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수부 등 5개 기관과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업무 협의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16일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외교부, 해수부, 5개 해양조사기관과 함께 우리 해양조사선의 안전한 조사활동 지원을 위한 소통과 정보공유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조사기관 간 ▲긴밀한 소통창구 및 연락체계 구축 ▲우리해양조사선 활동 일정 공유 ▲기관 간 협조･건의사항 등 우리 조사기관의 정당한 해양과학조사를 보호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 이명준)은“최근 주변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변국의 우리수역 내 일방적인 해양조사 행위뿐 아니라 우리 해양조사선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매뉴얼에 따라 외교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3월 13일부터 4일간 CN-235 해상순찰 항공기 제작사인 인도네시아 국영항공 우주업체(PTDI) 社 간 항공기 임무 능력 향상 및 비행운용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위한 상반기 정례회의를 인도네시아(반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11년부터 CN-235 항공기를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4대를 운용 중이다. 해양경찰 주력 비행기로써 해상순찰, 불법조업 감시, 인명구조와 조명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 위성통신장비 설치관련 협의 ▲ 레이다 확보 방안 ▲ 항공기 정기점검 기술 검토 ▲ 기술회보(교범) 개정 검토 등 항공기 운용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작사 보유 레이다 안테나 무상지원, 기술회보 등 각종 교범 개정, 열상장비 호환 가능성 등 항공기 성능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합의하였다. 이천식 항공과장은“특히 원거리 해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 항공정보 획득 제한으로 CN-235 항공기에 위성통신장비 설치를 통해 현장 상황지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이를 위해 제작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처리 상세 절차 [인터폴뉴스] 외교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직무대리 고금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42년 전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46세, 실종 당시 4세, 독일 거주)와 친모 B씨(67세) 등 가족들이 3월 16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2020년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재외공관(14개국 34개)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하여 한국의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세 번째 사례다. 아들 A씨는 1981년 1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된 이후 독일로 입양됐다. 이후 성인이 되어 2009년 국내 입국하여 ‘가족을 찾고 싶다.’라며 수원서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했으나, 당시에는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친모 B씨가 2022년 6월 여주경찰서에서 ‘헤어진 아들을 찾고 싶다.’라며 유전자를 채취했고, 이를 계기로 2022년 7월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한편,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하여 정밀한 2차 유전자 분석 작업이 필요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친모 B씨와 달리 아들 A씨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어 기존이라면 국내에 입국해야 하는 등 재채취가 번거로운 상황이었으나, 2020년부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운영해 온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손쉽게 문제가 해결됐다. 경찰은 아들 A씨에게 재외공관에서 유전자를 재채취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에, 아들 A씨는 2022년 11월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재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아들 A씨가 친모 B씨의 친자임이 올해 1월 최종 확인됐다. 이후 아들 A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본 사건을 담당한 여주경찰서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는 함께 상봉일정·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했고, 상봉 이전에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상담·안내해주는 등 입양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3월 16일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와 한국의 가족들은 42년의 기다림 끝에 감격적으로 상봉했다. 가족 상봉은 아들 A씨가 모국인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친모 B씨가 직접 운영하는 경기 여주에 있는 식당에서 친형 C씨(48세)와 함께 세 가족이 대면하면서 이뤄졌다. 극적으로 상봉한 아들 A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다. 마침내 나의 과거와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도와주신 경찰, 대사관, 입양인지원센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친모 B씨는 “둘째 아들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 고도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 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해외 한인 입양인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을 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위해 입양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입양정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AI기반의 자율운항선박 및 스마트 항만 시대 도래 등 해양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현실화됨에 따라 해양사이버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양에서의 사이버범죄는 점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고, 만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항만 물류체계가 마비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큰 손실이 예상되는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활동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양 사이버범죄의 경우에는 과학수사의 디지털 포렌식 기능에서 담당했으나 날로 광역화․치밀화 되는 범죄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사이버 수사기능을 신설하게 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사이버수사 기능은 해양경찰청 사이버수사계에서 업무 영역에 대한 총괄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에 사이버수사계를 별도로 구성하여 전국의 해양사이버수사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등 시범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켜 향후 전국의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 사이버수사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해양 관련 사이버수사가 처음 신설된 만큼, 항만 등 해양분야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조상품 현장 단속 및 폐기 사진 [인터폴뉴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6개 국가 11개 지역에서 개최할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참여해 발표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는 5월부터 해외 각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는 지난 ’13년부터 실시됐고, 현지 지재권침해 단속기관이 국내기업 위조상품을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참여한 기업은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서 현지 세관·경찰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위조상품 식별 방법을 발표하게 된다. 해외 현지에서 상표·디자인권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단체(협·단체) 등 위조상품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 및 단체는 현지 단속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로 상표(브랜드)·제품 소개 및 위조·모방상품 구별 방법에 관한 발표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설명회 참여기업 및 단체에게는 자사 제품의 위조상품 확산을 방지하고 단속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된다. 올해 베트남‧중국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해외 단속공무원 한국 초청 연수｣ 에서 해외 단속공무원을 참여기업의 본사·공장에 초청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등 현지 단속기관과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매년 실시하는 ｢해외 지재권 침해피해 기획조사｣ 대상 품목과 지역 선정 시, 참여기업의 의견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며, 특허청도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 오후 1시 30분 원희룡 장관과 범부처합동 특별점검팀(국토부, 경찰청, 고용부, 지자체)이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향후 신고요령 등을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착공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 앞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과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 협회를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도 구축하여 조종사가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따른 건설공사 차질,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그대로 전가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자격정지 처분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사업자와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성실의무를 지키고, 행정당국은 정해놓은 법을 집행시켜 건설현장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태업이 계속될 경우 작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공사 차질이 있는 현장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께 전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무상점검 사전 예약 문의 연락처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전국 주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출·입항지에서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 점검 무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대부분 육상(자가)에서 보관하다 성수기(4~10월)에만 활동하며, 5년 주기 안전 검사에 의존하다 보니 기구를 방치하거나 점검에 소홀하기 쉬워 고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단순 고장 등으로 표류되어 구조되기도 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암초 등에 의해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4~10월)에 연 2회 이상 개인 수상레저기구 안전 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홍보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일반 선박에 비해 선체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표류 사고 발생 시 충돌･전복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장비 점검이 꼭 필요하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점검 서비스를 꼭 신청하시어 점검 방법도 배우시고 출항 전 안전수칙 준수로 즐거운 레저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으로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 사고 총 2,639건 중 2,136건인 81%가량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 사고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59%) ' 고무보트(23%) ' 세일링 요트(8%) 순으로 모터･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 활동이 전체 표류 사고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은 정비 불량(66%) ' 운항부주의(10%) ' 연료고갈(9%) 순으로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사고가 85%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개인 레저활동자들의 출항 전 철저한 기구 점검 및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점검 서비스는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주관하며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추진기관 및 기초 장비 상태 등 기구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한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과학수사 자문위원 주요 자문사례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3. 14일 선도적 미래치안,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치안 구현을 위해 과학수사 분야에서 경찰을 지원해줄 제6기 과학수사 자문위원 111명을 위촉했다. 2012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6기를 맞이하는 과학수사 자문위원은 분야별 최고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과학수사 관련 제도･기법 등 정책자문, 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과학적･기술적 분석 및 지원을 담당한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붕괴 사고, 어린이 스포츠센터 살인사건 등에서 사고 현장 합동조사, 법심리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범죄의 지능화･고도화 추세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의 분야별 자문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그간 인공지능(AI) 분야, 아동학대 관련 법의학 분야 등을 보강해왔으며, 이번 6기 자문위원에는 뇌공학･수의법의학 분야 전문가 등을 신규로 위촉하여 뇌파 분석, 동물 부검 등으로 자문영역을 확장했다. 경찰청은 “과학적 증거와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범죄수사를 지원하는 과학수사 분야는 감식에서 감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수사 기법의 연구개발까지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에 자문위원들의 활동이 더해져 국민이 더욱 신뢰하는 경찰 수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경쟁국 간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핵심산업 분야 기술 탈취 시도 증가가 예상되는 등‘기술 보호’가‘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1) 경찰청 내 전담 부서인‘경제안보수사 전담팀’(TF)을, 2) 전국 안보과가 설치된 57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3) 202개 경찰서에‘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조직을 대폭 확대하여 구축했다. 지난 2월부터는 시도청ㆍ경찰서 수사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유출범죄 및 국가경제·국방력을 약화하는 방위산업 분야 범죄를 대상으로 '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전담 수사관 전문성 강화 ▵기술 보호 관계부처들과 단계적 협업 기반 구축 ▵경제안보 위해범죄 전반으로 수사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3월 6일(월) '경찰청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미래 치안환경과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기법 관련 연구 활동과 수사관들 대상 전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또한,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ㆍ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해양경찰청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2023년 해양오염 방제 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3월부터 해양경찰, 유관기관, 민간 세력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방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 방제 훈련은 유관기관 및 민간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역량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훈련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현장 지휘·통제체계 확립을 위한 방제 대책본부 운영훈련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한 해상방제훈련 △해안가 유입된 기름 제거를 위한 해안방제훈련 △위험·유해물질 유출 및 화재·폭발 등 복합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해상화학사고 대응훈련 △광역방제지원센터의 방제자원 신속 동원을 위한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이다. 금년도 훈련 중점사항으로 선체파공 봉쇄, 선박 적재기름 비상이적, 사고선박 긴급예인 등 선박으로부터 기름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방지 조치훈련을 전국 해양경찰서로 확대 실시하고, 위험·유해물질의 해상 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여수·울산·인천 등 5개 해양경찰서에 대해 해상화학사고 대응훈련을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훈련을 대폭 강화했다. 전국 해양경찰서에서는 이번달 방제대책본부 운영훈련을 시작으로 해역별 특성 및 사고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사고가능성이 높은 가상 사고 상황을 설정하여 다양한 민관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하고, 해경과 민간 방제 세력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오염사고 방제 대응 총괄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국가방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