범(50주 미만) 단속기준과 해양경찰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주 미만 밀경자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새로운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공무원 부문 포스터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특허청과 함께 국민안전을 위한'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공무원 부문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과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소방청 공무원이 참가하여 재난·치안 분야의 우수한 안전 생각(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부처 대회이다. 공모 내용은 즉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생각(아이디어)로,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아이디어로’를 통해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24건의 생각(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전·현직 현장 전문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생각(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포상을 결정하고, 연말 시상식을 통해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하며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국민 참여 부문은 공무원 부문과 별도로 5월부터 시작되며,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는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 후 각 기관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해 공무원 부문 공모전에서 대상인 국회의장상(이덕규 경사의‘신속 출입문 개방 장치’)등 8건 개인상과 단체상(해양경찰연구센터)을 수상했다.

제1회 해양경찰 정책연구 경진대회(공모전)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연구센터와 함께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의견을 공유하고, 해양 사회 발전에 기여해보세요.” 해양경찰연구센터는 4월 1일부터 6월 30까지 3개월 동안 ‘제1회 해양경찰 정책연구 경진대회(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경찰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의견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대회는 ▲해양 안전 ▲재난 대응 ▲수색 ‧ 구조 ▲수사 ‧ 국제 범죄 대응 ▲해양오염 예방 ‧ 방제 ▲해양경찰 복지 등 다양한 주제에 연구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직원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 부문 종사자, 대학(원)생, 해양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내 대학(원) 및 기관 등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도 공모전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이 작성한 연구 보고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국적국 언어(외국어)로도 제출할 수 있다. 참가 신청자는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자는 개인 또는 단체(4인 이하)를 구성해 연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연구 보고서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독창성, 논리성, 객관성, 현장 적용성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선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이 대회에서 입상한 총 10명의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함께 총 800만 원 상당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우수한 연구 보고서를 선정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공개하고 해양경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1회 해양경찰 정책연구 경진대회인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