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A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산단 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직원 3명을 징계키로 하고 21일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는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악용돼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소지가 있다’며 시의회가 감사를 요구한데 따라 지난해 10월말부터 3개 도시첨단산단의 승인과정을 감사한 결과다. 감사결과 담당 직원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뤄진 A산단의 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때 녹지 5664㎡를 원형보전하고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아파트 2개동을 업무시설 1개동으로 변경하도록 한 관계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승인돼 해당 녹지가 훼손되고, 복합용지 구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돼 아파트가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때 건축허가에 필요한 부지조성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 산단이 재해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이들 직원 3명을 중징계부터 경징계까지 징계키로 하고, 사업시행자의 청탁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와는 별도로 (계획승인 후) 이곳 복합용지의 건축주를 변경토록 허용함으로써 분양수익이 기반시설 설치 등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준공 전 이 부분을 명확히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이곳 복합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 600실, 아파트 230세대, 오피스텔 920실 등이 건립되는데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에서 발생한 분양수익의 50%이상을 기반시설 설치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단 조성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을 규정대로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이천시청 1층 소통큰마당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2019년 상반기 이천시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예비 창업자, 업종전환 예정자, 6개월 미만 소상공인과 상인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상권 및 점포 입지분석을 비롯하여 기초 세무관리, 인사노무,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온라인 마케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창업에 관한 전문가의 1:1 맞춤 컨설팅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최근 지역경제의 화두인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이용 및 활성화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창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과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창업과 사업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도 창업초기에 겪는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시의 여름철 대표 축제인 '2019년 제16회 설봉산 별빛축제'가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펼쳐진다고 밝혔다. 설봉산 별빛축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음악과 무용, 국악, 대중 예술 등 다채로운 무대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인과 예술 단체들의 창작 의지를 복 돋우는 문화행사로서, 16회에 걸쳐 명실상부한 ‘한 여름밤의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나 올 해 7월 13일 개막일에는 DJ DOC, 7월 20일에는 장가이, 손승연 밴드, 7월 27일에는 에일리, 8월 3일에는 여행스케치&마로니에, 8월 10일에는 백지영 , 8월 17일에는 김종서 밴드 등이 대거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월 24일 폐막공연은 장호원읍 햇사레복숭아축제장 특설무대에서초대가수 태진아가 함께해, 이천 남부권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천시청 별빛축제 관계자는 "제16회 설봉산 별빛축제는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해 누구나 무료관람 할 수 있으며, 한여름 더위를 잊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함께 ‘2019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11월 중 개최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관련하여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애쓴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신청을 오는 6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포상 훈격은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등 총 132점 수준으로 수여된다. 올해 포상규모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되며,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될 계획이다. 정부포상을 신청하는 포상 유공자와 관련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연합회(☏070-4944-3499)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www.kfme.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은 7일 전대리 경안천 둔치에서 제9회 경안천 창포단오축제를 열었다. (사)용인시 포곡관광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포곡읍 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단오 풍습인 창포물에 머리감기를 비롯해 제기차기나 투호놀이 등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민속놀이를 체험했다. 올해로 9회째인 이 축제는 포곡(蒲谷)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창포를 주제로 단오절의 다양한 풍습을 재현하며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백 시장은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인 포곡 창포단오축제는 용인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주민들이 축제를 통해 단오풍습을 함께 즐기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축제에선 포곡읍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 라인댄스와 기타연주를 선보이고, 성산풍물단이 길놀이, 포곡초·포곡고 학생들이 댄스 공연을 했다.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30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천시 시민교육 프로그램 제1기 ‘시민이 주인인 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경기도 내 최초로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시민이 주인인 학교를 정규교육 과정으로 편성해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교육함으로서 시민참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강식은 평생학습동아리 ‘그루터기’의 힘찬 통키타 공연을 시작으로, 교육생 대표의 민주시민 서약서 낭독, ‘민주시민 감수성’을 주제로 한 오프닝 강연과 외부강사 특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개강식에 참석한 엄태준 이천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천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민이 주인인 학교의 모든 교육생들이 본 교육과정을 수료함으로써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시민리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강식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참여예산 분야는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분야였는데, 달리 접할 기회가 없어 안타까웠다”며 “이번 교육에서 참여예산에 대해 배워, 앞으로 참여예산 공모사업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며 교육에 참여하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1기 시민이 주인인 학교 교육과정은 6월부터 민주시민, 시민활동가, 참여예산, 감사․청렴의 4과정으로 운영되며, 현재 총100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21일 창전동에서 다섯 번째 찾아가는 현답시장실을 운영했다. 엄 시장은 지난 3월 장호원읍을 시작으로 백사면, 부발읍, 신둔면에 이어 이날 창전동에서 현답 시장실을 운영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일일 창전동장을 이어갔다. 이날 엄시장은 아침 일찍부터 창전동민들이 진행하는 반찬봉사 현장을 먼저 찾아가 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산뜻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꽃묘 식재 작업이 한창인 망현산 일대 골목길로 이동해 봉사자로 나선 통장들을 격려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엄태준 시장은 이춘석 창전동장으로부터 인접한 중리동의 신도시 조성과 증포동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및 대형할인마트 입점 등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창전동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현상 및 노후 건축물의 증가 등 빠르게 진행되는 구도심 공동화현상에 대해 보고 받고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임원들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의 역할과 창전동 도시재생사업중 문화의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엄시장은 구시가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큰 문제인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한 외곽 주차장 조성과 도보로 이동 가능한 문화의거리 교통 개선 등 대안을 제시하였고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에는 지난 17일 성황리에 치뤄진 창전동 주민자치학습축제 결과 보고회에 참석하여 준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먹자골목 활성화를 위한 옛철도길 복원과 그에 따른 교통 개선, 이천시 축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등 주민자치와 도시재생을 연계한 발전방향에 대해 대화했다 엄 시장은 “창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장서서 롤모델 역할을 해주고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가감없이 제시하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장에서 소통하는 행정은 계속 될 것이며, 앞으로도 관내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은 1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신세계교회․구현선원과 지역의 저소득 무연고자를 위한 작은장례식을 지원키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보통 저소득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어 관할 구에서 장례식은 생략하고 화장․봉안을 맡아 진행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 공무원들과 협의체 위원들이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고자 이번 협약을 맺은 것이다. 협약에 따라 신세계교회와 구현선원은 고인의 생전 종교를 반영한 제례실을 마련하고 장례식을 주관한다. 협의체 위원들은 장례식에 참여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외로이 죽음을 맞는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사후까지 돌보는 지역복지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29일 시장실 내 회의실에서 양진철 제1부시장과 11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한 상반기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구체적인 체납사유 분석과 실태 조사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해 연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올해 들어 3월말까지 지방세의 경우 신규 부과분에 체납액을 합한 3544억원 가운데 2845억원을 징수했고, 세외수입은 991억원의 부과액 가운데 436억원을 징수하고 8억여원을 결손처리한 바 있다. 시는 연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각종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고 행정제재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밀한 체납자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등 현장 밀착형 징수를 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양진철 제1부시장은 “각 부서의 우수 징수기법을 공유해 징수의 효율을 높이고, 세외수입은 담당 부서장 책임 하에 적극 징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4월 25일(목)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행정 전반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의 개선·완화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신기술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심사위원회를 차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차장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하였다. 소관규제별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위원은 국장급으로, 민간위원은 행정규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에 대한상의 소속 경제계 인사를 추가로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이 규제혁신에 반영되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개편을 통해 기존에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타당성만을 심의하던 위원회의 기능을 주요 민간건의 과제 및 국민에게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상 규제까지 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날 개편식 직후 첫 번째 규제심사위원회가 개최하여 음주운전 기준과 일몰이 도래하는 26개의 기존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심의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 통해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제를 혁신하여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민생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