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는 14일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의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해양 모빌리티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부산을 비롯한 4곳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하여 친환경·디지털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인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 부산을 찾은 오영주 장관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친환경선박기술 실증센터 등 주요 연구시설들을 둘러본 뒤, 박형준 부산시장,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 등을 비롯해 해양 모빌리티 분야 중소‧벤처기업 등 7개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국제해사기구(IMO) 등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신기술에 대한 국내 규제‧제도 부재,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및 운항 실적(Track-Record) 요구 등 해양 모빌리티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는 즉시 반영 가능한 과제는 특구 계획 및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의 제도 안착화를 위해 ①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신속 임시허가 제도 도입, ②정부-지자체-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리스크 및 성과관리, ③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국제협력 해외 실증 및 공동 R&D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과 미국 시애틀 간 구축되는 녹색 해운 항로와 연계하여 친환경·스마트 선박의 국외 해상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기자재 중소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공동 R&D 지원과 해외 인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 각국은 지금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자율운항선박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선박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산을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도시(글로벌 리딩 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가 함께 조성하는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는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노력해 친환경‧디지털 선박의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산의 역량 있는 조선 부품·장비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위원회 위원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8일,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자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생명공학(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이다. 최근 세계(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협력 지구(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5월 8일 윤석열 대통령 미국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리고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모집공고에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 신청을 했으며,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결과,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 4곳은 모두 규제해소 및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창번 포스텍 초빙교수는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계획이 우수하고 역량이 뛰어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별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하여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일괄(One-stop) 플랫폼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였다. 강원은 인공지능(AI)건강관리(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자료(데이터)’ 세계(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보안·표준화된 의료자료(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한 자료(데이터) 센터 등 기반(인프라) 조성 계획이 우수하며, 향후 의료자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공지능(AI) 활용 진단과 의료기기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충북은 첨단재생생명공학(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생명공학(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오송 등에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고, 첨단재생의료의 적용 영역 확장,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등 실증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돋보인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하며, 지역에 한국전력 등 협력 지구(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기관과 관련 기업 등이 집적해 있고, 직류 송전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중요한 기술로서,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가능성이 밝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첨단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점”이라며,“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선정된 부산, 강원, 충북, 전남과 세계(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으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조선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협력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선박 수주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음에도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협력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 장관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울산 동구), 김두겸 울산시장 및 조선사 협력기업(8개사) 대표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사 대표들은 작년 12월말 울산시가 ‘고용위기지역’에서 해제되며, 미납된 4대 보험료 납부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기한 연장 및 한도 상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적용기준 완화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선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와 자금난 해소를 위해 4조 2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8천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사업을 신규로 운영하여 고금리 시기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 밝힌 후, “협력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조선산업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조선산업은 울산의 지역경제를 이끈 주역이자, 전후방 효과가 큰 국가기간산업으로 지금까지도 돈줄(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지역주력산업이 친환경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가스연료선박기자재 산업을 울산시의 주축산업으로 지정(’23.2)하고,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영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2의 조선산업 부흥을 일구는 일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울산시, 그리고 지역의 모든 혁신기관들이 하나로 강력한 한 조(원팀)(One Team)를 이뤄 세계 1위의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