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훼손 개선 [인터폴뉴스] 교통신호와 일치하지 않는 노면표시, 훼손된 노면표시 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전국 도로 노면표시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연 20만여 건에 달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교통 민원 1,535건을 분석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전국 도로 노면표시를 일제 정비한다. 교통 민원을 분석한 결과, ▲ 교차로 통과 시 차로 선형 불일치 ▲ 교차로 앞 좌회전·직진표시 불분명 ▲ 교통신호와 노면표시 불일치 ▲ 차선 및 횡단보도 표시 훼손 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로 인해 교통사고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사례로, ㄱ씨는 지난해 11월 차량을 운전해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ㄴ씨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ㄱ씨와 ㄴ씨는 각각 1차로와 2차로에서 대기하다 직진 신호가 켜져 출발했는데 교차로 통과 후 차로가 늘어나면서 주행차로를 착오해 서로 2차로로 주행하려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다른 사례로, ㄷ씨는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직진 금지 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직진 금지 노면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2차로가 좌회전 전용차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었다. 또 ㄹ씨는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훼손된 채 장기간 방치돼 보행자와 차량이 출퇴근 시간에 서로 뒤엉켜 혼잡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된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주재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운전자 등의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 개선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오는 5월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노면표시 지점을 발굴하고, 도로교통공단은 6월까지 해당 지점에 대한 전문 기술검토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관리청은 색깔 유도선 설치, 안전표지･투광기･표지병 등 교통안전시설 보강, 노면표시 보수 등의 정비를 9월까지 완료하게 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국정 목표”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조지호 차장은 “전국 255개 경찰서를 통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해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은 “국민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기관과 협업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위치도 [인터폴뉴스] 지난 2월 17일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이상래)은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발생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사업’을 정부 방침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이 밀집해 있어, 테러방지나 인명구조 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경찰특공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훈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행복청은 고운동 헬기장 인접 대지 18,000㎡에 업무시설, 훈련장 등 건축연면적 약 8,200㎡ 규모로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사업을 올 해부터 추진 중이다. 2026년 경찰특공대 청사가 완공되면, 대테러 합동훈련, 통합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최신 대테러시설·장비가 확충되어, 테러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축물의 고품격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이번 달에 선정했으며,건축기획 업무에는 공공건축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추진 사항과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행복청은 행복도시 주요 국가시설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세종경찰청 및 도담어진지구대 청사 등 치안시설 건립사업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복청 임시혁 공공청사기획과장은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을 위해 세종경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공공 건축심의, 기본·실시설계, 건축공사 등 후속조치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6년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22. 7.~12.)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0,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82건,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3건,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6건, ③ (통장매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건, ④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하여 가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55건,(☞ 당첨된 동․호수는 계약포기)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3건 등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제16차 한-싱가포르 정례회의에 앞서 이명준 국장과 싱가포르 사령관이 토의 기록 서명식 하는 사진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24일 까지 3일간 제16차 한-싱가포르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싱가포르 정례회의는 지난 2004년 기관 양해 각서(MOU) 체결 이후 16회째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싱가포르 해경 사령관 정깅굥(Cheang Keng Keong) 치안감이 다시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양 기관의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올 하반기 싱가포르 해양경찰 특공대 초청 합동훈련 등 인적교류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대표단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 방문 일정을 이어가 해양경찰의 도서지역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도출 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적·해상강도 등에 공동대응하고 국제성 범죄 예방 등 양 기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인터폴뉴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사천·목포 해양경찰서 등 관서를 방문하여 서 ‧ 남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 대비 태세 점검 △서부정비창 신설 공사 현장 시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일에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 국산 헬기 수리온 개발 진행사항을 보고 받은 후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안전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헬기 개발에 힘써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어 ’22년 4월 신설된 사천해양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소통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업무유공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농무기 적극적 자세로 해양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라”고 지시하며, “언제나 기본에 충실하여 현장에는 강한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1일 오전에는 목포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난 8일 마약류 투약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유공 경찰관 등에게 특별승급 및 표창을 수여하고 묵묵히 현장에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 등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경비함정을 이용하여 25년 상반기 신설 예정인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공사 현장을 방문, 현장감독관 등에게 진척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서부정비창이 신설되면 함정의 수리 기간 단축으로 해양 치안 대응 역량이 향상될 것”이라며“지역에서도 생산 유발, 고용 창출 등 많은 긍정적 요소가 발생하는 중요한 사업이니 안전하게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과 (사)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2023년 3월 20일 대한노인회 3층 대회의실에서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교통안전 주무 부처인 경찰청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 권익단체인 대한노인회가 서로 협력하여, 교통정책을 노인들의 교통안전과 교통복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동안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에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용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경찰청과 어르신 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어르신이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모든 어르신이 언제·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는 교통정책 수립 시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고령자 안전보행 교육·홍보 활동에 강사와 교육자료를 지원하는 등 고령자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노인회에서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등 각종 복지사업을 경찰청과 연계해 추진하고,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노인지도자’가 교통안전 지도자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네 사이버정책협의회 [인터폴뉴스] 제2차 한·네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조현우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네덜란드측 나탈리 야스마(Nathalie Jaarsma) 외교부 사이버안보정책 대사의 주재로 3.20dlf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국정원, 국가안보실,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네측 외교부, 법무‧치안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계기관 담당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작년 11월 한-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사이버 안보분야 협력 강화를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한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최근 사이버 위협 동향,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억지 전략,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 및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외교‧국방‧사법‧기술 등 전 분야에서 사이버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하면서 사이버안보 협력이 격상된 양국관계의 발전을 더욱더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가상 자산 탈취 및 핵․미사일 관련 기술 탈취가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조하는 한편, 사이버 공간의 악의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해양경찰청 [인터폴뉴스] 수상 레저에 관한 검사 및 등록부터 면허 취득까지 모든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는 차세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공개합니다! 해양경찰은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세일링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 등록 부터 면허 취득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새롭게 개편한 차세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변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부터 등록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기관 방문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및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 발생! '현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온라인 서비스 이용가능! 2.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 가입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홈페이지 이용시 PASS, 카카오, 네이버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하여 이용 가능 · 다양한 정부 사이트를 하나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는 디지털 원패스를 도입 3. 전자 고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 ▶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간을 확인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검사 기간을 사전에 안내 해주는 전자고지 형식의 서비스 제공 4. 전자문서의 보안이 강화됩니다! ▶ 언제 어디서나 증명서에 대한 보안 걱정 하지 마세요. · 차세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는 온라인으로 발급한 전자문서에 보안강화 - 원본 검증 - 위·변조 방지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 여부 확인 방법 [인터폴뉴스]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1~2월중 접수된 피해상담‧신고(271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동기(53%, 67건)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여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 그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하여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거나,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등록대부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22년 총 1,177건· 2,085명을 검거하고, 53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22.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구성 후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여 총 744건, 808명을 검거했다. 최근 연락처‧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 신종 범죄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 중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수사 협조를 통해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여 성착취 추심을 비롯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사 공조로 피해 근절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 근절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 및 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등 지원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 확인 시 수사당국에 우선하여 수사 의뢰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 11. 22.부터 ’23. 10. 31.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적발 및 처벌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관련 피해사례 및 대응 요령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17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등에 참석하여 수사기능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사 유공자를 특진 임용했다.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 국민체감 약속으로 악성사기 근절(1호) ,마약 범죄 척결(2호),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3호)을 차례로 발표하고, 민생을 침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범죄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은 경찰청에서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사분야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일선 수사·형사과장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등 600여 명은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건설현장 폭력행위, 마약류 범죄, 주요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등 현안뿐만 아니라 수사경찰 교육 개혁방안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윤희근 청장은 이날 모인 수사기능 관리자들에게 “전세사기, 중고차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를 척결하고, 중대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 청장은 일선 현장 수사관 20명을 승진 임용했다. 2007년 발생한 택시 기사 강도살인 범인을 16년 만에 검거한 인천청 박기훈 경위,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미끼로 한 전세사기범을 검거한 제주청 박재범 순경,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범죄단체조직을 소탕한 경기남부청 이동길 경사 등이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윤 청장은 이어 충북경찰청을 방문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업무유공자 2명을 특진 임용했다. 이번 달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마경호 경위 등은 노조를 설립하여 건설사 대상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했다. 한편, 윤 청장은 작년부터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하여 우수한 수사 공적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특진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울산청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각각 방문하여 특진 임용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국민께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수사 유공자를 포상･격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