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집착
6.25전쟁 이후 미•일은 줄곧 남북분단의 해소보다는 고정화에 더 집착하고 있다. 과거의 냉전시대인 미•소 각축시대는 끝났는지 오래 되었음에도 분단의 고착화를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이어 가고 있다.
미•일은 한반도의 분단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국화에 대한 대항지역으로서 여기는 것 같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큰 시장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확보와 감시를 위해서 집착하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한반도의 분단과 불안정화가 미•일에 상당한 이익을 준다는 점이다.
미국의 일방적 일국(一國)의 지상주의적인 판단은 전쟁의 위기, 경제 파괴, 민생 불안정화 등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저마다 이익을 위한 셈법 때문에 남북한 입장에서는 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남북한 서로는 엄격한 정치적 군사적 대립을 방심할 수는 없겠지만, 폐쇄중인 개성공단의 재개와 금강산 관광재개, 남북 철도연결을 기대하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융합된 곳으로서 평화 공동지역의 가치는 서로가 인정하는 바가 크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화해의 상징인 자유 왕래지역으로 여겨 질 수 있다. 특히, 남북한 철도 연결은 시베리아를 관통하여 유럽으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미래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적대시하는 정책에서 상호체재를 인정하는 평화정착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번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관한 3대 원칙을 천명했다. 그 중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과 미국의 합의만 된다면 DMZ 세계유산 등재 구상도 내보였다. 이에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회담을 통해서 오직 자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만 집중하는 양상이고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관련된 언급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남북한 분단을 철저히 정치에 이용하여 왔다. 또한 북한의 핵을 빌미로 군사 대국화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과거의 군국주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한반도의 통일에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한반도의 남북분단은 미•소 냉전시대의 양국 주도로 아시아 지배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서 파생되었다.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계승한 내용이어서 한민족에게는 처절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소련에 의한 전후 새로운 한반도 식민지지배 즉, 신식민지주의가 관철된 새롭게 출현된 분단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해방 전에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해방 후에는 미•소 양국에 의한 분단의 지배가 사실상 계속되어 왔다. 6.25전쟁으로 인한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 3대 원칙에 합의하고, 19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주고 받으면서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라 규정하였다. 요컨대 미•소 냉전 하에서 남북한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국가형성이 이루어졌다는 역사를 극복하는 목표가 분단에서 통일인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성격을 통해 남북한 통일이란, 분단 이전의 상태로 단순한 복고가 아닌 것이다. 통일이란 한민족의 고유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근거로 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이란 한민족 역사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 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6•15남북공동선언」에 명기된 바와 같이 한국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이 확인된 것이다. 연합과 연방이라는 새로운 국가창조에는 큰 차이는 없다. 이것은 남북한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국가의 형성을 지향하면서 한민족이 힘을 합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미래지향이 넘치는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 공동의 발걸음은 미국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질서에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이 종래대로 분단과 대립의 고정화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위협의 대상이었던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화해가 진전되면서, 미국은 북한을 위협의 대상국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한국과 일본에 요구해 왔다. 그것이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악의 축」이라고 지칭했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체제전환을 암시하고,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저지시킨 적이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6•15남북 공동선언」이나 「북•일 평양선언」(2002년 9월)에 있어서 남북한 간의 화해와 긴장완화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틀어 놓았다. 미국은 2003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F117나이트 호크에 의한 북한 연변의 핵시설 공폭계획이었다.
그 이후에도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남북한은 대립과 불신의 관계부터 화해와 신뢰의 시대에 들어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의도와 다른 것 같다. 남북한의 대립과 한반도의 불안정화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 프레즌스(필자주: 국외에서의 군사적‧경제적 영향력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대화가 재개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미국의 대 북한 협박정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압력에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 견디어낼 수 있을지는 중대한 큰 관심을 모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최초로 외국방문지로서 미국을 선택한 것도 미국의 경직화된 자세를 어떻게든 완화시키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런 시기에 북한의 여러 차례 핵실험 위협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남북한에 대한 동시적 협박을 단념하도록 제의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협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대 북한정책에 대한 발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만일 미국 자신이 아시아지역에서 평화 프레즌스를 발휘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과거 한국이 미•일 자본의 협조하에서 경제대국화의 기초를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는 한국 자본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발전 기적을 일으키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문 대통령의 방미로 계기로 멈춰선 것처럼 보였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3개월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지난번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줬다.
또한, 조만간 재개를 앞둔 북미 실무협상이 진전을 이뤄 북미 3차 회담이 성사된다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북미 양국의 예기치 못한 변수로 북미회담이 무산될 경우는 서로의 관계가 요원하게 될 소지가 크며, 제재와 포기의 대립이 격화되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일본은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무르익어가면 갈수록 동아시아 상황을 혼란으로 빠트릴 수 있는 영토(독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쿠릴열도4개의 섬)분쟁을 자극시켜 국제문제로 확대해 동아시아 지역이 격랑속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한반도에서의 유사시에 우방인 미군을 후방 원조한다거나 군사정보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군대가 한반도에 들어 올 수 있다. 일본은 국가목표를 위해서라면 견강부회(牽强附會)든 모든 디밀어 성취하였다. 역사적 사실의 세가지 예를 든다면, 을사늑약(1905)은 한반도를 보호국화하기 위해 일본군대를 동원해 협박하여 이뤄졌다. 또한 제국일본의 목표 중의 하나였던 대륙국가 건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봉천 북쪽 류탸오후 (柳條溝:유조구)에서 만주 철도의 선로를 일본 관동군이 폭파했다. 관동군은 중국군의 소행이라며 군사 행동을 개시하여 만주사변(1931)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건설하였다. 중일전쟁(1937)은 일본군의 자작극으로 발포 사건인 루거우차오(盧溝橋:노구교)사건으로 전면전으로 확산되었다.
이렇듯 일본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거나 국제적 상황이 혼란해 지면, 그 틈을 이용해 상대를 지배하려는 의도가 역사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렇기에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와 관련한 협정이나 정보공유는 신중해야 한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역사는 우리 영토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군 주둔속에 있는 한국은 하루 빨리 자주적 국방을 실현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국방은 국가의 존엄성을 확보하며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고 평화를 보장받기 위함이다. 한국의 자주국방이 한미동맹을 저해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다른 사안인 것이다. 진정한 자주국방의 기본 핵심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미 군사적 예속성의 극복, 독자적 작전 수행능력이 담보되는 군사자주권이 되어야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원활히 막을 수 있다. 한국의 국방 자주권을 갖는 것은 한반도 통일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박인식 박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