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6일 오후 8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곤지암 허브터미널을 찾아, 설 연휴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별관리기간(1.29~2.23) 중 차질 없는 배송 및 택배 종사자 안전을 당부했다. 백 차관은 CJ 관계자로부터 설 연휴 특별관리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번 설 연휴에도 택배 물량의 급증(1,600만 → 1,730만 박스)이 예상되는 만큼 택배업계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임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차질 없는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관리기간 중 심야배송 자제, 설 연휴기간 휴무보장, 영업점별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등을 통해 종사자 과로방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백 차관은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택배 종사자들과 만나, “관리기간 중 저녁 늦은시간까지 애써주는 근무자들이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설 명절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정부도 앞으로 택배 현장을 자주 찾아, 소비자의 편의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가평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 사업 계획안 [인터폴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군 가평읍에 추진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 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202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하여 예산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일원에 추진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 사업’에는 총사업비 58억원이 투입되며, △반려동물 테마숲 조성,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신축, △반려동물 행동교정교실 운영, △임시동물위탁시설 설치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사업은 올해 3월 착공 예정이며, 2026년 12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반영됐으나 향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소관부서인 농림부에 해당 사업을 내년도 균특회계 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에 가평군은 올해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경기도와 농림부가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성 평가를 거쳐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 반려인의 숲과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반려인과 반려견, 유기동물을 위한 종합테마공간으로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 퇴계역 1차 조합아파트 민원현장 [인터폴뉴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의 건축공사 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으로 2026년까지 국유지를 사용해 29층 3개 동 227세대의 조합아파트가 건축될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22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조합이 2020년 4월 설립됐으며, 2022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는 대형공사 차량이 진출입해야 하지만 기존 도로(1-150호선)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상 문제가 있고 폭이 협소해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군부지를,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방부에 사용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군부지에 국유재산을 위탁개발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주택조합의 공사 차량 진입도로로 사용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건설이 착공되지 않아 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실지조사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택조합이 군부지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위탁개발 착공 전까지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주택조합과 동아건설산업(주)을 향후 도시계획도로(1-150호선) 확·포장 공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도로 및 주택건설을 지도·감독하는 한편, 국방부의 위탁개발사업에 적극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조합과 동아건설산업(주)은 이번 달 29일까지 국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도로(1-150호선)와 아파트 건설을 완공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평생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초등학교의 학습권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통행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은 “권익위 조정을 통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부지 위탁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서민주택 공급에 군부지를 협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라며, “향후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활성탄 여과기 설치(2.3)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리천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그간의 오염수 제거 및 수질 개선 상황을 반영하여 2월 4일부터 관리천의 정화된 하천수 방류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1월 9일 관리천 수질사고 발생 초기부터 오염수 유입부에서 관리천 하류 합류부에 걸쳐 방제둑(현재 13개)을 설치하고, 구간 내 오염된 하천수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왔다. 2월 4일까지 고농도 오염수를 포함하여 총 15만여 톤의 오염된 하천수를 위탁 처리하거나 인근 21개 공공하·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했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로 방제둑 상류의 유입수를 차단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1일 기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구간 4개 지점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와 생태독성은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3개 지점에서는 생태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색도는 8~56으로 중하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고 시설에서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3종의 화학물질(메틸에틸케톤, 에틸렌디아민, 에틸아세테이트)농도도 사고 초기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 한편, 수질·수생태계 및 하천 분야 전문가들은 8.5km에 달하는 사고 구간 차단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지류·지천 수위 상승과 수생태계 단절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에 우려가 없다면 조속히 하천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관리천과 진위천(관리천이 합류하는 국가하천)의 수질·유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진위천으로의 방류 지침으로 활용될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 목표(이하 개선목표)를 마련했다. 개선목표는 하천 환경기준을 적용하거나 배출허용기준보다 10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진위천 합류 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다만, 색도는 심미적 특성을 고려하여 20~30 범위로(청정지역 배출기준은 200) 매우 엄격한 수준의 목표치가 제시됐다. 평택시와 화성시 등 지자체는 사고 구간의 수질이 개선목표를 충족할 경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천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천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2월 4일부터 활성탄 여과기를 통해 정화된 하천수를 진위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활성탄 여과는 수 차례의 실험실 및 현장 시험(테스트)에서 색도, 총유기탄소요구량(TOC) 및 유출된 화학물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화성시가 한국환경공단에 행정대집행 지원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입됐다. 2월 3일 시운전을 거쳐, 2월 4일 기준 2,054톤의 정화된 하천수가 방류됐다. 아울러, 화성시와 평택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여과 방류를 포함하여 관리천 사고 구간 내 하천수의 수질, 유량 변화 등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조속한 하천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설 연휴가 끝나는 주말에는 관리천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고 지역의 수질, 지하수, 하천 퇴적물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를 지속하여 하천 정상화 이후에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한다.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은 조사 자문, 시료 분석 등 기술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복구작업을 위해 휴일 없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 및 현장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천의 정상화가 빠르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4~’25년 추진 로드맵 [인터폴뉴스] 정부는 2024년 2월 5일 신우초등학교(경기도 하남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 참석하여 초등학생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늘봄학교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발생하는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늘봄학교를 통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편, 교원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시작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으나, 늘봄학교에서는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없다. 맞벌이 가정 등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는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➋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제공 올해 1학기 2,000개교 이상,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초등학교 1학년 성장·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놀이 중심의 예·체능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을 2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➌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우선,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되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며,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한다.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배치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하여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 전국 확대는 꼭 추진해야 하지만 지역, 학교별 여건이 모두 달라 쉽지 않은 과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교육당국도 노력하겠지만, 선생님, 학부모,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라고 밝혔다.

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신우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댄스, 주산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을 응원했다. 대통령은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통해 댄스를 배우고, 암산도 익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을 보며 늘봄학교의 효과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했다. 대통령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관에 이어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퍼블릭 케어‘, 즉 국가돌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학교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작년 45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크게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늘봄학교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해 늘봄학교에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재능과 경험을 나눠주기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참석자들에게 늘봄학교가 알차게 확대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에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의 필요성·개념·지향점과 올해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관련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일하면서 아이 넷을 키우는 학부모, 농촌 소재 학교 학부모, 쌍둥이 학부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 등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 돌봄체계 확대’와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돌봄 지원·협력 시스템’ 등을 주제로 늘봄학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또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오늘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4.02.02.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와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타 논의 [인터폴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현재 KDI가 진행하고 있는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기 위해 그 경제성(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인천2호선 일산연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핵심 열쇠로 꼽은 것은 바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해당 노선 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고양시 내 개발사업들의 가시성을 높이고, 이로 인한 이용수요 증대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타에 착수한 KDI는 9월부터 현장조사를 개시하고 각 지자체(고양·김포·인천)로부터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때 지자체가 KDI에 제출하는 자료 가운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각 지자체 내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다. 개발사업들의 추진 경과에 따라 해당 노선 완공 예정 시점 또는 그 이후의 이용수요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발사업들도 그 구체성에 따라 경제성 분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른바 ‘그랜드플랜’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추상적 비전 수준의 계획은 수요 분석에 크게 고려되지 않지만, 실시설계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구체성이 높은 개발사업들은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재 고양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의 사업계획들은 노선 경제성 분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홍정민 의원의 설명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홍정민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9월 4,453억원에서 5,998억원으로 총사업비 증액을 확정시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0월 착공식을 갖고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고양시는 지난 2022년 11월에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후보지로 선정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고양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굵직한 개발사업들은 모두 가시성과 구체성이 상당이 높으며, 인천2호선 일산연장 노선(일산테크노밸리역-킨텍스역)에 매우 근접해 있다. 지난 2월 2일 홍정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를 만나 이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홍정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기재부 내에서도 인천2호선 일산연장을 중요사업으로 챙기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2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고양·김포·인천 등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기재부 차관을 만나 본 사업의 신속추진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KDI의 현장조사와 지자체의 각종 자료제출이 이뤄진 인천2호선 일산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앞으로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분석하는 1·2차 점검회의를 거친 뒤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 평가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로 경제성 분석(B/C)이 이뤄지는 1차 점검회의는 빠르면 오는 6월에 열릴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은 “인천2호선 일산연장 노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중요한 것은 현재 고양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의 행정절차를 가속화하고 구체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LH, GH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고양시 개발사업들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고양시가 이것을 KDI에 잘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민선8기 들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 시작이 되는 첫 단계인 임신과 출산을 행복하게 선택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천시 난임 지원범위 확대 임신 과정 지원 난임 시술비를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한다. 그간 이천시는 자체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이천시민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2023년 7월부터 경기도 사업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게 된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새롭게 지원한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임신에 사용하는 경우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한다.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를 제한한 칸막이를 폐지하고 횟수를 통합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 (개선) 신선·동결배아 통합 20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고위험임산부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에게 지원한 의료비를 2024년부터 소득상관없이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 이천시 출산 가정 지원 강화 경제적 부담 완화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강화한다.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 지원하던 첫만남이용권을 2024년 1월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출산축하금을 첫째아부터 확대 지원한다. 이천시는 2023년 1월부터 출산축하금을 첫째아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출생순위에 따라 100만 원~5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출생아당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 외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를 인상 지원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장애인 가정에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을 인상(기저귀 월 8→9만 원, 조제분유 월 10→11만 원)하여 만 2세까지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산후회복·신생아양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을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지원한 서비스비용(정부지원금)을 2024년부터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파견된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비용의 90%를 이천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아이들은 이천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임신출산부터 시작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이와 같은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외에도 이천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임신출산 관련 신규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 관련 문의는 이천시보건소 모자보건팀(☏645-3375,644-4081,4082)으로 하면 된다.

고대산베이스볼파크 [인터폴뉴스] KBO 허구연 총재는 2월 1일 김덕현 연천 군수를 방문하여 연천 미라클 독립 야구팀 지원과 고대산, 선곡 베이스볼파크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독립 야구팀 지원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실천하는 연천군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2년 연속 경기도 독립야구리그 우승과 다수의 프로 선수를 배출한 연천미라클의 김인식감독도 함께 참석해 선수단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독립야구리그 확장을 통한 한국야구발전에 관한 의견을나누었다. 허구연 총재는 프로 진출에 실패하거나 조기 은퇴한 선수들에게 재기의 꿈과 기회를 주는 독립야구리그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천미라클에 야구공 1박스를 전달하고 연천미라클 독립야구팀을 격려했다. 아울러, 김덕현 연천 군수도 그동안 어렵게 유지해온 독립야구팀과 지역 야구장 인프라를 KBO와 함께 더욱활성화하는 정책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하고, KBO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KBO는 향후 관심있는 지자체와 야구계를 중심으로 국내 독립야구리그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찾으면서 야구저변확대를 통한 중장기 발전 기반을 다져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농심 사업장을 방문, 수직농장 연구소를 시찰하고 수직농장 수출 주요 기업 3개사(농심, 플랜티팜, 엔씽)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수직농장의 수출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수직농장은 외부환경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공적인 환경 제어를 통해 일정한 품질과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특히 식량안보에 관심이 많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한국 수직농장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에 관한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동 지역의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96백만불)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송 장관은 먼저 엽채류와 허브를 재배하고 있는 농심의 수직농장 연구 현장을 둘러보며 중동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한국 수직농장 기술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심 관계자는 “한국형 수직농장은 작물의 특성별로 최적화된 환경을 제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 이송 시스템을 도입, 재배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중동과 수직농장 구축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주요 기업 3개사와 수직농장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수직농장 활성화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등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고, 이에 송 장관은 “경영체 등록을 포함하여 세제, 입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024년에는 중동 등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거점을 조성,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직농장은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농업의 새로운 미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수직농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