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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2년 소속 공무원 695명 채용 계획 발표
해양경찰청, 2022년 소속 공무원 695명 채용 계획 발표
3차에 걸쳐 분산 채용하며 현장중심의 인력 충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에 따르면 2022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505명, 일반직 190명 등 공무원 총 695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경찰관 505명중 경정 직급인 5급 공채 출신 1명과 경감 직급인 변호사·수사심사관 8명, 경위 직급인 간부후보·헬기조종 등 43명, 경장 직급인 함정요원·해경학과 17명, 순경 직급인 공채 112명과 함정요원・수사・구조 등 경채 324명 등이다. 2022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계획(출처 : 해양경찰청) 일반직 190명은 빅데이터 2명, 해양오염방제 31명, 방제정 운용 21명, 선박교통관제(VTS) 13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2명, 서부정비창 3명, 함정정비 5명, 함정조리사 92명, 방제자재시험 1명, 수사기록물 1명, 위성전문가 1명 및 임기제 악단 18명 등이다. 해양경찰청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를 만들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을 반영해 채용 규모를 결정했다. 또한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분야별 채용 방법을 3차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으며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은 2월 15일 공고할 계획이다. 1차 채용을 위한 원서는 2.15(화) ~ 25(금)일까지 11일간 접수 받으며 필기시험은 5.21(토), 적성 및 체력은 7.2(토)~8(금), 서류전형은 7.19(화)~22(금), 면접시험은 8.8(월)~12(금) 등이다. 채용분야 및 인원, 시험일정, 분야별 자격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www.kcg.go.kr) 및 해양경찰 원서접수 사이트(gosi.kcg.go.kr)에게시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7월 30일 실시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7월 30일 실시
경찰대학에 따르면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사전공고한다고 밝혔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출처 : 경찰청) 선발 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이며 선발 일정은 시험 공고 5월 27일(금요일), 원서접수 5월 27일(금요일 ~ 6월 6일(월요일), 필기시험 7월 30일(토요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목요일)이다. 올해 실시하는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는 전 과목이 객관식으로 총 5과목 중 필수 4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변경됐으며, 영어 및 한국사는 검정제로 치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대학 누리집이나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gosi.polic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어, 한국사 과목 대체 검정시험(출처 : 경찰청) 과목별 반영 비중은 3개 선발 분야별 경찰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산정되었다. ▶일반은 형사법, 경찰학 각 30%, 헌법, 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세무회계는 형사법 30%, 세법개론, 회계학 각 20%, 헌법, 선택과목 각 15% ▶사이버는 형사법 30%, 시스템보안, 정보보호론 각 20%, 헌법, 선택과목 각 15% 등이다. 선발시험 과목개편(출처 : 경찰청)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 최종합격자는 경착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며 치안현장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수요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횡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기간은 1월 8일(토요일)부터 6월 1일(수요일) 지방선거일 까지로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서 운영한다. 주요일정(출처 : 경찰청)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명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검찰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출처 : 경찰청) 경찰은 지난 1월 10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5건 517명을 수사했으며 이중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87명, 금품 수수가 115명, 사전선거운동이 52명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엄정·중립 자세로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해양경찰청, 인공지능(AI)으로 음주운항 의심 선박 탐지
해양경찰청, 인공지능(AI)으로 음주운항 의심 선박 탐지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음주운항 의심 선박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탐지 시스템은 과거 해상교통관제(VTS)센터, 경비함정 등에서 적발한 음주운항 선박의 비정상적 이동경로(지그재그 항해 등)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이와 유사한 항적 선박을 자동 탐지 및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주게 된다.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운항하는 선박을 한정된 경비자원으로 일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019년에 발생한 부산 광안대교 화물선 충돌 사고의 원인은 선장의 음주운항에 의한 사고로 밝혀졌다. 매년 크고 작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119건 음주운항 사고는 22건으로 집계됐으며 2016년 이후 음주운항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음주운항 적발 / 사고 내역 】 (단위: 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음주운항 적발 117 122 83 115 119 음주운항 사고 12 16 11 18 22 음주운항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대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해상에서 운항하는선박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VTS 자원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됐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 벤처형조직‘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을 창단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음주운항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기술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부터 인공지능 개발까지 자체기술력으로 수행했으며 약 1년여 만에 기술개발에 성공해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까지 거두었다. 이 시스템은 우선 목포항VTS에 설치해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예방 효과를 확인하고 인공지능 정확도 향상 과정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인터폴뉴스 편집부
법무‧검찰, ‘보이스피싱’범죄 척결 의지 다져
법무‧검찰, ‘보이스피싱’범죄 척결 의지 다져
법무 및 검찰에 따르면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금융대책, 교육‧홍보 및 국제공조‧협력을 아우르기 위한 대응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 통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징을 보여 대응조직의 확대, 인터폴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간 협조 강화 등이 절실해 지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국내외 조직의 연계 및 기업화・분업화・체계화 ▶정보 해킹, 발신번호 변작,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IT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편취 ▶금융기관 직원, 검찰・금감원 등 기관 사칭을 통한 대면 편취로 확대되고 있다. 날로 범행 수법이 진화 되면서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검거・처벌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교육 및 예방 ▶수사 및 피해구제 ▶통신・금융대책 마련 등 다각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법무·검찰은 반사회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왔으며 ▶각 검찰청별 전담검사 지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의율 ▶구형 강화 등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강력 전담부서가 설치된 5개 청 등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전담검사 지정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밝혀 범죄단체로 의율하는 등 수사역량 집중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적발된 금액과 상관없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 최근 광주지검에서 중국 국적 동포를 총책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른 국내 조직원 다수를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둠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년 이미 7,000억 원을 상회했으며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 최근 들어 범죄자들이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는 ‘대면편취형’ 범죄 증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지난 7월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했으며 경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먼저 단속‧처벌방안 연구, 효과적인 예방‧홍보책 발굴 등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 10.부터 3개월 간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21. 11.부터 은행연합회와 합동으로 자동화기기를 통한 경고메시지 전시 등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금융·통신 제도의 개선에도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며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발본색원을 위해 해외 수사관 파견 등 주요 거점국과의 공조도 추진 중이다. 인터폴 뉴스 편집부
경찰,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 전개
경찰,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 전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1년 12월 8일부터 ’22년 1월 7일까지 1개월간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해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를 엄단하고, 연말연시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한 목적이다. < ‘연말연시 민생안전’ 특별형사활동 개요 > ❖ (기간)’21. 12. 8. (수) ∼ ’22. 1. 7. (금) <1개월간> ❖ (주요내용) ①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② 흉기사용 범죄 엄정대응 ③ 집단·조직적 외국인 범죄 특별 첩보 수집 기간 운영 및 집중 수사 ④ 현장 맞춤형 대응훈련 실시 ❖ (추진방침)악성범죄 엄단 및 현장 대응력 강화로 국민 불안 해소 우선 범죄 빈발 지역·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해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살인·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스토킹 범죄 ▶흉기사용 범죄 ▶외국인 강·폭력 범죄 등 일상 속 ‘악성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상황전파 ▶신속 출동 ▶피해자 보호 ▶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FTX)을 실시해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안전확보에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경찰청은 연말연시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총력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신고 접수 시 지역경찰,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형사 등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일부 2·3급지 경찰서는 생활안전과)에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악성 범죄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달리,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긴급응급·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유치장·구치소 유치(잠정조치 제4호)가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 기능 합동 TF(팀장 형사국장)를 구성해 ‘당사자 간 마찰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형별 대응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토킹 업무에 대해서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현장의 행정적·법률적 처리 절차에 대한 24시간 지원·상담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흉기사용 범죄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최근 증가하고 있는 흉기사용 범죄의 경우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큰 흉기사용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전과·상습성 등을 고려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2021년 1월∼10월 ‘칼’을 이용한 범죄는 총 7,230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7,145건) 1.2% 증가,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중 흉기를 사용한 범죄의 비중도 1.22%에서 1.31%로 증가 특히 강력팀 전담수사 ▶수사팀 추가 투입 ▶공조수사 등을 통해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폭력에 대항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세밀한 피해자 보호 활동을 통해 보복범죄 방지 및 2차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외국인 강·폭력범죄 「특별 첩보 수집 기간」 운영 등 경찰청은 외국인 강·폭력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주요 외국인 범죄 조직의 특이 동향 등 특별 첩보 수집 기간을 운영한다. 집단·조직적 외국인 범죄 발생 시, 시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전문수사팀이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배후세력 및 해외조직 연계 여부 등 종심 깊은 수사를 통해 세력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피해자 중심 형사활동 등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형사 절차상 권리 실현과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가명조서 활용 ▶핫라인 구축 ▶석방 사실 통지 등 세밀한 피해자 보호 활동을 통해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핵심 대상’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형사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이번에는 특별히 1개월로 확대 운영하고, 기존 경찰서 형사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수사대·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 등 시도 경찰청 직접수사부서까지 참여하는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인·동료·친구·이웃 등 특수한 관계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폴 뉴스 편집부
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정부에 따르면 지난11월 29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021년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에 대한 정부 내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이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원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등과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2021년 3분기까지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 거둔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관계기관 협업을 토대로 대규모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해 지난 7월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항공기 부품에 은닉된 필로폰 404kg 적발 등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였다. 불법 마약류 적발량은 2021년 9월 기준 753kg으로 전년 동기 176kg 대비 4.3배 증가했다. 참고로 2020년 총 불법 마약류 적발량은 321kg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정노력을 유도했으며 이후 선별점검을 실시했다.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1차 서면경고 3,953명에서 2차 서면경고 1,215명으로 69.3% 감소했다. 반면 위반사례 적발률은 2020년 9월 207개소중 75개소로 36.2%였으나 2021년 9월 317개소중 167개소인 52.7%로 증가했다.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치료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토대도 강화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은 기본 16시간, 집중 40시간 심화 134시간에서 기본 40시간, 집중 80시간, 심화 120시간 이상으로 개편하고 재활교육강사 195명을 위촉했다.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아래와 같이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을 위해 ▲촘촘한 밀반입·유통 단속 시스템 연중 가동, ▲부처 간 협업 및 국제 협력·공조 강화,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 구현, ▲사용자 중심의 오·남용 예방 유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지원체계 강화,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연계 강화, ▲단속 인프라 확대 및 인적 역량 확충, ▲학적·체계적 조사/분석 역량 향상, ▲취약계층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수립한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통하여 국민들이 마약류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폴 뉴스 편집부
인터폴, 한국 경찰 주도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
인터폴, 한국 경찰 주도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
경찰청이 제안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이하 인터폴’)와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이 24일 현지 시각 오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하여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경찰청에서 제시한 결의문 초안을 기초로 여러 국가의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인 점을 상기하고, 특히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엔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메신저상 아동성착취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UN아동권리협약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결의안은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각국의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촉구, ▶각국 수사기관이 종단간 암호화상 아동성착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종단간 암호화(End to End Encryption): 데이터를 통신할 때, 처음 입력하는 단계부터 최종 수신하는 모든 과정에 걸쳐 메시지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중간서버에서 암호를 해독할 수 없음 인터폴 총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연설 중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의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종단간 암호화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범죄인지 및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서착취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 경찰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며 “한국 경찰청은 이번 결의안 외에도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인터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치안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인터넷 노출 아동 이미지(출처 : 인터폴 홈페이지) 인터폴 뉴스 편집부
김종양 인터폴 총재, 의미있는 성과 남기고 퇴임
김종양 인터폴 총재, 의미있는 성과 남기고 퇴임
경찰청은 11월23일에서 25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89차 인터폴 총회에서 김종양 총재가 지난 3년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임했다고 밝혔다. 인터폴 전 총재 김종양 이번 총회는 코로나 상황 이후 개최된 최대규모의 국제회의로 160여 개국에서 6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후임 총재에는 아랍에미리트 알라이시 경찰청장과 체코 하브란코바 경찰청 차장이 전체 회원국 선거를 통해 치열하게 경합한 결과 UAE 알라이시 후보가 최종 선출되었다. 김종양 총재는 2012년 집행위원을 거쳐 2015년부터 아시아 부총재를 역임하던 중 2018년 전임 총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총재 권한대행을 맡아 조직 내 위기상황 극복을 주도했다. 또한, 같은 해 개최된 두바이 총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대의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 수장에 오른 후에는 ‘소통과 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인터폴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무엇보다 김 총재는 ‘더욱 안전한 세계를 위해 회원국 간의 격차 해소(Bridge the gap between member countries for a Safer World)’를 비전으로 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중남미 등 소외 지역 회원국의 치안력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제 안전망의 허점(loophole)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인터폴의 핵심 정책 결정기구인 총회·집행위원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직접 주재(3년간 16회)하여 △인터폴 지배구조 개혁 △카리브해·중동 지역사무소 신설 △전 세계 순직경찰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인터폴의 기반을 확대하고, 인터폴 마약회의(남아공) 및 사이버 금융범죄회의(중국), 태평양 도서국 경찰청장 회의(PICP,사모아), 중앙아시아 마약정보센터 총회(CARICC,카자흐스탄) 등 재임 중 20여 국제회의 주관 및 지역별 경찰기구의 회의·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경찰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중·장기 역량발전 프로그램인 ‘아이코어(I-CORE)*’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인터폴 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 ’20년부터 10년간 총 8천만 유로(1,100억 원)를 투자, △통합 정보검색(Unified Information Architecture) △스마트 메세징(Smart Messaging) △범죄정보 분석 플랫폼(INSIGHT Analytical Platform) 등 개발 코로나로 인한 범유행 상황에서는 국제보건기구(WHO) 및 주요 회원국과 선제적으로 협조하여 검사키트·백신 등 의료 물품 관련 범죄 및 불법 유통 대상 글로벌 단속활동을 주도하여 보건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였다.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회의·행사를 화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집행위원회 서면절차 신설 등을 통해 비상시 의사결정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20년 인터폴 주관 단속 작전으로 검사키트·마스크·치료제 등 코로나 관련 불법제품 9백 만점 압수, 관련사이트 3천여 개 차단 김 총재 재임 기간 한국 정부와 인터폴의 협력도 대폭 강화되었다. 경찰청에서는 2020년부터 아동성착취물 및 전화사기 등 경제범죄 대응 인터폴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공동 디지털 저작권침해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한류 컨텐츠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2개 사업(3년간 46억원)·문체부 사업(5년간 45억 원) 지원/’19~20년 경제범죄 1,588명 검거, 아동피해자 528명 특정(구출) 경찰대학도 지난해 2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에 가입하여 인터폴 관련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각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집행위원 취임시 2명에 불과했던 인터폴 근무 한국인도 현재는 대테러, 사이버, 취약계층, 재정,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 14명이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다. 한편, 김 총재는 인터폴의 역사와 조직,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자 개인적으로 ‘인터폴의 세계’를 직접 집필하여 발간한 바 있다(파람북, 2021년 3월). 경찰청에서는 김종양 총재가 치안외교 사절로서 대한민국과 한국경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보다 더 안전한 세상(For a Safer World)’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인터폴뉴스 편집부
경찰대학, 여성폭력․아동학대 전문 연구기구 발족
경찰대학, 여성폭력․아동학대 전문 연구기구 발족
경찰대학(학장 이철구)에 따르면 지난 11. 19.(금) 14:00,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여성·아동 대상 범죄발생 실태와 경찰의 실효적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개원식을 열었다.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원장 한민경 경찰대 교수)’은 경찰대학 교수,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등 내부위원 20여명, 외부 객원연구위원 10여명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연구원은 현장에 필요한 연구수행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미숙 한국형사정책학회장, 박현호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했다. ▲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 개원 포스터 이날 행사는 1부(14:00~15:00) 제막식 및 개원식, 2부(15:00~16:30) ‘온라인 시대 및 자치경찰제 시대의 여성·아동 안전’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올 한 해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스토킹처벌법 등이 제·개정되었으나,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폭넓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을 설립 하게 됐다.' 라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에 개원하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 남인순․장혜영 의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조양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박혜경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는 축하영상 및 서면을 통해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의 설립을 축하하고 연구원 설립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은 각 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과 아동학대 및 피해자보호 관련 연구를 중점 수행함으로서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인터폴 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