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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인터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인터뷰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인터폴뉴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최다선이자 경남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인 김영선 의원을 만나 최근 선거 준비 상황과 계획에 대해 물었다. - Q1. 국민의힘 최다선 국회의원으로서 그간 국가와 당에 기여한 바는? ▷ 1988년 사법시험 합격 때부터 8년간 YMCA 시민중계실에서 봉사하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입안하면서부터 경실련 환경운동 연합 참여연대들의 봉사활동과 기부행위를 꾸준해 해왔다. 또한 1996년 “젊고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발탁되어 제15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16ㆍ17ㆍ18대까지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공정거래법상하도급 제도의 개선, 2005년 KHP 군용헬리콥터 사업, 2007년 과학방송법안 발의를 통해 과학방송 채널을 선정, 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 신용보증재단 및 기술신용보증재단의 통폐합 방지로 금융위기를 극복케 했고, FTA 때에는 농협은행 자본금을 4조 원에서 7조 원으로 늘렸다. 10년간 야인생활을 하면서도 주부들의 영상만들기 교실, 금융아카데미, 자원봉사 등을 꾸준히 해왔다. 윤석열 대선캠프에서는 민생안정특별본부장으로 우리 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2만 여명의 지지자를 확보했고, 10년간 SNS 활동을 꾸준히 해 왔고, 희망한국포럼을 통한 정치ㆍ경제ㆍ역사의 강의와 대중 교육활동을 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 조직총괄본부 민생안전특별본부장으로 전국을 누비며 우리 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진석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저의 이러한 적극적 역할을 인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덕으로 ‘경남 70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경남의 유일한 여성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당협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 정례화, 각종 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 개최, 당원 배가 운동 및 당원교육, 당원 걷기행사 등을 통해 전 국회의원 박완수 6년 간 2400명이던 책임당원을 1년 반 만에 4500명으로 두 배로 늘리면서, 경남 지역 우리 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을 때에도 창원의창구는 5.1% 하락(2023년 3월 50.1%→ 2023년 12월 45.0%)수준에 그쳐, 창원성산구 7.3% 하락(2023년 3월 49.2% → 24년 1월 41.9%), 진해구 7.1% 하락(23년 3월 48.2% → 23년 12월 41.1%) 대비 낮은 폭으로 하락하는 성과를 보였다. - Q2. 2024년 창원의창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 예산 확보를 비롯해 지역구 발전을 위한 주요 활동 및 성과는? ▷ 2017년부터 창원지역에 거주했는데, 17대조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때까지 500년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에 살았기 때문에 보다 애착을 갖고 지역 활동 및 의정활동을 하게 됐다. 국가산업단지 2.0, 투기과열지구 해제, 그린벨트 조정, 혼잡도로 개선을 추진하고, 방산부품연구원, 차세대 첨단 복합빔,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수소기반 주력산업을 포함해 창원 의창구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예산 1조 2,542억 원(총 사업비 추정) 확보했다.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및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한민국의 제1 해결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Q3. 지역일꾼으로서 지역구 민생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약을 했나? ▷ (1) 창원의창구 국비 예산을 23년 1020억원, 24년 1319억원 확보했고, (2) 국가산단 2.0 최종 후보지 선정에 성공했으며, (3) K-UAM(미래도심항공) 시범사업(10억원), (4)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총사업비 4402억원 규모), (5) 차세대 첨단 중성자복합빔 설치(총사업비 3907억원 규모), (6) 팔용배수장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7)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지역일꾼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21대 국회에서 1조원의 예산 확보 실력과 노하우로 일궈낸 성과를 22대 국회에서도 이어나가 각 사업들을 발전시키고 완료하겠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인 창원의창구의 민생을 위해 (1) 명서지구 우수저류시설 건설(총사업비 330억 규모), (2) 창원 BRT 구축(90억), (3) 생계 곤란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국세체납 기준 및 소멸시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정안(대안) 대표발의 및 통과, (4) 미취업 청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 채용을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및 통과, (5) 무주택 가구가 납입하는 주택정약저축의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및 통과, (6)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 확충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7)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간 연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미래 세대를 위한 활용, (9) 치매전문관리사 육성 등을 추진해 왔다. 22대 국회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시설 개선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 출산과 보육 지원, 복지 확대 등 생활 밀착형 민생 정책 실현을 이어가겠다. 국민의힘 김영선 창원의창구 국회의원 - Q4. 2022년 6월 창원의창구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약 1년 반이라는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경남 타지역 국회의원들보다 입법 성적이 좋았다. 주요 입법과 정책 등 의정활동 성과는 어땠나? ▷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은 각각 97.22%, 97.96%로 경남 지역 국회의원 중 최고며, 2023년 의정활동 및 국정감사 10관왕을 이루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내 최초 민관학 정책토론회 개최, 국내외 정책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인구위기지역(해남) 시찰 등 새로운 시도를 했다. 1년 반에 불과했던 21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34건 중 ▲청년 공공기관 의무 채용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한 국세체납 기준과 소멸시효를 명확히 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대안) ▲무주택 가구의 주택정약저축 소득공제 기준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등이 통과되면서 괄목할 만한 입법 실적을 거두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미래 세대를 위한 활용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운영 등은 정책 실현으로 이어졌다. - Q5. 4ㆍ10 총선이 2달이 채 남지 않았다. 선거 준비나 창원의창구 필승 전략은 무엇인가? ▷ (1) 부동산ㆍ도시개발ㆍ환경ㆍ소상공인ㆍ노동ㆍ여성ㆍ청년ㆍ장애인ㆍ자원봉사ㆍ교육ㆍ학폭방지위원회와 체육진흥회 등 지역 당협의 약 20개* 각종 위원회와 결의대회를 통해 활동 독려, (2) 각 직능 단체와의 교류를 재점검 및 홍보, (3) 골목 맞춤형 공약 홍보, (4) 페이스북00개, 밴드 00개 등 SNS 활동 강화, (5) 상공회의소 민원 청취 간담회 개최, (6) 창원대, 문성대 등 지역 대학 방문 및 직업 소개, 기업 연계 및 취업 홍보를 겸한 청년과의 만남 진행, (7)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지도자와 함께 학교 방문, (8) 여성단체와 여성정책 수립 간담회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다. (1) 창원의창 지역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위한 약 20만 명의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은 설명회 및 간담회 추진, (2) 단독주택 규제 완화 요구를 위한 간담회 및 개선 촉구 대회 개최, (3) 방위산업체와 공약 점검 세미나 개최, (4) 상공회의소와 (의창노인복지회관 떡국 먹기 행사 등) 봉사활동 지속, (5) 소상공인연합회지지 선언, (6)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위원회 간담회 개최, (7) 그밖에 지역 약 20개 위원회와 함께하는 세미나 개최 및 가두행진, 홍보 등 활동을 통해 필승을 다지겠다. - Q6. 이번 선거는 특히 2030의 지지가 중요하다. 그들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 우리 사회의 2030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리 잡을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을 덜고, 결혼 및 출산ㆍ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전략으로 지지를 얻어 내겠다. 창원 제2국가산단 최종후보지 선정을 이루어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K-방산 100조원시대를 선도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를 위해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의 기업환경을 첨단산업단지화ㆍ스마트산업단지화 하겠다. 개인과 기업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활성화 및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도록 기술 창업 펀드를 만들어 지원하겠다. 또한 기업과 연계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직업교육 혁신지구지정, 지역 인재 양성 플랫폼 운영 등 직업연계 고등학교 지원을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힘을 보태겠다. 지역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소멸 위기에 처했던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을 지속시키고, 청년 예술인들이 꿈을 펼치고 즐기도록 청년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확충과 남부권(남동권-창원)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더불어 청년들이 마음껏 가정을 꾸리도록, 제21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의 경험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 전국지자체 설치 의무화와 국비투입을 실현하고, 창원맘 커뮤니티센터 개소 및 창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 개관하여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안심 환경을 만들겠다.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가정을 꾸리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젊은 창원의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력을 다해 전하겠다. 국민의힘 김영선 국회의원 - Q7. 김영선 의원의 주요 타이틀 중 ‘경남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돋보인다.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여성 리더 양성 방안은 ? ▷ 오래 전 노력으로 ‘여성 공천 30%’를 당헌·당규에 포함되도록 했고, 최병렬 대표 시절엔 비례대표 절반 여성 공천을 당론으로 만들었으며,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전국 선거구에서 예외 없이 여성 후보를 한 명 이상 공천하도록 당론을 정하고 독려해 딱 세 곳 빼고는 모두 여성 후보를 공천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을 위해 리더가 될 지역 여성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을 이어가겠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난자 동결 및 난임 진료비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의 정책 및 입법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정치 참여 및 지지를 이끌어 내는 일에 앞장 서겠다. - Q8. 22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 대한민국에는 국민의힘이, 창원의창구에는 김영선이 필요하다. 특유의 유연함과 섬세함, 통솔력과 추진력을 기반으로, 최다선 5선이라는 정치 인생을 통해 터득한 역량과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해 우리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 시대적 국정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민의힘 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해내겠다. - Q9. 총선 승리로 22대 국회에서 6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의정활동 계획은? ▷ 제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 2023 의정활동 및 국정감사 10관왕을 차지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편익과 윤석열 정부의 잔여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창원의 원자력ㆍ방위산업을 활성화시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원전생태계 복원 및 핵심 산업 성장에 일조하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K-방산 열풍으로 수출시장에 크게 기여한 바에 따라, 6대 국가첨단산업에 방위산업이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겠다. 약자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에 발맞추어, 여성과 아기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부모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및 24시간 영유아어린이집을 확대하며, 치매노인과 가족이 가정에서 충분한 전문돌봄서비스를 받도록 전문치매관리사를 육성하고, 장애인들이 창업을 통해 우리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장애인창업혁신허브 구축 추진과, 이주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의 결혼ㆍ임신ㆍ출산ㆍ보육 지원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들겠다. - Q10. 중진 차출이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21대 국회 지역구를 고수했다. 창원의창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 22대 국회에서 지역을 위해 구상 중인 정책이나 입법은? ▷ 1조 원의 예산 확보 능력으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 온 창원의창의 경제ㆍ청년ㆍ생활ㆍ문화ㆍ복지를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 창원의 역동적 경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를 반드시 조성하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창원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DX) 초석 마련,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 선정 및 도심항공교통(UAM)산업 확장 및 영속, 초거대 제조 AI 서비스의 개발 및 실증과,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전기추진시스템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 제조혁신, 미래형 산단 구축, 창원 미래먹거리 핵심 사업 등 강점 분야에 집중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의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의 기업환경을 첨단산업단지화ㆍ스마트산업단지화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는 기술 창업 펀드를 조성하며,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직업교육 혁신지구지정, 지역 인재 양성 플랫폼 운영 등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힘을 보태겠다. 지역 주민의 안전 및 생활 편의를 위해 창원권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시켜 창원 대도약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재난방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도입, 혼잡도로 개선, 철도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원이대로 S-BRT 개통, 지역 간 연결 도로망 확충 등을 위한 노력을 더하겠다. 문화ㆍ복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을 지속시키고, 청년문화복합공간을 조성 및 확충, 남부권(남동권-창원)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 전국지자체 설치 의무화와 국비투입 실현, 창원맘 커뮤니티센터 개소 및 창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 개관, 이주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 지역민을 위한 결혼ㆍ임신ㆍ출산ㆍ보육 지원, 치매 전문 교육 및 대응 예산을 확보하고, 치매전문관리사 육성 방안 마련, 파크골프장을 확충하고, 맨발 걷기 산책로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 21대 국회에서 짧은 임기 탓에 마무리하지 못한 모자보건법(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확대), 도로법(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국가재정지원 사업 예타면제) 개정 등을 계속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방위산업발전법, 원자력 진흥법, 인공지능교육진흥법을 개정하고, 부동산ㆍ개발을 위해 도로법, 국가재정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노후신도시재생지원특별법, 민생ㆍ경제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법, 금융이용자보호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복지ㆍ생활을 위해 모자보건법, 여성경제활동총진법, 평생교육법, 일가정양립지원법, 노후준비지원법 등을 입법하겠다. ● 김영선 국회의원 약력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0기 수료) 1991년: 변호사 개업 대한민국 변호사 YMCA 시민중계실 운영위원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 실행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아름다운가게 협동이사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이회창 총재 법률 특별보좌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비서실 부실장 한나라당 당정개혁 특별위원 2003년 3월: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2003년 7월: 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2004년 7월: 한나라당 최고위원 2006년: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 2008년: 건국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겸임교수 2011년: 국민생활체육전국자전거연합회 회장 2012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초빙교수 2013년: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초빙교수 2012년 9월~2013년 5월: 제4대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2012년~2017년 2월: 새누리당 경기도당 고양시일산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3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금융소비자연맹 고문 법무법인 한사랑 대표변호사 2017년 2월~2017년 12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고양시일산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7년 9월: 자유한국당 디지털정당위원회 고문 2017년 9월: 경상대학교 초빙교수 2017년 9월: 경남대학교 초빙교수 2021년 10월 ~2021년 11월: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조직본부 조직총괄본부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 2022년 6월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 당협위원장 (5선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산림청 국립수목원, 정원 거버넌스 활성화 위해 나서
산림청 국립수목원, 정원 거버넌스 활성화 위해 나서
2024 대한민국 정원 네트워크 워크숍 참석자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지자체 정원업무 관계자들과 함께 '2024 대한민국 정원 네트워크 워크숍'을 아름다운 정원, 화담숲이 있는 경기도 광주에서 개최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정원을 조성하려는 지역자치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각 지역에 적합한 정원 형태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정원을 조성하고 등록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정원 조성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방정원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산림청을 포함하여, 정원의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15개 시도 77개 기관 219명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원 조성 주제, 형태, 유형, 애로사항과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립수목원은 정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하는 정원산업조사에 대한 방향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정원 정책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정원 조성 담당자의 사례 발표, 정원도시 등 현재 정책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가의 강연이 있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대한민국 정원 네트워크 워크숍을 통해서 현장의 실무자가 겪는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원 조성과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중앙․지방․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정원이 풍부한 도시에서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환경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구간 정상화… 방제 작업 끝내고 사후 환경조사 실시
환경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구간 정상화… 방제 작업 끝내고 사후 환경조사 실시
방제 현황(2.13일 기준, 누계)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 구간의 방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관리천 정상화 작업(하천수를 이전처럼 흐르게 함)과 함께 관련 기관(경기도 등)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2월 13일까지 1개월여 동안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25만여 톤의 오염 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오염구간 상류부터 중하류 지점인 백봉교 인근까지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됐다. 최하류 구간 하천수의 경우 1월 30일 이후부터 현재(2월 9일 기준)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에서 설정한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환경부와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은 지난 2월 13일 수질개선 상황, 방제 성과 및 사고 구간 차단 장기화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관리천의 하천수를 이전처럼 흐르게 하는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평택시는 관리천 수질오염 방제를 마무리하고 2월 15일 오후부터 관리천 내 방제둑 13곳의 해체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성시와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해 관련법(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업자(㈜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게 징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천을 비롯해 하류에 인접한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환경 감시(모니터링)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됐음에도 끝까지 합심하여 복구작업에 매진한 지자체 담당자 및 현장 종사자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관리천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희업 대광위원장,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로 출퇴근 불편 해소할 것”
강희업 대광위원장,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로 출퇴근 불편 해소할 것”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4일 오전 7시 40분경 출근시간에 M4102번 광역급행버스를 좌석예약 어플리케이션(MiRi)을 통해 직접 예약하여 성남시 서현역에서 탑승하면서 장거리 출퇴근 시민의 애로를 확인하고, 좌석예약 시스템을 점검했다. 좌석예약제는 사전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시간 및 정류장을 선택하여 광역버스를 예약하고, 동일한 승차요금을 지불하여 대기없이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작년 5월의 확대시행 이후 현재 46개 노선의 107회 운행 차량에서 좌석예약제를 운용 중으로, 작년 연말에 시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64.7%가 만족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다수(76.6%)가 대상 노선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장은 오늘 광역버스 탑승 직후 이어진 점검회의에서 경기도와 시스템 운영사(위즈돔, 이동의즐거움), 운송사업자(KD운송그룹) 등과 함께 좌석예약제의 운영현황과 향후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의 지자체 협의 및 예약률 등을 감안한 세부논의를 통해 약 20여개 노선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며, 추가 조정 등을 거쳐 이번 달 중에 최종 적용 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좌석예약제는 때로 춥거나 무더운 정류장에서의 기약없는 대기를 해소하고 출퇴근 일정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용 시민의 요청대로 적용대상 노선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더욱 확보하여, 더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속도 낼 것!”
양기대 의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속도 낼 것!”
양기대 의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속도 낼 것!” [인터폴뉴스]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을 개발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공익성 심의에서 광명도시공사가 제시한 ∆임대주택 공급 ∆문화공원 조성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 공공기여 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사업 구역 내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 토지주와의 협의를 지속하면서 내년 9월경 경기도에 사업 실시 계획안을 제출하고, 토지보상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광명시, 광명도시공사와 힘을 합쳐 신속한 토지보상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광명동굴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 등을 대거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 의원은 강조했다.
홍정민, "고양시 지역화폐, 추경 일정 앞당겨서 3월 내 처리해야"
홍정민, "고양시 지역화폐, 추경 일정 앞당겨서 3월 내 처리해야"
홍정민, "고양시 지역화폐, 추경 일정 앞당겨서 3월 내 처리해야" [인터폴뉴스] 홍정민(경기 고양병) 국회의원과 조현숙, 김해련, 공소자, 권용재, 신인선 시의원은 7일 오전 지역사무실에서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의장 백영범)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고양페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5%에서 10% 가량의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지역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예컨대 지역화폐 10만원어치를 구매할 경우 11만원으로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특히 지역화폐 소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의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국비 예산은 2022년 6,052억 원이었으나,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3525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또한 올해 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전액 삭감된 바 있으나, 민주당의 노력으로 3,000억 원까지 증액됐다. 한편 지역화폐의 경기도 예산은 24년도 904억 원으로 의결되면서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이 편성됐다. 그러나 국비와 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고양시 주민들을 위한 국비와 도비 활용을 막아 논란을 일으켰다.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는 지난 1월에도 홍정민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고양시 지역화폐 예산 반영 촉구 활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재차 홍정민 의원과 고양병 지역 민주당 시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양시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을 앞당겨 하루빨리 고양시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정민 국회의원은 고양병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4월로 예정된 고양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3월로 앞당기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예산 편성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양시의회 조현숙 부의장은 "설 연휴 전에 고양페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의회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 변경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요청한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 백영범 의장은 "국비와 시비까지 편성된 고양페이는 이제 보편적 권리 영역으로 들어왔다" 면서, "고양시민들이 행정적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동력, 농식품부가 청년 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동력, 농식품부가 청년 기업 투자유치를 지원합니다!
농식품 모태펀드 [인터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식품기업 ‘달롤컴퍼니’를 방문하여 제과공장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유치로 성장한 청년 기업 3개사(달롤컴퍼니, 갑조네, 농업회사법인 그린) 등과 투자유치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달롤컴퍼니는 인근(김포시) 쌀 농가와 연간 20톤 규모의 계약재배를 통해 글루텐프리 쌀 제과 식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달롤컴퍼니의 제조시설과 제품은 국내 최초로 미국 셀리악협회에서 승인하는 글루텐프리 인증(GFFP)을 획득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제과공장 시설 참관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달롤컴퍼니를 비롯, 갑조네, 그린 등 농식품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 기업 대표들, 투자운용사(현대기술투자) 등과 청년 농식품 기업의 투자유치, 사업 운영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 기업 대표들은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관심 제고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송 장관은 “민간 투자자들이 농식품 기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투자 기반(인프라)*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청년 기업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동력이므로, 올해 2천억원 이상의 농식품 펀드 결성을 통해 청년 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토론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양평).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6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에서 산림기술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피해확산 저지와 동시에 벌채한 피해목을 목재자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벌목한 나무 중 쓰임새가 좋은 굵은 나무는 대용량 훈증처리를 통해 재선충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가공하여 목재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가는 나무, 잔가지 등은 현장에서 파쇄한 후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목생산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요량에 맞게 재선충병 피해목의 방제 시 원목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원목 생산 시 ‘훈증 이외의 열처리에 의한 원목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수십 년간 가꾸어온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피해목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방제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환경부,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지킨다
환경부,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지킨다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 [인터폴뉴스] 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됐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2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서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한편,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된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약 80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침서 개정에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의 제품기준을 ‘유럽 국제안전규격(EN)’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유럽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 환경미화원에게 제때 안전조끼와 우비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영웅’이다”라며, “이번 조치로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