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상수도관 설치 현황 [인터폴뉴스]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부터 2억 원 이상까지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이하 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청에 해당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개 광역지자체와 47개 기초지자체에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중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112개), 경상남도(57개)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상수도관을 비금속관으로 설치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거나,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가 없어 해당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작년 12월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제조･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지방공무원 시·도별 채용 규모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직렬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6,309명과 별정직공무원 24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 이상 621명, 8·9급 13,087명, 연구·지도직 373명, 임기제 2,207명, 전문 경력관 21명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478명, 서울 2,311명, 경북 1,523명, 전남 1,386명, 충남 1,166명 등의 순으로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5,278명, 시설직 2,487명, 사회복지직 969명, 세무직 48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2,423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9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선발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178명(8.4%),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471명(4%)을 선발할 계획이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25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하한이 8급 이하 시험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하다. 또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까지 확대된다. 올해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은 6월 22일(토)에 치러지며, 7급은 11월 2일(토)에 치러진다. 시·도별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 인재 선발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2월 27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을 방문하여 지역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1954년 한국전쟁 직후 미 1군단에서 건립, 1983년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으로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65년의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기도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전공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연장근무(08:30~20:00) 등 경기도 및 경기도 의정부시 비상의료체계를 확인했다. 또한,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을 보고받고, 연장근무에 따른 병원 인력, 시설·장비 보강 방안 등 병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임을 강조하며, “의정부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역의 필수 의료 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시설 개요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오후 3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경기도 화성)에서 “지하도로 안전성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하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지하도로 관련 국책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 정책적·기술적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지하도로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①지하 50m 이상의 지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과 해소 방안, ②사고 및 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지하도로에 필요한 교통제어 기술개발의 현황과 미래, ③지하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상의 지하도로를 직접 경험하고, 지하도로 운전자의 심리적 폐쇄감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는 지하도로 운전자들의 심리적 변화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설계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하도로의 안전성 제고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지하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은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끝으로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를 표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자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소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대통령은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다면서,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고 걱정하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소개하며 지역별·학교 여건별 준비 격차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학부모, 교사, 강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운영 프로그램, 공간, 인력,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시도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지역 대학·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사례를, 경기도 교육청은 돌봄 초과수요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공간을 마련 중인 사례를, 강원도는 도-교육청-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초등학교 간 강원형 늘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과 늘봄학교를 연계한 사례를 소개했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지역 필수의료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지난 23일 김천의료원, 25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하여 경상북도와 경기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한 바 있다. 27일 방문한 원주의료원은 1942년 개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상민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5개 지역의료원에서 시행 중인 24시간 응급실 운영,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3개 권역응급의료센터, 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5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면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원주의료원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는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의사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있다”라며 정부의 의료정상화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의료원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료원은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국가적 의료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청년노동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이천시 관내 중소기업에 2023년 3월 이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거나 전환하여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평균 3개월 월소득이 334만원(건강보험료 119,657원) 이하인 자이다.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정부부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모집 기간 내에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www.jobaba.net)’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1년차 100만원, 2년차 200만원)으로 이천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는 이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 청년아동과(☎ 031-645-3687)로 문의하면 된다.

제11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 포스터 [인터폴뉴스] 국제평화지도자연합(IAPL) 및 아천문화교류재단 이사장 성민스님은 문화예술 진흥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제11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를 개최한다. 이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국제평화지도자연합(IAPL)과 아천문화교류재단이 공동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정신문화에서 문화예술 정신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심으며 올바른 인성을 고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문학 및 미술 대회가 공모전으로 열리며, 시상식에서는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미술), 통일부장관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처장상, 서울특별시장상, 경기도지사상, 인천광역시장상 그리고 시도 교육감 상 등이 주어진다. 국제평화지도자연합 이사장 성민스님은 "전쟁위기 종식과 평화통일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특히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의 꿈을 간직하고 국가의 미래에 희망을 갖고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평화지도자연합은 1996년 창립된 국제지도자 연합체로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예술 고양을 통한 인성 함양 △부모에 효도하는 마음과 평화통일 실천정신 앙양 △생명존중 사상에 기반한 올바른 인성 육성 등을 취지로 활동해오고 있다. 통일을 염원하는 제11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는 오는 5월 7-6월 5일 공모기간을 거쳐 6월 22일 시상식이 열린다. 올해로 11번째인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를 이끄는 이사장 성민스님’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정신을 고양하고 문화예술 정신을 통해 인성의 함양을 기리기 위함이다. 둘째,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심어 국민통합과 실천정신을 앙양하기 위함이다. 셋째,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인성으로 가슴속에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함이다. 대회 접수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시상식은 6월 22일 아천문화교류센타에서 시행된다. 제10회 대한민국 평화통일문화제 시상식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2월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 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속도 혁신 :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1.31)하고,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2.16)했다. 또한, 현재는 영업시운전(2.23 착수) 중이며,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2.8)했으며, 3월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아울러,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2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C노선은 1월 25일(목)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2.22)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하, “망계획”)’에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실시(1차인천, 2.28 ~ 6차업계, 5월)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기재부에 신청, 2.15)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업계 간담회(2.15)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서, 지자체 설명회(4월)도 실시하여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이 외에도,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 착수(2.7),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6월),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12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②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1.25)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중 추가 2개 신설)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순차적으로 6편성 추가 투입, 6월~)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1~5월)하고 있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별 교통실태를 지역 주민 입장에서 매주 꼼꼼하게 점검(대광위원장, 매주)하는 중이다. 한편,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3월),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월별 4~5대, 올해 50대)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7.4조원)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2월)하여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확정(6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③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부산, 2.13 / 대전, 2.16)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3월~)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세미나 등, 2월)하는 등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면서,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25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하여 정부의 의료정상화 노력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관련 수도권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현장방문은 23일 08시 중대본 가동에 따른 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장관은 지난 23일에도 김천의료원을 방문하여 경북 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1934년 개원하여 90년의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300여 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상민 장관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하여 경기도의 전공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평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08:30~20:00) 등 비상진료체계를 확인했다. 또한,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을 보고받고, 연장근무에 따른 병원 인력, 시설·장비 보강 방안 등 병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현재, 경기도는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3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평일은 20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임을 강조하며,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역의 필수진료 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