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4월18일 오전 울산 남구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을 방문하여 석유제품 첫 입고현황을 참관하고, 건설현장을 살펴보았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정책의 일환으로 울산 남구 북항에서 건설되고 있는 석유·가스 복합터미널이다.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합작하여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석유 저장시설이 완공됐으며, 금년 내 가스 저장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금년 3월 석유 저장시설에 해외 트레이더사(T사) 유치했다. 금일 T사 석유 운송선박이 도착하여 첫 석유제품(납사)이 입고되며, 터미널은 상업운영을 개시했다. 정부는 국내 에너지 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내에서 석유트레이더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제 석유거래업’을 신설했다. 2024년 1월에는 국내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출시에 관세·부가가치세·수입부과금 환급이 즉시 가능하도록 관세청·국세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한 바, 국제 트레이더사들은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제품을 블렌딩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트레이더사들이 울산 지역 에너지 허브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 투자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번 행사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울산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공기업인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인 SK가스가 성공적으로 합작한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언급하고, “아직 가스 저장시설의 완공이 남아 있는 만큼,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켜서 공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8년 이후 정부의 독서 진흥 정책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 구입량 모두 감소하는 등 국민 여가생활에서 독서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엔진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동영상 시청 등 정보습득 경로의 다양화, 한정된 여가시간 내 디지털 매체·콘텐츠 이용 비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자책 독서율 증가 등 독서 행태의 긍정적 변화도 관찰됐다. 4대 추진전략, 12개 정책과제 도출 성인 독서율과 독서량, 독서 유용성 인식 등 독서 관련 지표 개선 추진 이에 문체부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을 핵심으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공지능(AI) 시대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길러주는 독서의 가치를 국민과 나누고자 했다. 성인 중 과반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현 상황에 집중해 ‘독서의 저변 확대’를 비전으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➊‘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➋‘독서습관 형성 지원’, ➌‘독서환경 개선’, ➍‘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관련 지표를 위주로 개선한다. ▴독서율은 ’23년 43.0%에서 ’28년 50.0%까지, ▴독서량은 ’23년 3.9권에서 ’28년 7.5권까지, ▴독서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지표는 독서 가치 재발견 등 다각화된 정책을 통해 ’23년 67.3%에서 ’28년 7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첫 번째, 비독자를 독자로 전환하기 위한 독서의 재발견 지원 먼저 비독자가 독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독서의 재발견을 지원한다. 업무, 육아, 가사 등으로 비독자가 된 ‘상황 기반 비독자’를 위해 독서 경영 우수직장 인증과 기업-도서관 연결, 공동보육 기반 독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독서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해 비독자가 된 ‘의지 기반 비독자’를 위해 실용형 독서모임 등 독서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가 가져다주는 보상(학업성취도, 국가경쟁력 등)에 대해 실증할 계획이다. 난독과 집중력 부족 등으로 비독자가 된 ‘환경 기반 비독자’를 위해 짧은 글, 첨단기술(VR, AR 등) 활용 전자책 등 긴 글 읽기를 보완·대체하는 콘텐츠를 뒷받침한다. 다양한 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교통정기권 구매와 연계한 독서캠페인, ‘15분 문화슬세권(가까운 문화권역)’ 기반 독서캠페인,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등 주요 계기 독서캠페인, 여행·스테이 연계 독서캠페인 등도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독서기반 문해력 진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인(IN), 케이-무크(K-MOOC)와 같은 공공부문 독서·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독서를 통한 치유와 연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해 독서의 효용성을 높인다. 두 번째, 책과 함께하는 전 생애를 위한 독서 습관 형성·유지 지원 주변인과의 교류나 주거·교육 환경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된 독서습관은 꾸준히 독서를 이어가는 주요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부모 대상 독서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가족 단위 독서프로그램과 독서 이력관리를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육·교육기관에 독서매개인력(이야기할머니 등)을 파견하거나 ‘늘봄학교’에 공공도서관·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생애주기를 고려해 ‘유·아동기’의 독서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책 구연, 반려동물 책 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계적인 책 꾸러미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독후감 쓰기 강제를 배제한 흥미 위주 자율형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의 매력을 높이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청년기’를 대상으로는 성인 진입 이후 독서율이 급감하는 ‘독서절벽’ 현상을 해소하고자 1주일 1독서 도전(챌린지), 대학 커뮤니티 연계 온라인 독서모임 등 도전과 소통에 기반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세 번째,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들이 다양한 장소, 상황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독서 접점과 독서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독서기반을 강화한다. 독서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전자책 이용을 위한 정보무늬(QR코드) 설치, 도서관 부족 지역 위주로 가상도서관 설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서대출 연계 서비스 고도화, 특화도서관 확대, 지역서점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콘서트, 영화제 등 행사와 연계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비대면 독서 모임도 지원해 더욱 자연스럽고 쉽게 책에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고령층을 위한 큰 글자 책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출판콘텐츠를 비롯해 좋은 내용과 창의적인 시각을 담고 있으나 상업성 미진 등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콘텐츠 출판을 지원해 독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콘텐츠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출판산업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해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 디지털 기반 독서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종 콘텐츠(영화, 드라마, 웹툰 등)와 지식재산(IP)을 확장해 독서콘텐츠를 다변화한다. 네 번째, 다 함께, 새롭게 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국내외 디지털 출판시장 성장세와 독서환경 변화, 공공분야 독서진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독서율에 대응하고자 독서문화 진흥 기반을 고도화한다. 디지털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장·단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포럼) 등 민관협의체 정례화, 책 추천(북 큐레이션) 및 정보보안 등 디지털 기술 개발, 독서 모임과 크라우드펀딩 출판 플랫폼 등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출판계, 국민 등 민관을 아우르는 출판문화 진흥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해 활성화한다. 도서 구독 서비스 비용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포함 연구, 독서 정책 성과관리체계 개선, 국민독서 실태조사의 조사방법론 개편,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소요 발굴 등 독서 분야 정책체계도 고도화한다. 독서 정책 실행체계도 개선한다. 대국민 독서캠페인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효율성을 높이고 독서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정책은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라 독서 정책 역량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설계·실행하도록 한다.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다층적 의견수렴으로 기본계획 수립 문체부는 출판과 도서관, 독서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관계자들과 협력해 연구조사와 자문을 통해 4차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5회에 걸친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포럼)를 통해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10회에 걸친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계획을 내실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을 적극 수렴했다. ’23년 9월에는 국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독서 진흥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 독서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견해를 파악했고 ’24년 2월에는 교육청 독서담당자 회의,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3월에는 공청회도 열어 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다듬었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제안한 국민독서율 제고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았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비독자 특성과 독서 유인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검증할 ‘(가칭)독서활동 유도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증·구체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더욱 내실화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 책의 날’ 대국민 독서문화행사를 시작으로 독서문화 정책 본격 추진 아울러 문체부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 선물, 낭독공연, ‘북 토크’ 등 대국민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과 황정민 배우가 낭독공연에,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가 ‘북 토크’에 참여한다. 관련 정보는 독서 통합포털사이트인 ‘독서인(IN)’(www.read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문체부, 출판계와 협력해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저자 강연, 축제,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열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책 선물 등 전 국민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세계 책의 날’ 이후에는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 프로그램, 문화시설(도서관·박물관·지역서점 등)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지역서점·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등 독서문화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독서의 달인 9월에는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포항 ‘책으로의 항해’), (가칭)인문정신문화축제, (가칭)대한민국 문학축제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독서는 상상력과 사고력, 공감력 증진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키워준다. 또한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며, 출판산업 수요의 근간이 되는 등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라며, “독서율의 하락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타 부처(기관)와의 협력,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향후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는 그 노력의 시작이며 독서진흥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문학진흥 정책과 도서관진흥 정책도 연속적으로 발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직무대행 신명호)과 함께 4월 17일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세종)에서 ‘2024학년도 교육부 나이스 현장자문단 위촉식(온·오프라인 병행)’을 개최한다. 교원·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나이스 현장자문단은 2011학년도 316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기준 총 390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장자문단은 주로 나이스 사용 관련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 제공,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필요사항 발굴 및 의견수렴 창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는 4세대 나이스 전면 개통(2023.6.)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교육디지털원패스, 나이스플러스(NEIS+) 등과 연계하여 디지털 교육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문단 규모를 421명으로 확대(전년 대비 31명 증원) 운영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이나 교과별 평가 체계 개편 등 신설된 나이스 기능을 검토하고 개선사항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자문단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쪽지창(메신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플랫폼 등 온라인 소통채널(기존 1개 채널 운영)을 확대 운영하여 현장자문단이 새로운 교육청책을 선도적으로 이해하고 사용자 문의, 서비스 개선 요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2024학년도 나이스 현장자문단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올해 운영계획 안내 및 시도교육청 운영 방향에 대한 대표자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최일선에서 나이스 사용 지원을 해주시는 현장자문단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이스 현장자문단을 활성화하고 교육디지털원패스, 나이스플러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연계 등을 통해 디지털 교육혁신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4월 17일 오후,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논의했다. 논의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생성형 AI 등 “글로벌 AI 전쟁”이 진행형인 가운데,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AI 국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고 정책체감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한다. 특히,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를 확대(’23년 20억원→’24년 110억원)하고, 행정효율화, 현안해결 등 분야 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집중지원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공공부문 초거대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4월)하여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검토사항과 서비스 유형별 활용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제 AI를 활용하는 실무자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제공한다. 셋째,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기반을 구현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대상 및 정부 내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고, 복지,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활성화가 기대된다.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그간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청년·국민이 모르거나 찾기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웰로)을 통해 2천 6백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24년 3월부터 KB Pay(청년 이용자 약 250만명)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시범개시했고, 타 민간 플랫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DB) 구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정부가 청년·실직·출산·이사 등 개인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든다.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국민체감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500개 이상)을 시작으로 ’26년까지 3,200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이용편의성이 확대되고,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는 관행적으로 법령상 ‘원본’ 개념이 종이문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전수조사를 거쳐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총 161개임을 확인했으며, 이중 개정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종이문서를 출력하거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에 드는 비용 약 4,500억원을 절감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의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농촌진흥청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인 ‘DPG 허브’와 연계하여 농업분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데이터 수집범위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장 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데이터마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데이터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며, 현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전면 개방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개방 건수를 대폭 확대(’24년 연 10억 건→’25년 연 24억 건)하여 민간의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현행 경험 기반 농가 컨설팅을 데이터 기반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향상 도모 및 데이터 기반 농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 그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월)’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등 체감 성과가 도출됐으나, 기존의 제도·방식 하에서는 속도감 있는 혁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을 수립했다. 첫째,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강화한다. SaaS 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도입 원칙 정립 및 적용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형 GovTech 사업 등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둘째, 최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화사업의 개발·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복잡도를 고려해 정보화사업 개발·운영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를 혁신한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책임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24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체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가치를 국가 전반에 적용·확산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장서(1,400만권)를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고이자 OAK(Open Access Korea) 국가 리포지터리 운영기관으로서 최신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학술데이터가 AI 학습, 연구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 기관, 국내 학회, AI 개발업체 등과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AI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및 개방을 추진한다. 도서관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의 문화예술기관(122개관) 소장 자료(이미지, 영상 등)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했다. 이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하여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학습에 핵심적인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저작권이 해결된 원문데이터 22만여건 등, ’23년 기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적극적인 개방으로 데이터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AI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하여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입비밀 보호 실태조사 [인터폴뉴스]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17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❶영업비밀 보호, ❷부정경쟁행위 및 ❸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❶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2)27.1% → (’23)46.4%'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결과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이었다. '❷아이디어 탈취 방지, 시정명령 제도가 가장 효과적 33.9%' 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이었다.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33.9%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 '❸온라인 짝퉁 증가로, 짝퉁 단속지원(모니터링 등) 요청 10배 이상 급증' 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의 지원 사업 중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의 이용 의향이 50.2%로 가장 높았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도 35.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해 3월에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급별 통계 자료 [인터폴뉴스] 해양경찰청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하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정부의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 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제19차 국제해사협의회 홍보 포스터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제19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관장하는 국제기준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산업계 등 국내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2015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이번 ‘제19차 국제해사협의회’에서는 70여 명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양 안전‧환경 등 국제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과 최신 기술‧규제 동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조선 분야 국제기준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의견 반영을 위해 활동할 21명의 민간 전문위원도 위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전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대응 발전 방향에 대한 담론’을 주제로 하는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친환경‧자율운항선박으로 대표되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에 관한 국제기준 제‧개정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환경변화와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국제 해사분야 현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실천방안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4월 17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도별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 실적,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고, 관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하수관로의 물흐름(통수능) 부족이 꼽히면서, 빗물이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막힘없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 호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각 지자체별로 빗물받이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빗물받이 청소주간’을 운영하여 침수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하도록 지자체 담당자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침수 시 맨홀뚜껑 이탈 및 콘트리트 맨홀(조화맨홀) 부식으로 인해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의 세부 내용을 논의한다.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방법을 명확화·구체화하고, 하수도정비대책 변경 기준 등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 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은 4월 16일 오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중 하나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현장과 인근 관광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소규모 관광단지’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관심을 확인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하는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현재까지 제천시 등 7개 시·군이 10개 사업(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에 대해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김병환 차관과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10개 후보 사업장 중, 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적극적이며 기존 관광시설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되는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제천시는 “해당 사업으로 관광수요 증대 및 고용유발효과 등 직·간접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융자 지원 등이 더해질 경우, 해당 사업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 김 차관은 “관광진흥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 사업이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제천시 현장을 둘러보니 지역의 고유한 자연 환경,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통해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 김 차관은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단지로서의 혜택이 소규모 사업장에도 폭넓게 적용되게끔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제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시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청풍면 일대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기재부 김 차관은 “지역관광 활성화 외에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외에도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 여타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관광진흥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이 관광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으며, 이와 함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년, 6㎓ 대역 1,200㎒ 폭(5,925-7,125㎒)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있으며, 실제로 ’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 따라 혼‧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하여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4년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여부 확인 후, 올 3월 총 1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완료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과기 정통부는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되어 국민들이 공공기관 및 일상생활에서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들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