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 항목 및 배점 변경사항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인터폴뉴스] 2023년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증가했습니다.  개정법은 그 밖에도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원격 증인신문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장소 이용 원칙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 피해자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하도록! ·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 피해자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법은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합니다! · 피해자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증인신문 시, 해바라기센터와 같이 최초 조사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비전과 전략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9일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스포츠산업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2023년 기초 연구를 통해 40여 명의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22년 78조 1,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성장했고, 코로나19 이전 수준(’19년 80조 6,840억 원)으로 빠르게 회복했다. 스포츠산업은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골프, 수상스포츠 관련 야외 스포츠 시설업, 낚시 캠핑 등 아웃도어 스포츠용품업, 스포츠마케팅·방송 콘텐츠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은 세계스포츠산업 시장의 흐름과 비교하면 영세성과 내수 중심의 구조로 인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산업 성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산업의 경우 국민들의 일상적인 스포츠 참여 및 관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기존 공급 중심의 정책 방안에서 벗어나 참여와 관람을 촉진할 수 있는 수요 중심의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산업 회복·성장기에 발맞춰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포츠산업 분야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산업,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동력’이라는 비전하에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1] 해외시장에서 스포츠기업이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는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해외시장에서도 스포츠기업이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먼저, 3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20% 이상인 고성장 스포츠기업에 대한 종합지원(투자유치, 해외진출 등)을 강화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스포츠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신시장 개척, 기업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서부터 세계적인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2024년부터 스포츠서비스기업 중심 초기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 해외용 콘텐츠 개발, 현지 사업 운영 준비, 홍보 등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스포츠용품 중 수입대체 및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해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대외 의존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포츠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서울, 광명)를 중장기적으로 가칭스포츠코리아랩으로 개편하고, 신규 아이디어 발굴 및 실현, 기술교육·실험 등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해 스포츠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한다. 또한, 최근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법률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고부가가치산업 융·복합을 통한 신(新)시장 개척으로 산업 저변 넓힌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기술, 관광,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반을 형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스포츠 참여·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 분야 특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추천, 운동량과 운동 효과성 측정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 관람 시장을 확대하고자 더욱 생생하고 편리한 스포츠 관람을 위한 확장현실(XR) 기반의 중계 관람 서비스 기술, 스마트경기장(얼굴인식, 테러감지 등) 기술,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진동 감지 장애인 좌석, 청각장애인용 응원가사 제공 앱 등) 기술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 참여·관람 수요를 확대하고 관련 용품·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케이-스포츠 종주국 종목(태권도, 이스포츠)과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종목(자전거, 트래킹, 동계스포츠 등)을 중심으로 스포츠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스포츠와 콘텐츠(예능, 공연 등) 융·복합 기획 제작을 지원해 케이-스포츠산업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 [3] 지역이 주도하는 스포츠산업 생태계 만든다 문체부는 지역의 스포츠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스포츠 관련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역 주도의 스포츠산업 생태계도 만들어간다. 우선, 지역을 스포츠 대표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강원도 양양(서핑), 충북 단양(패러글라이딩)과 같이 이미 자생적으로 민간스포츠사업자가 밀집된 지역을 ‘스포츠단지’로 지정하고 통합홍보를 지원한다. 기존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급하던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 사업을 노인복지관, 국공립유치원 등으로 확대하고, 사계절 훈련·경기가 가능한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을 확대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날씨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한편, 지역 민간체육시설업에 대한 시설 안전·소비자 안심 시설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정립하고, 각 지역에 보급함으로써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체육시설을 확대한다. 프로스포츠 연고지 구단과 함께 지역민 관람 유도, 지역 상권 연계 홍보 등을 추진해 관람객을 유치하고 지역스포츠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지역 스포츠산업의 균형발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해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스포츠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산업은 시설·용품·서비스 등 범위가 넓고, 관광·콘텐츠·지역과의 연계 등 확장성도 높아 향후 성장성을 고려하면 스포츠산업이 향후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분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문체부는 이번에 발표한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뉴:빌리지 패스트트랙 '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하여, 용적률 및 층수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6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100%→80%, 자율주택정비)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소규모정비법｣ 개정 추진, 6월)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하여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4월 내(4.17일) 개최할 계획이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패스트트랙 ' 노후계획도시의 경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약 2년 단축)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약 1년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 그 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하여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3.27)을 발표하여 개정 법률(‘24.1 시행)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하여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현장 응급조치 및 조사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업무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은 4월 9일, 국과수 본원에서 경찰을 포함한 전국 시군구의 아동학대 관련업무 담당자 8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망의 이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2023년 ‘아동학대 사망의 이해’ 교육과정을 신설해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행(’20.10.)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과수만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과 사례가 소개된다. 먼저, 아동학대 사망 통계 및 의학적 특징, 아동학대의 유형별 특징 등 전문지식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와 사망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실제로 발생하는 은밀하고 지능적 범죄 사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진술의 심리적 분석 등 학대 관련 아동, 보호자, 가구· 환경 요인 등의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대인(對人) 및 환경 조사를 위한 역량제고 강의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조사, 분석, 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지식과 실무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생 만족도는 97.4%에 달한다. 아울러, 이날 교육에서는 국과수가 보다 정확한 아동학대 연관성 분석을 위해 2021년 자체 개발한 NFS-CDRS(National Forensic Service-Child Death Review System)을 설명하고, 2024년 지원 계획도 소개한다. NFS-CDRS에는 최근 8년간(’15년~’23년) 국과수가 부검한 학대아동의 자료가 입력되어 있어, 피해 아동의 학대 사망 가능성 추정과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피해 아동 사망의 주 가해자 식별 등이 가능하다. 특히, 2021년부터 이를 활용해 경찰에서 의뢰받은 사망아동의 학대 연관성 감정 요청 건을 분석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 아동보호팀에서 관리하는 아동의 학대 위험성 노출여부 등 보육환경의 위험요인을 분석·제공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과수는 2015년 이후 부검을 진행했던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자료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등을 바탕으로 사망의 원인을 추정하는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관련 업무를 하는 경찰이 직면한 과중하고 판단이 난해한 업무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일선 현장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적극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8일 오후 3시, 과자류를 생산하는 농심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심은 현장 간담회에서 육류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유럽연합(EU) 수출 가능 조치와 해외 법령 및 규정 개정 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해 검역위생 협상을 추진중이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위생·검역 조치 관련 정보는 에스피에스(SPS)정보관리시스템 및 농식품수출정보시스템 등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치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수출업체들에게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긴밀히 하겠다고 답했다. 농심 이병학 사장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라면, 과자류를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라면 수출 전문 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주요 곡물과 유지(油脂)류 가격은 안정세지만 에너지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부담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력 가공식품의 가격 동결 계획을 밝힌 농심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순차 방문하여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4월 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첫째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1% 증가한 86,57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평균 2,926명 대비 2%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85명으로 전주 평균 7,154명 대비 1%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4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0.7% 감소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 대비 1.2%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이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❷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4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➌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여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간다. ➍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리고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노사발전재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최초로 노사 합의를 통해 전 직원 대상 직무급제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3월 29일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노사발전재단지부(위원장 정영관)와 노사발전재단노동조합(위원장 이정훈)과의 합의를 통해 5단계의 직무급 도입을 결정하고, 4월 9일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한다. 재단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재단은 2016년 내부적으로 직무급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노동조합 및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재단은 지난해 3월 김대환 사무총장 취임 이후 다시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검토를 시작하여 10월에는 외부 컨설팅기관에 관련 연구용역 수행을 의뢰하고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기관장은 직무급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전국을 순회하며 재단의 13개 중장년내일센터와 6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소속 전 직원들에게 직무급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도입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진행 상황 보고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했고, 지난 1월 직급, 직군, 지역 등을 고려하여 50여 명의 직원으로 직무평가단을 구성하여 전체 직무에 대하여 직무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에 노사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노사 간 대화의 장을 이어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 지난 2월 28일 ｢보수･퇴직금･여비 규정｣을 개정하여 직무급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직무등급의 수 및 비중, 직무급별 금액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사 간 이견이 존재했다. 이에 사측은 직무급 전용 사내 게시판을 열어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부서장 회의(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석함) 내용을 전 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노동조합 대표와의 협의를 별도로 진행하여 지난 3월 29일 구체적인 운영기준, 시행 시기 등에 대하여 노사 합의에 이르게 됐다. 노사가 합의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취업규칙을 4월 9일 개정한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재단은 그동안 많은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급 도입 관련 임금체계 컨설팅을 수행해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재단 자체에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어려움이 많았다.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신뢰가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직무급 도입이 가능했다”라고 평가하며, “새로 도입한 직무급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교육훈련, 인재육성 등 인사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공정하게 운영하고,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성숙해진 노사상생 문화를 바탕으로 재단을 초일류 기관으로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인터폴뉴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Œ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이 보다 쉬워진다. 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 간소화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신청사유서’를 제출대상 서류에서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이 개선된다. 또한, 그동안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 시 기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의 제출이 생략된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C/O)의 신규 발급 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서 사본’은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Ž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 일괄 연장 시 인증 만료일 통일 기존에는 다수의 인증 품목을 보유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1년 이내로 남은 인증 품목에 한정하여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했고, 일괄적으로 연장신청을 하더라도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은 인증받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지정됐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남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수의 인증 품목에 대해 일괄 연장신청이 가능하고,신청한 모든 품목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통일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향후 수출기업의 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포괄양수도 시 승계 절차 허용 기존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으나,이번 고시 개정으로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규 인증 절차 없이 변경 신고만으로 인증 승계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을 해나갈 계획이다.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 확대와 관련, 꽃게 성어기를 맞이하여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어기(4. 1.~6. 30.)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하여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했으나,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