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함정,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야간·교대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진단 항목을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함정·파출소 등 현장 근무자들은 생체리듬 불균형 등으로 발생하는 소화기계질환 조기발견과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소화기계 검진인 상복부 초음파를 추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에서 장시간 단체생활을 해야하는 함정근무자들은 장티푸스, 폐결핵, 살모넬라균 등 감염 질환에 취약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구 보건증) 항목을 추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장근무자들의 특수건강검진 확대 시행으로 해양안전 ‧ 치안 등 전문 분야 대응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 이며, “이는 국민에게 더욱 강화된 해양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3일 FBI와 함께 60여명의 해양경찰관이 국제 정보 공유 및 교육을 위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3일 연방수사국(FBI) LA지부 마약 수사전담팀을 한국으로 초빙하여 “해상 마약밀반입 관련 수사 전문 특별교육 및 업무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FBI LA지부는 동아시아 전체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청과의 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마약 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해양경찰 수사관 6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했다. 이번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 해상·선박 마약은닉 수법 등 단속 정보 및 사례 ▲ 국제적 마약 조직 정보 및 첩보 ▲ 양 기관의 회의 정례화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해상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부산에서 선박을 이용한 코카인 100kg 밀수를 적발하는 등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는 한 번에 수백 kg씩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해상 마약밀반입 차단으로 연결되는 효과는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므로 미연방수사국( FBI)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부지방해경청장은 인항파출소를 찾아 주변시설물 등 안전점검하고 있다 [인터폴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철 행락객 증가와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 발령’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봄철 해양안전관리 집중점검”을 4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 취임한 김용진 청장은 연안부두 어선, 유선 안전관리와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등 위험지역 해상순찰을 실시하며“현장과 국민의 안전”에 중점을 둔 예방중심 해양 안전관리의 행보를 시작했다. 집중점검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해양안전사고 취약지 점검 ▲어선안전관리 강화 등이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하여 연안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경찰이 노력하는 만큼 각 분야의 집중점검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지방해경청장은 인항파출소를 찾아 주변시설물 등 안전점검하고 있다 [인터폴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철 행락객 증가와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 발령’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봄철 해양안전관리 집중점검”을 4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 취임한 김용진 청장은 연안부두 어선, 유선 안전관리와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등 위험지역 해상순찰을 실시하며“현장과 국민의 안전”에 중점을 둔 예방중심 해양 안전관리의 행보를 시작하였다. 집중점검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점검 ▲해양안전사고 취약지 점검 ▲어선안전관리 강화 등이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하여 연안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경찰이 노력하는 만큼 각 분야의 집중점검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졸음운전 관련 교통사고 통계 [인터폴뉴스] 경찰청에서는 봄철 나들이 차량이 늘고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에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4월부터 기온이 상승하고, 주요 관광지 벚꽃이 만개하여 외부 활동과 고속도로 이용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졸음운전을 비롯한 나들이철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0,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으며, 요일 중에는 토요일(하루평균 6.8건)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약 2.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약 2배에 달했다. 특히,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이며, 그 외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 통행속도가 빠른 곳에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았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차량 10만 대당 졸음운전 사고는 특수차(13.6건), 승합차(11.2건), 화물차(10.6건), 승용차(7.8건) 순으로 나타나 주로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졸음운전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간(18~다음날 06시)과 주간(06~18시) 시간대를 살펴보면, 사고 발생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야간 5,158건, 주간 5,607건), 사망자 수는 주간(201명)이 야간(115명)보다 약 1.7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간 시간대 졸음 사고가 야간보다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졸음운전은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장시간 운전 등 운전행태에서 비롯한 경우도 있으나, 차량 내 공기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등 졸음운전 가능성이 커지며, 특히 승객이 많거나 환기가 미흡한 경우 사고위험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며, 운전 중에 졸음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수면을 취해야 하고, 운전 중에도 창문을 열거나 환기장치 등을 활용하여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고, 장기간 운전 시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발하고 출발 전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고속도로 장거리 직선 구간, 상습 정체 구간 등 졸음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노면요철 포장, 안전표지 등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취약 시간대 순찰차 거점 근무, 사이렌을 활용한 사고 예방 알람 순찰 등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교통방송·전광판·캠페인 등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따뜻한 봄철 장거리 운전은 운전자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화물차, 버스 등 장시간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 역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서특단 창단기념일을 기념해 헌혈을 하고 있는 서특단 소속 해양경찰들 [인터폴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4일 창단 7주년을 맞아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행사는 2017년 4월 4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전담 기관으로 설립된 서특단의 창단 7주년을 기념해 사랑나눔을 실천하며 우리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숭고함을 새기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서특단 직원들은 청사와 해양경찰 전용부두에 준비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헌혈 버스를 찾아 자발적으로 헌혈을 실시했다. 헌혈 후 기부된 헌혈증은 지역사회에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될 예정이다. 서특단 박생덕 단장은 “우리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뜻을 헌혈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기리고자 했다.”며 “지난 7년간 그러했듯 앞으로도 엄정한 해상법 집행과 흔들리지 않는 각오로 단속에 임하며 불법조업 외국어선으로부터 우리 해역을 지키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4월 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중기부,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2024년 제1회'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지재위 주관으로 구성되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각 부처별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부처 간 다양한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침해 기업 보증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 존중 인식 전환을 위한'2024 내돈내산 프로젝트'추진, 특허청은 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추진, 관세청은 국내기업의 K-브랜드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한 국경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고, K-콘텐츠, K-브랜드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참가하여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위조품 단속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최대순 지식재산진흥관은 “본격적인 디지털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가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내외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침해와 우리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하여 지식재산이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비롯한 민간 부문과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인터폴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4월 5일, 4월 6일)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 총리는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된 된 데 대하여,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될 관공서 등 소관 장소에 대해 투표일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촬영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하여 철저하게 점검‧확인할 것과 경찰청은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3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미 샌프란시스코 USCG에 방문하여 티옹슨 사령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인터폴뉴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해안경비대(USCG) 태평양 사령관 앤드류 티옹슨(Andrew Joseph Tiongson)을 만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미국 해안경비대 방문은 지난해 4월 티옹슨 사령관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불법 어업·마약 등 국제성 범죄 대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더 나아가 포괄적 해양 안보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태평양 사령부로 초청했다. 또한, 두 기관장은 수색구조, 해상교통관제, 해양영역인식(MDA) 및 국제범죄 대응 협력 확대를 위해‘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를 채택했다. 이외에도, 미래형 해양 경비역량 강화, 인적교류 확대, 정보공유 합의서 체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자유·평화·번영 실현을 위해 해양경찰은 국제 사회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 기반 동반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미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 및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양 다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및 인‧태전략 이행계획 발표 등으로 역내 한국 해양경찰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해양안보 분야의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각국 해양치안기관들의 협력 요청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와 함께 4월 3일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학계․경비업계․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피해자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민간업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다양한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와 토론은 총 3개 분과로 진행됐다. 제1분과는 박준성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 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작년 스토킹 피해로 민간 경호 지원을 받은 이은영(가명)씨, 경찰청 민간 경호 지원사업 수행업체인 ㈜에스텍시스템의 정성택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찰청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은 작년 6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스토킹·교제 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명의 밀착 경호를 최대 28일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찰청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40명(2023년 98명 / 2024. 1. 1.∼3. 29. 42명)의 피해자에게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했으며, 경호원의 신고로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 7명을 제지·검거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작년 민간 경호를 지원받았던 이은영 씨는 “작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혹시 어린 두 딸까지 해코지당할까 봐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사설 경호원도 자비로 고용해 봤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지속하기 힘들었다. 다행히 경찰의 민간 경호 지원사업이 있어 우리 가족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덜 수 있었다.”라며, “민간 경호 지원이 없었다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향후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확대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제2분과는 중앙대학교 이상학 선임연구원이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회 입법조사처 김광현 입법조사관, 한국경비협회 윤오중 대표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안심마을보안관’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경비업체인 ㈜에스케이쉴더스와 계약을 체결하여 심야시간대에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거주민들의 치안 만족도와 지역 애착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제3분과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연구위원이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경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수경 인권 이사, 서울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 최인자 경위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 분과에서는 장기적·지속적 성격을 갖는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고,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합지원을 위한 민관 정보공유 기반 마련 등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며,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은 경찰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우수한 사례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