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터폴뉴스] 2024년 4월 5일은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이다. 예비군 창설 56주년을 기념하며, 군 안팎에서는 기념식 및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은 전국 광역자치단체(17개 특별·광역시/도) 중심으로 지자체장 주관 및 수임군부대장 협조하에 시행하고, 지역(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축하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비군 업무 발전에 공이 큰 군부대 및 기관을 대상으로 부대표창 및 감사장 39점(대통령 4, 총리 5, 장관 30)을 수여하고, 예비군과 군인 및 군무원, 지원예비군 등 306명(포장 1, 대통령 2, 총리 3, 장관 300)을 대상으로 개인포상을 수여한다. 작년 대비, 장관 표창자를 275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했고, 공적이 많은 지원 예비군부대에는 감사장(15개부대)을 처음으로 수여한다. 영예로운 대통령 부대 표창은 예비군육성지원우수로 육군 2군단과 육군 제52보병사단이, 예비군업무유공으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청산면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동대가 표창을 수여 받는다다. 개인포상으로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김종해 예비전력군무서기관은 대통령 포장을, 현동인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비전력군무사무관, 문 령 해군 창원시여좌동대 예비전력군무사무관은 대통령표창을수여받는다. 윤석열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정부는'예비전력 정예화'를 적극 추진”하여 “동원부대의 무기체계, 장비, 물자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높이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예비군훈련장을 구축”하며, “예비군 훈련보상비와 급식비 인상, 대학생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학칙개정 등 예비군 권익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영상 격려사를 통해서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언제나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예비군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국방부는 “동원부대의 장비, 물자, 훈련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비상근예비군을 확대하며, 훈련보상비 인상, 예비군 권익보장, 복무여건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모든 예비군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비군 제도와 정책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과 부대행사, 다양한 복지혜택 등을 통해 늘 국민과 함께 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250만 예비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기대 하고 있다.

조달청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5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서울·경기지역을 찾아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미래기술분야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미래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1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첨단기술·산업 분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가기업들은 ▲인공지능‧IT 제품의 인증절차 간소화, ▲SW 분리발주 권고, ▲ 자율주행 분야 평가 공정성 제고, ▲SaaS(Software as a Service) 도입 확대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몰 활성화 등 미래혁신 기술 기업이 신속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올해 미래형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미래 유망분야의 신상품 개발,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제도 개정·운영 등 미래 유망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해 지원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경기 남양주에 소재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딥러닝 기반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기업인 ㈜토페스(대표 이강본)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뒤, “앞으로도 미래 신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클라우드 등 미래 첨단기술은 국가의 미래이며 지속적인 성장의 핵심”이라면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퍼스트무버 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조달시장이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성장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혁신적인 제도 개선 등 공공조달의 정책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동행을 강조해 온 임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을 방문, 조달청 봉사동호회 ’아름다운사람들‘ 및 서울지방조달청 봉사동호회 ’마중물‘ 회원들과 함께 텃밭정비 등 시설주변 환경정리 봉사를 실시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한편, 조달청은 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 등으로 이뤄지는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 중이다.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 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오늘 점검할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라면서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그 결과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추진되도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좀 더 취지에 부합하는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발의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후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으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와 ISA 세제 혜택도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혁신을 약속한 이후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고 GTX-B 노선은 3월 7일, C 노선은 1월 25일에 착공해 공사 진행 중이며, D, E, F 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드렸으며, 이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고,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드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한편,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26일 충남 서산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 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했고, 3월 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으며, 3월 14일 전남 토론회 이후 중국 불법 어구 철거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 종료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있었다. 오늘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DTC 변경인증 기관 명단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DTC 인증제’)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늘렸다. 그간 유전자검사결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유전자검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 내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DTC 유전자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안내 원칙 및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확대했다. 이번 추가된 항목에는 손가락 길이, 일자로 이어진 눈썹, 귓불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꽃가루 과민 반응, 계란 과민 반응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DTC 인증제를 안착시키는 중이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결과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외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펴냈다. 이번 안내서는 특히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과 관련하여, 해외사업자들이 그간 이행을 소홀히 했거나 개정 보호법 하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지난 1월 해외사업자 대상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안내서에서는 우선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자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는 ①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②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한국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해외사업자의 사업장이 한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첫째,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때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는 언어(한국어), 통화(currency), 서비스 제공 형태 및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둘째,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한국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사업자에게도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사업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 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서비스 업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한국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로 한국 법인을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한국 법인이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의 처리가 한국 사업장의 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다음으로, 안내서는 개정 보호법과 관련하여 해외사업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72시간 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구체적 내용 확인 전이라도 해당 시점까지 알게 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통지 및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해외에서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처리 사실과 해당 국가‧사업자명 등을 명확히 기재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정보주체에게 열람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보호법에서 정한 항목을 모두 포함시켜 가독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우선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안내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 누리집및 개인정보 포털 등에 공개하는 한편, 영문 안내서도 4월 중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주요 해외 감독기구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가 보편화된 환경 하에서,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보호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안내서를 계기로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 요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우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경감계획(산림청).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 원 가량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홍보 포스터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했다. 올해부터 댁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사각지대 없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4월 4일 10:00 용산 대통령실(자유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4.2일에 개최된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 과제점검을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 주택공급 확대＋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 서민·소상공인 지원, ▲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 산업-교육-문화가 연계된 산단 조성, ▲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 농지이용 규제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1. 주요 성과 사례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3.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며,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또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3.27.)하여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 주택공급 확대 + 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정부는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들의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이 작년 12월 38,036건에서 올해 2월 4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3.19.)에 따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4.3.)하고,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천 5백만원 → 1억원으로 상향 ▲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 2억원으로 상향 ▲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3천 8백만원 이하 → 4천 4백만원 이하로 상향 한편, 정부는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하여,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2.8.)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1.9.)과 전세대출(1.31.)까지 확대하여 3.31. 누적 기준* 약 2.4만명이 4.3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4.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지난 2.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으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 3.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총 0.3조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또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2.26.)하여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정부는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3.14.)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 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또한,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 협업 우수사례 ◆ 산업-교육-문화 연계된 산단 조성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22.)에서 논의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3.15.)했다.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이와 함께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6개 광역지자체, 43개 기초지자체)를 통해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을 통해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향후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농지이용 규제개선 정부는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2.21.)에서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이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가칭)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민생토론회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앞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가격(Most Favored Price) 유지 의무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물품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쇼핑몰 계약단가 인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의 노력에도 MAS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로 공공조달시장 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 방안의 핵심은 우대위반 신속조사, 가격관리 강화, 시중가격 모니터링 확대 등이다. 우선, 우대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는 조사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올해 3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상하여 지급한다. 규격, 납품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이 달라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건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 시 계약부서에 통보해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우대위반으로 인한 거래정지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적용하며, 사안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달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규정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속적으로 적정가격 논란이 제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취약물품으로 지정하여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계약 시 적정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MAS계약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점검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66개 품명 6,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이뤄지며,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한 유사 규격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달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의무 이수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 사례와 위반 시 제재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불이익에 대한 학습내용을 신설해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 등의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익명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의 출발점은 반칙행위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원칙과 기본질서에 충실한 공공조달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1차 토론회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4월 2일, 세종청사에서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토론회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성과를 조속히 가시화하기 위해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난점을 함께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원대-강릉원주대 및 포항공대가 참여하여 혁신계획과 우려점, 규제 등을 함께 진단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총 3부로 구성되어 1부는 강원대-강릉원주대 혁신 전략 토의, 2부는 포항공대 혁신 전략 토의, 3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양성 계획 고도화를 주제로 한 교육부 정책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먼저, 강원대-강릉원주대, 포항공대의 혁신 전략 토의에서는 대학이 제시한 규제혁신과제 20여건과 혁신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전략을 모색한다. 규제혁신 방식으로는 관계 법령 및 지침 등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규제특례)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교육부 정책 상담(컨설팅)에서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과 연계하여 유학생 유치-학업-취업·정주 全 단계에서 변화된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정책 활용방식과 국내대학의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글로컬대학의 유학생 유치·양성 계획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정책 컨설팅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시작으로 글로컬대학 다수가 관계된 분야 중심으로 토론회마다 주제를 선정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토론회는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이 함께 혁신의 난점을 해소해 나가는 문제해결형 거버넌스이다.”라며, “글로컬대학 10곳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혁과 정책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글로컬대학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