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외여행사 팸투어(서울 관광자원 ‘용산공원’을 방문한 팸투어 참가자들) [인터폴뉴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해외 핵심여행사 관계자 6명을 서울로 초청해 ‘MZ세대가 사랑하는 트렌디한 서울’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사전 답사 여행(팸투어)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사전 답사 여행(팸투어)는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해외 각국의 주요 여행사들과 B2B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서울 관광 상품 개발‧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서울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주요 관광시장인 중국, 일본, 동남아와 더불어 구미주, 중동 등 총 22개국 45개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의 국제 관광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진행되는 첫 사전 답사 여행은 중국 및 동남아에 있는 5개국 6개 핵심여행사가 참여했다. 시는 관광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2‧30대) 맞춤형 관광 상품 발굴을 위해 ▴성수동 팝업스토어‧카페거리, ▴신용산 일대 용리단길 등 지역관광(로컬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답사를 진행했다. 사전 답사 여행에는 각국에서 해외여행 상품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여행사로 ▴중국 중청려연맹(中青旅遨游科技发展有限公司), ▴말레이시아 애플 베케이션즈(Apple Vacations) 및 메이플라워 홀리데이즈(Mayflower Holidays), ▴싱가포르 찬브라더스(Chan Brothers), ▴태국 저니랜드(Journey Land), ▴필리핀 아일랜드 리조트 클럽(Island Resort Club)이 참여했다. 시는 외래관광객의 서울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번 첫 회차를 시작으로, ▴구미주‧중동(6월), ▴대만‧홍콩‧일본(9월)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사 사전 답사 여행을 두 차례 더 운영할 예정이다. 여행사 관계자들은 지역관광에 이어, 지난 4월에 새롭게 개관한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 북악산점’ 및 봄축제 ‘서울페스타 2024’까지 방문하며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했다.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 북악산점(종로구 삼청로 88)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종로구 삼청동 문화거리에 있다. 관광객들은 4개 국어(한‧영‧중‧일)로 서울 등산관광 정보를 얻고, 등산 물품을 대여할 수 있어 별도의 사전 준비 없이도 도심 속에서 쉽게 등산관광을 즐길 수 있다. ‘서울페스타 2024’는 서울이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명동, 잠실 한강공원 등 도심 전역에서 선보이는 서울의 대표 봄축제이다. 국내외 관광객들은 서울페스타에 참여하여 뷰티, 패션, K-pop, 음식, 예술 등 각종 문화를 경험하며 서울의 멋과 맛을 모두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송오찬을 겸한 간담회가 진행되어 각국의 최신 관광 동향 정보를 나누는 교류의 장이 마련됐으며, 각 여행사는 이번 사전 답사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서울 관광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핵심여행사 관계자 대부분은 “이미 자사 관광상품에 성수동을 포함하고 있다. 원래 팝업스토어 특성상 상시로 운영되지 않는데, 성수동은 거리 자체가 상시 활성화 되어 있어 다양한 취향과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관광자원지로써 감명이 깊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보다 편리한 관광을 위하여 골목길이 많은 관광명소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고, 청결하고 깨끗한 관광을 위하여 더욱 많은 쓰레기통이 거리에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해외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들을 수 있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전 답사 여행(팸투어)를 통해 각국의 여행사들이 서울의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경험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서울만의 독창적인 관광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외 주요 여행사와의 협력을 견고하게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인터폴뉴스]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 제공 = iMe Thai] [인터폴뉴스] 걸그룹 드림노트가 태국을 뜨겁게 달군다. 드림노트(유아이, 보니, 라라, 미소, 수민, 은조)는 오는 4일과 5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펙트 익스히비션홀에서 열리는 글로벌 뮤직 페스티벌 'Fansland Web3.0 Music Festival'(이하 Fansland, 팬스랜드)에 출격한다. 드림노트는 가수 싸이, 샤이니 태민 등 케이팝 대표 아티스트들과 함께 'Fansland'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으며, 오는 5일 열리는 페스티벌 2일 차 무대에 올라 공연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드림노트는 지난해 발매된 다섯 번째 싱글 타이틀곡 'Lemonade(레모네이드)'를 비롯한 대표곡들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며, 단독 무대 외에도 아시아 서바이벌 프로그램 'CHUANG ASIA THAILAND(창 아시아 타일랜드)’의 데뷔조로 결성된 신인 걸그룹 'Gen1es(지니스)'와 태국 인기 걸그룹 'Pretzelle(프레첼)'과의 스페셜 스테이지도 선보인다. 드림노트는 이처럼 다채롭고 강렬한 무대를 통해 태국 현지의 뜨거운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Fansland'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더욱 개인화되고 지능적인 웹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Web3.0 기반의 혁신적인 기술로 기존 전통적인 뮤직 페스티벌 경험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만들어진 글로벌 뮤직 페스티벌이다. 드림노트 외에도 싸이, 태민, 씨스타19, 24KGOLDN(24K골든), PP KRIT(피피 끄릿)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 열띤 무대를 꾸민다. 드림노트는 한편 오는 6월 1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DreamNote JAPAN 3rd LIVE 'Dreaming in Japan(드리밍 인 재팬)'을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본격적인 활동 신호탄을 쏘아 올릴 계획이다.

남부권 대책 요약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남부지역은 2기 신도시 등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여러 도시(수원‧용인‧화성 등)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4개 권역 중 서울로 통행량이 가장 높은 권역이다. 특히,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지하철 1‧4호선 등 다수 광역철도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인구가 많아 광역버스 이용객수는 他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제한된 광역버스 공급에 따른 높은 만차율로 남부지역 주민들은 출·퇴근 등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버스 수송력 확대) ’24년 2층 전기버스 전체 물량(50대) 중 40대(80%)를 4월부터 12월까지 수원‧화성‧용인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출퇴근 전세버스도 만차 운행이 잦은 노선‧지역에 집중 배차한다.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지자체 수요 및 대중교통 이용객 목적지 분석을 토대로 광역버스 추가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추진한다. 교통사각지대에는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도입하는 등 수요 맞춤형 공급을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객 목적지 분석(교통카드 OD자료)을 토대로 수요 맞춤형 출퇴근 전세버스 등을 추가 투입(용인‧시흥‧성남‧화성 등 14회 규모) 하고,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버스 노선신설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사각지대 또는 입주 초기 등 사유로 수요 부족에 따라 정규노선 신설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 DRT를 운영*한다. 나아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4.7)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GTX-A 개통(‘24.3)에 따라 동탄역 중심으로 연계 교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동탄신도시 외곽지역은 동탄역까지 노선 부재 또는 긴 배차간격으로 GTX-A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만큼, 7개 노선(출퇴근 시 각 3회 운행, 10~15분 간격)을 추가 확충하여, GTX-A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버스 속도 및 서비스 제고) 남부지역 광역버스 이용객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버스 속도 및 서비스를 제고한다. 지방도 309호선 청계 IC에서 과천 IC까지 총 6.3km 구간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를 경기도와 협의하여 도입할 예정이다(’25.下). 이를 통해, 사당‧양재역 등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총 27개 노선버스(103대/시, 일 승차인원 약 7만명 이용 추정)의 출퇴근 운행시간이 최대 24분(29→5분)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30년 이후 수도권 남부지역 신도시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해당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는 한편, 남부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추가 도로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성남시에는 구도심(남한산성)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총 10.2km 구간에 대해 BRT(Bus Rapid Transit)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총 67개 노선 버스(일 승차인원 약 8만명 이용 추정)의 운행시간이 최대 14분(31→17분) 단축될 전망이다. 수원(1개), 용인(2개) 일반 광역버스 노선에는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를 최초로 도입한다. 기존 노선 대비 운행시간은 최대 30분 단축*된다. 특히, 일반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추가 증차분을 활용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남부지역은 높은 만차율로 인해 광역버스 이용객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좌석예약제 적용노선 및 횟수도 대폭 확대(노선37→53, 횟수81→118) 한다. 지난해 말 명동 등에서 문제가 됐던 도심 내 광역버스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 및 조정할 예정이다. 명동 경유 광역버스 노선은 회차경로(남산터널 → 소월길) 및 정류장을 조정(남대문세무서 → 명동성당)한다. 남대문세무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 대수를 시간당 143대에서 106대로 감소, 운행시간(서울역 ~순천향대병원 구간)을 최대 8분 단축(36→28분)할 계획이다. 강남 경유 광역버스 노선은 역방향 운행 및 가로변 전환으로 조정한다. 강남역 인근 강남 중앙차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 대수를 시간당 198대에서 145대로 완화하여, 운행시간(신사~뱅뱅사거리)을 약 12분 단축(51분 → 39분)할 계획이다. (광역교통시설 본격 공급) 서울 주요 거점인 양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남부지역 집중투자사업도 본격 추진하는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먼저, 3호선‧신분당선 및 다수 광역버스, 장래 GTX-C도 운행되는 교통 허브로서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핵심 거점인 양재역에 서초구청사 복합개발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5월 대광위와 서초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을 시작하여 ’25년초 기본계획 수립, ’27년 착공, ’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평택 고덕지구 집중투자사업(2개)은 지자체와의 노선 갈등, 주민집단 민원 등으로 수년간 지연된 사업으로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TF (2.27 발족)에서 갈등조정 및 신속 인‧허가 등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올 하반기 공사착공에 들어간다. 평택 고덕지구와 인근 주요 간선도로(경부고속도로, 국도 1호선 등) 간 운행거리가 단축되어, 고덕지구 입주민의 교통편의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 외에 남부지역 개발지구 내 주요 교통인프라 사업도 연내 발주 및 착공(3개 지구 5개 사업)하여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한다. 이들 교통인프라 사업의 착공을 통해 개발사업 지구에서 간선도로 등 인근 광역교통시설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제고 방안｣을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지난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수도권 全 지역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앞으로 북부권 및 동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지정(4개) ' 특히 ’23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주목할 만하다.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최소규제(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다음과 같다. １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Net-Zero’를 발표하면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글로벌) 인증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규제특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에서는 중소형 선박에 CO2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친환경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된다. 또한 액화 CO2의 육상 하역이 가능해지고 임시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글로벌 전략) 또한, HD한국조선해양과 협업을 통해 한미 녹색해운항로의 HMM 운항선에 관련 기자재를 탑재하여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운항 실적(Track-Record)을 축적하고 한국선급의 인증체계를 고도화하여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의 세계적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가 부산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２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신체부착용(웨어러블) 또는 휴대폰(모바일)을 통해 임상데이터를 수집하고 약품을 배달해 자택 등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약 배송 금지 등 규제 때문에 일부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규제특례) 강원도에서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허용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법률·기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글로벌 전략) 또한, 100개 이상의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인공지능(AI) 규제 상담(컨설팅), 독일의 의료기기 전문 CE 인증기관인 TÜV Rheinland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강원도는 분산형 임상과 원격협진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기반으로 첨단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의 국제적중추(글로벌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３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첨단재생생명(바이오)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를 포함한 차세대 의료 기술이며 항노화부터 희귀·난치·만성질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는 임상조차 어려울 만큼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해외에서 원정치료를 받고 있다. (규제특례) 충북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전과정(프로세스)을 구축하고,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가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의 병원들과 기업들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전략) 첨단생명(바이오)의약품은 특례 인정이 어려워 국내 생명(바이오) 기업을 아시아 최대 생명(바이오) 협력지구(클러스터)인 일본의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시켜 연구개발, 비임상·임상을 지원한다. 충북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충북에 흡수하고, 한일 경제협력을 통한 첨단생명(바이오)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４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해외에서는 전력용 반도체가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전력의 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직류체계로 에너지 활용 방식이 전환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직류전력 산업에 대한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규제특례) 전남은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를 받아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체계(플랫폼)를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의 품질을 실증한다. (글로벌 전략) 또한 UL솔루션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업으로 직류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직류산업 선진국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국제공동기술개발(R&D)를 추진한다. 직류배전망의 정밀 실증으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직류 전력기자재 제품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해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등 전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대가 높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5개) ' １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개요) 세포배양식품은 목초지를 사용하지 않고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아, 기존 축산업의 친환경 대안으로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세포배양식품은 현재 싱가폴(잇저스트社, 치킨너겟), 미국(굿미트社, 닭고기)에서만 승인된 초기 단계로, 국내 기업도 세계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규제특례) ‘23년 식약처 기준이 개정되어 국내도 세포배양식품의 인허가가 가능해졌으나, 세포배양식품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의 동물 세포를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하여. 세포배양식품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경북 특구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특례를 받아,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고순도의 세포를 추출한 뒤, 표준 세포주를 만들어 기업에 분양하고, 기업은 세포배양식품을 상용화 수준으로 대량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북도는 ’23년부터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 수립하여, 의성ㆍ안동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대학·기업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세포배양식품 관련 국내·외 표준을 선도하고,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２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개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치과 병원에서 발치한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여 전량 폐기 처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본인의 치아를 잇몸뼈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술이 상용화했으며, 타인의 치아도 잇몸뼈 치료에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자원으로서 치아의 재활용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규제특례) 대구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 경북대 병원 등 협력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동의를 얻어 폐치아를 기증받고 안전한 치아만을 선별한 뒤,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기대효과) 특히 대구 특구는 올해 2월 실시된 정부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하는 특구로, 대구 내 의료기기ㆍ생명(바이오) 분야 규제발굴에서 사업화 지원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３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개요) 국내에서는 어류 부산물은 전량 폐기되거나 퇴비 등 값싼 제품으로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률도 25% 수준에 불과하다. 어류 부산물에는 콜라겐(껍질), 칼슘(뼈), 효소(내장) 등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원료 성분이 많이 포함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쉽게 변질되는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규제특례) 경남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례를 받아 뼈, 내장, 껍질 및 안구 등 부산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참치를 대상으로 참치 부산물 선별·보관·운송 기준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참치 부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동원 F&B 등 국내 참치 선도기업과 협력 기업이 소재한 수산물 특화 지역으로, 본 실증의 성과가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４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그간 수소 트럭·수소 버스 등 대형 이동수단(모빌리티) 위주로 수소를 사용하나,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빨라, 자전거, 오토바이(바이크) 등 생활형 이동수단(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규제특례) 국내는 차량·지게차·무인기(드론) 이외의 이동수단(모빌리티)에 연료전지를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이 수소 자전거를 개발하여 유럽·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에서 자동차 이외에 이동수단(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이 불가하여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을 개발하여도 향후 보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특구는 ｢수소법｣, ｢자전거법｣, ｢고압법｣ 등의 특례를 받아, 수소 카고 바이크용 연료전지 개발, 자전거 도로에서 수소 카고바이크 주행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에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를 충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소 기업이 밀집된 곳으로(234개사, 전국 대비 9.4%), 국내 최초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 상용화를 통해, 소형 수소 모빌리티라는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５ 충남 친환경(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개요) 암모니아는 액화수소ㆍ기체수소 보다 수소를 더 많이 운반할 수 있고, 초고압(700기압 이상, 기체수소)·초저온(-253◦C, 액화수소) 기술도 필요 없이 상온ㆍ상압에서 액체 상태로 운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수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규제특례) 그러나 현재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수소 이동수산(캐리어)으로서 암모니아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충남 특구는 ｢수소법｣ 등의 특례를 받아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누출 방지·내부 설비 부식 방지 등)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통해 암모니아를 투입하면, 연료전지 내부에서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한 뒤, 분해된 수소를 전해질과 반응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서산, 연 40만MWh), 암모니아·수소 부두(당진, 연 4만톤, ~‘30) 등 충청남도의 우수한 수소·암모니아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암모니아는 악취 나는 화합물에서, 친환경 수소에 필수적인 원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그 외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세부사업 종료 등 기존 특구의 중요사항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의결을 거친 4개 국제적(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경영(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특구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축구종합센터를 방문한 살만 AFC 회장과 AFC 대표단 [인터폴뉴스] 아시아축구연맹(AFC)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바레인) 회장이 대한축구협회를 방문했다. 살만 회장과 바히드 카르다니 사무부총장을 비롯한 AFC 대표단은 29일 오후 대한축구협회가 있는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을 찾았다. 오는 10월 말 ‘AFC시상식(AFC Annual Awards)’, ‘회장 및 사무총장 컨퍼런스(The AFC Member Associations & Regional Associations Presidents' and General Secretaries' Conference)’ 등 AFC의 주요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살만 회장은 25일 입국해 그날 저녁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하고, 27일에는 충남 천안에 조성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설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들었다. 29일에는 AFC대표단이 축구회관을 방문했다. 살만 회장과 정몽규 회장은 이날 AFC와 KFA의 페넌트를 교환했고, 정 회장은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유니폼이 든 액자를 선물했다. 한편 이날 살만회장은 협회가 진행중인 한국축구의 기술철학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도 들었다. 살만 회장은 5박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30일 오전 출국한다. 살만 회장은 29일 “한국은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4대 강국으로서 경기장(pitch) 안에서 뿐 아니라 밖에서도 아시아 축구의 리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위해 한국의 기업, 정부가 아시아축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협업할 수 있게 협회가 힘 써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인터폴뉴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참석자-페이터 반 데르 블리에트(Peter van der Vliet) 주한네덜란드 대사 [인터폴뉴스]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Ferdinand Titalepta)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오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하여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다.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고,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수여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Mariana Titalepta, 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며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Peter VAN DER VLIET) 주한네덜란드 대사, 유족(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유해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5월 1일까지)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5월 2일 14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Petrus Gommers)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하여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5월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님들에 대한 사후 국내 안장은 물론 재방한 초청과 현지 감사·위로 행사 등 다양한 국제보훈 사업을 통해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Raymond Benard)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6명이 사후 안장되어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 안장되어있다. 이번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유해까지 안장되면 모두 27명의 유엔 참전용사가 사후 영면에 들어가게 된다

질병관리청 [인터폴뉴스] 질병관리청은 4월 26일 오전, 중국 질병관리청(National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NDCPA) 왕 흐셩 청장이 질병청을 방문하여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고, 양자면담을 통해 미래 감염병 위협 대응을 위한 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중국 질병관리기관들과 양자 회의, 공동 포럼 및 심포지움 등을 통해 오랫동안 기술적 협력을 추진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응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했던 바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을 계기로, 국가 감염병 관리 및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하여 질병관리청(National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NDCPA)을 차관급으로 설립(`21.5월)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다차원적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하여 양 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측은 미래 감염병 대비·대응에 양 기관이 더욱 공조해 나가기 위하여, 질병 관리 정책, 질병 감시 및 위험평가 등의 공유,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보건 안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질병 분야별 정보 공유, 공동연구 수행, 전문가 인적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장은 질병관리청에서 양자 면담을 두고,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 주요 감염병 발생 상황, 글로벌 보건 협력 등의 이슈를 논의했다. 우선, 양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양국의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조류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결핵 등에 대한 대비·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역 내 기술지원 등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질병관리청은 한-중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아시아 지역 내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측 기관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향후 한·일·중 3국 간 핫라인 및 정례적 회의를 통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영미 청장은 “미래 감염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접 국가 간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며, 특히 감염병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이후 양 기관 모두 조직적 변화를 거쳤으므로 양 기관이 향후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한편, 더 나아가 질병 관리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에 경험과 전략을 공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래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한다’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