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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찰대학, 여성폭력․아동학대 전문 연구기구 발족

경찰대학(학장 이철구)에 따르면 지난 11. 19.(금) 14:00,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여성·아동 대상 범죄발생 실태와 경찰의 실효적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개원식을 열었다.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원장 한민경 경찰대 교수)’은 경찰대학 교수,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등 내부위원 20여명, 외부 객원연구위원 10여명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연구원은 현장에 필요한 연구수행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

인터폴 뉴스 편집부|2021-11-23

[국내]여주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여주시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되어, 7월1일 기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기존대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이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덜고자, 개인사업자와 일부법인에 한시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100%를 감면한다. 여주시는 사업장의 원활한…

김영대|2021-08-04

[국내]보행자중심 안전속도 5030정책 이제 시작입니다

안전속도5030은 주요도로에 대하여 보행자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도시부 주요도로에 대하여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발맞추어 이천시와 이천경찰서는 작년부터 관계기관과의 자문, 심의등을 거쳐 교통안전시설정비과 교통신호연동체계개선등을 실시•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시의 중심도로 시도1호선에 대하여 이천시 신둔면 넋고개(광주분기점) ~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여주분기점) 까지 제한속도를 70킬로미터에서 60킬로미터로 하향조정함으로써 하향체계정비를 맞쳤다. 세부적으로 주…

김영대|2021-04-08

[국내]여주시, 아동학대 공공화 추진 박차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지난 2월 26일,여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해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공공연계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에 따라 지자체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가 개편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주시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선도지역”으로 작년 10. 14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행복지원국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해 선제적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조사기관인 경기용인아동보호전…

김영대|2021-03-03

[심층취재]“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2

3.집행은 완전 평화롭게 완전 적법절차대로 채권추심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고의성을 입증시켜 놓다 그리고 권원을 확보하는 재판을 신청함과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이후 권원을 확보하여 확정이 되며 이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당사자 신청을 한 후 집행이 개시된다.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데 채무자들은 아무리 감정이 상했다 하여도 이 절차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권원확보 단계 까지는 채무자에게 유리했겠지만 이제는 전세가 뒤바껴서 엄청난 공세에 수성해…

한인섭|2020-12-18

[심층취재]“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2

“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3.집행은 완전 평화롭게 완전 적법절차대로 채권추심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고의성을 입증시켜 놓습니다.그리고 권원을 확보하는 재판을 신청함과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권원을 확보하여 확정이 되며 이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당사자 신청을 한 후 집행이 개시됩니다.집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데 채무자들은 아무리 감정이 상했다 하여도 이 절차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권원확보 단계 …

한인섭|2020-11-09

[심층취재]“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 2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채권 추심에 대하여 - 2 [블리스 네트웍스 법무법인 제하/대표 변호사 정준영] 4.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응징 1)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원을 적법하게 확보하시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원 확보 후에 진행하는 단계로 채무자가 직접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는데,제출 거부나 재산명시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감치될 수 있고 허위작성시에는3년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는 규정…

한인섭|2020-10-28

[국내]이천시, 허심탄회한 대화로 이천화장장 갈등 해소하자

이천시립화장시설 입지선정 발표를 앞두고 엄태준 이천시장이 여주시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갈등해법을 찾자면서 최종 발표를 연기했다. 주민공모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이천시립화장시설 입지 후보지 6곳 중 3곳이 이천시와 여주시 경계지점에 위치해 있어 여주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로 예정됐던 화장시설 입지 선정발표를 24일까지 연기하고 여주시와 여주시민, 이천시와 이천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고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자칫 이웃 지자체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뻔…

김영대|2020-08-13

[국제][기고]일본총리 아베의 2020년 목표는 ‘헌법개정’

<사진 설명: 제1차 아베 내각(2006.9.26~2007.8.27)은 2006년 9월　26일 임시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된다. 전후 최연소로 처음으로 내각총리대신이 되었다. 취임 당시의 국가상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제시했다. 제2차 아베 내각은 2012년 12월 26일, 제96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어 현재에 이른다. 위의 사진은 아베신조(安部晋三)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 현, 우베(宇部)공항내에 “아름다운 나라 일본, 평화로운 일본” 슬로건을 내건 아베를 기념하는 각종 기념품이 즐비하게 장식되어 판매하고 있다. 현…

김영대|2020-01-23

[국내]용인시, 내년부터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전면 개편

용인시는 17일 내년 1월1일부터 가전제품, 가구 등의 대형폐기물 정기 수거를 지역별 주1회에서 주2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폐기물 수거 효율을 높이고 처리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지역별로 월․수․금요일 주1회 수거하고 화․목․토요일에는 시 전역에서 예약 받은 폐기물을 수거했는데 효율적이지 않은 수거 동선으로 인해 처리가 늦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내년부터 처인구 포곡읍․유방동․역북동․삼가동․김량장동․고림동은 월․수요일에, 마평동․남동․운학동․호동․해곡동은 수․토요일에 대형폐기물…

김영대|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