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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동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동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
김종욱 해경청장, 505함 승선해 최북단 접경 해역 저도어장 해양영토 수호 상황 및 어업인들 안전 사전점검 [인터폴뉴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속초·동해 해양경찰서 등 관서를 방문하여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저도어장 해상안전 점검 △해양경찰 충혼탑 참배 △동해합동작전지원소 방문 △일선 경찰관들 격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오늘(13일)은 동해 최북단 전투형 야전부대인 합동작전 지원소를 방문하여 치안 상황을 보고받은 후 동해안 최북단 접경 해역에 위치한 저도어장 개장 전(4.1일~ 12.31일까지), 우리 해양영토 수호 상황 및 어업인들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경비정(P-88정)을 이용하여 저도어장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속초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난 2월23일 아야진항에서 선박 화재 초기 진화 작업에 참여한 박경수 순경 등 3명의 업무 유공 경찰관들을 포상하고 현장 직원들 및 국민들과 소통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둘째 날(14일)은 오전에 해양경찰 충혼탑에 참배하며,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영웅들에게 헌화 및 분향하는 등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빈틈없는 해양주권과 해양 안보 수호 의지를 피력할 것이다. 오후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동해해양경찰서를 연이어 방문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등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바다의 안전 및 해양주권 수호 임무 굳건히 수행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경찰청, 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시행
경찰청, 상반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시행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3. 13.∼7. 12.)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폭력조직 발호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조직폭력 범죄들은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 전화금융사기, 대포물건 등) ▲ 서민 대상 불법행위(집단폭행,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등) ▲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업무방해, 강요행위, 보복범죄 등) 등 서민 및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와 불법 사업을 위주로 갈수록 광역화·지능화되고 있는 형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폭력 전담수사반(전국 시도경찰청·경찰서 320개 팀 1,539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체 대상 갈취, 채용 강요’ 등 이권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범정부적인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발맞춰 형사국에서도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건설현장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수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2022년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대비 6.7% 증가했고, 신규로 가입·활동한 폭력조직원 검거 인원도 동기간 대비 20.1% 증가했다. 또한, 조폭 간 가벼운 시비가 조직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폭력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우발 대비를 병행하는 등 예방적 형사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폭력배의 불법 사업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한 결과, 2022년 보전금액은 64억 6천만 원으로 2021년 24억 8천만 원보다 2.6배 증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 관리를 병행하여 조직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범죄피해평가제도 전국 모든 경찰서 확대 운영
경찰청, 범죄피해평가제도 전국 모든 경찰서 확대 운영
신속평가 절차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3. 13일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를 기존 230개 경찰서에서 전국 모든 경찰서(258개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강력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부 심리전문가가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수사관이 그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 양형 등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한 심리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101개 경찰서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후로 매년 운영 관서를 확대해 왔다. 작년에는 230개 경찰서에서 총 1,696명(여 1,450명 / 남 246명)의 강력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범죄피해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렇게 작성된 범죄피해평가보고서는 고위험 가해자의 영장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법원의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등 범죄피해자의 목소리가 형사절차에 반영되는데 이바지했다. 경찰청에서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1,69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응답 : 1,026명), 응답자의 9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1%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평가제도 이용을 추천하겠다고 답하는 등 현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전국 확대 운영을 앞두고 모든 시·군에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배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한국법심리학회와 협업하여 심리전문가 31명을 추가로 양성했다.(22년 162명 → 23년 193명) 특히 올해에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보복 우려가 커 신속히 피의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 수사 시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2주 정도 걸리던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평가 절차’를 도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가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되고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위한 신속평가 절차도 마련한 만큼, 더 많은 범죄피해자의 목소리를 형사 절차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 정립', 경찰 청문감사인권 워크숍 실시
경찰청,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 정립', 경찰 청문감사인권 워크숍 실시
경찰청 [인터폴뉴스(발행인)] 경찰청은 3월 10일 전국의 감사, 감찰, 인권 관계자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전국 청문감사인권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국민안전과 경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정립한 감사, 감찰, 인권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본과 원칙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인권의 가치를 구현할 때, 비로소 국민을 신뢰하는 경찰상을 만들 수 있다.”라면서 “감사, 감찰, 인권 기능이 청풍(淸風)의 마중물이 되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구현에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복무와 정책에 대한 보다 강화된 특정감사를 통해 관리자의 조직관리와 위기 대처능력, 주요 정책의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고, 감찰은 조직 내 인적·물적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예방하는데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으며, 인권은 인권 침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진단·발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대전시,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통합방위태세 점검 [인터폴뉴스(발행인)] 대전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유성구 DCC 그랜드볼룸홀에서 150만 대전시민의 안보 의식 재정립과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2023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이장우 대전시장과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육군제32보병사단장, 대전경찰청장을 포함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경·소방, 예비군지휘관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안보특강 ▲기관별 보고▲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주민보호 대책을 주제로 국민대 박재완 교수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고 북핵위협 대응 전략과 방호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32사단에서 무인기 공격에 대한 민·관·군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시설관리공단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견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방통합방위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 · 소방의 긴밀할 협력체계가 요구된다며, 대전시 통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올해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충무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부회장 임익순 등 7명이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시, 2023 제주들불축제 오름불놓기 등 불과 관련된 행사는 취소
제주시, 2023 제주들불축제 오름불놓기 등 불과 관련된 행사는 취소
강병삼제주시장 들불축제관련 브리핑 [인터폴뉴스(발행인)] 제주시는 2023 제주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진행 예정인 오름불놓기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8일 행정안전부, 농림식품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이 공동으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따라, 어제 저녁 7시경 긴급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평년 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4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3월 들어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3월 6일 현재 산불경보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5일 대통령께서는 우기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관계부처 간 산불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23 제주들불축제에서는 불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볼 수 없게 됐다. 다만, 개막공식행사, 희망기원제, 마상마예공연, 듬돌들기, 제주화합 전도 풍물대행진 등 불과 관련이 없는 행사는 정상 진행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50만 시민의 마음과 뜻을 모아 모처럼 4년만에 제주들불축제를 정상 개최하여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세계인이 공감하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제주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힘차게 달려왔으나, 정부 담화문과 산불경보‘경계’조치에 따라 부득이 축제 하이라이트인 오름불놓기, 불꽃쇼(불꽃놀이) 등 불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취소하게 되어 아쉬움이 크다며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불을 소재로 하지 않는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는 정상 진행되오니 새별오름을 찾아 50만 제주시민과 제주시 전직원이 협심하여 준비한 개막행사, 마상마예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제주의 맛과 멋을 느끼면서 제주들불축제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했다.
경찰청장, 튀르키예 대사관 방문하여 지진피해 구호 성금 4억 3,000만 원 전달
경찰청장, 튀르키예 대사관 방문하여 지진피해 구호 성금 4억 3,000만 원 전달
경찰청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9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살리 무랏 타메르 튀르키예 대사를 만나 지진피해를 위로하며 지진피해 구호 성금 약 4억 3,000만 원을 전달했다. 경찰청은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 동안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며,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5개 부속기관 소속의 약 8만 2천여 명의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약 4억 3,0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한 바 있다. 경찰관서별로 진행해왔던 예전 방식과 달리 경찰청을 중심으로 성금 모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한 결과, 역대 최대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중한 성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사관에 설치된 조문소에서 조문한 후 타메르 대사를 만나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위로했다. 아울러 “튀르키예 국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전국의 경찰관과 함께 기원하며 이번 성금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자금으로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사랑나눔운동’을 매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별단속 중간 성과, 3개월간 2,863명 단속, 노조 간부 행세 조폭 등 29명 구속
경찰청,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별단속 중간 성과, 3개월간 2,863명 단속, 노조 간부 행세 조폭 등 29명 구속
경찰청 경찰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3개월간(’22. 12. 8. ~ ’23. 3. 7.) 시행한 결과,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하여 2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과 시도청 및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 일체가 되어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성과로 판단되며, 국토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유기적인 협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 단속 유형 분석] (행위 유형별) ▵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2,153명(75.2%), ▵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고, 전체 구속 인원 29명은 금품갈취 21명, 채용 및 장비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1명으로 구성됐다. (소속 단체별) 전체 단속 인원 중 77%가량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23% 정도가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접수 단서별) 86%의 사건은 범죄첩보를 통해 수사 착수했고 피해자의 고소, 112 신고 등은 14%를 차지했는데, 이는 경찰청이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기획 첩보 테마로 지정하고,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유가치한 첩보를 발굴하는 데 노력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수사 관서별)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각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 등에서 66%가량을,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34%가량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신고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무기 삼아 사실상 갑으로 행세하며 갈취를 일삼는 행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폭 가담 사례]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돈을 갈취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각종 폭력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을 맡으며,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복지비 등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인천지역 폭력조직 J파 조직원 1명을 구속했다.(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①)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고용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현장 앞 집회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건설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충북지역 폭력조직 P파, S파 소속 조직원 2명 등 총 3명을 구속했다.(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②) [ 환경단체‧장애인노조 사례] 아울러,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 괴롭히기식’의 업무방해‧금전 갈취 등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의 폭력행위 또한 확인됐다. (세종청 남부서) 환경단체 산하 살수차 조합을 설립 후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 살수차 사용료 4억 원을 갈취한 조합장‧부조합장 2명을 구속했다. (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③)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장애인 없이 장애인노조를 설립 후 외국인 근로자를 색출한다며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고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갈취한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등 2명을 구속했다.(붙임2 주요 수사사례 ④) [ 타워크레인 사례 ]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불법행위로써,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의적인 태업으로 인한 공사방해 사건 등 총 110건을 수사 중이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1대당 월 400~500만 원 정도 갈취를 당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현장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심지어 피해 업체에게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짧은 기간임에도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폭력, 갈취 등 불법행위를 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과정에서 ▵ 갈취구조의 고착화, ▵ 조폭의 개입, ▵ 노조 빙자 이권단체의 협박과 금품갈취 사실도 발견되어,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일회적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임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 전국 주요사건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및 조폭 개입 여부 등을 보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불법과 무질서는 경찰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일선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진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력을 확보하고, 국토부 ‧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이라는 현안에서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대전경찰청-대전시교육청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본격 전개
대전경찰청-대전시교육청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본격 전개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과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23년도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경찰-학교 간 공동협력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兩 기관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이다. 먼저, 학교폭력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학기 초(3∼4월) 2개월 동안을 학교폭력 집중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러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은 3월 9일 8시에 실시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현장(서구 내동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정용근 대전경찰청장은 그간의 홍보 위주의 단편적인 예방활동에서 탈피하여, 학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신고 피해 사안과 사이버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피해를 조기 감지하고, 학교폭력 신고사건(117・112)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교-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와 사이버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찰청,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 시행‘안보수사 역량강화’
경찰청,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 시행‘안보수사 역량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 따르면 안보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보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국가정보원법 개정 이후 경찰이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수사기관’이라는 역할에 걸맞게 안보수사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안보수사관의 자격 등급은 전임과 책임 등 총 2개 등급으로 운영한다. 전임 안보수사관은 안보수사경력 5년 이상의 자격 또는 안보수사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수사경력 7년 이상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부여한다.또한 책임 안보수사관은 안보수사경력 7년 이상의 자격 또는 안보수사 경력 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책임 등급이 부여된다.안보 현장에서 해당 자격을 부여 받은 전문 수사관들의 풍부한 경험과 업무 비결을 공유해 향후 신임 경찰관들이 안보수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경찰청은 "2022년 최초 시행되는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통해 국가 안보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책임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0월 중 전임 안보수사관 선발을 완료하고 선발된 인원 중에 엄격한 평가를 통해 2023년 책임 안보수사관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