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5월 16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 간 교통망을 총 연장 55.1km,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와 새만금 동서도로를 연계하여 새만금 신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과 스마트 수변도시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내부 개발 및 투자유치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방문한 새만금청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속도감 있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및 현장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안전 관리 체계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 물류 교통망의 핵심 동력이 될 중요한 기반 시설이다.”라면서, “차질 없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새만금은 10조 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청은 공모전을 통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꾀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새만금에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며, 이 중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응모 마감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10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새만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만금을 문화 및 관광 측면에서도 내실 있게 성장시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새만금 지역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설비 제공기관과 이용사업자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래되어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인프라 제도개선 민‧관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 민‧관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전봇대, 공동구, 토지 등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되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양측간 소통체계의 부재 등으로 적정한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면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업자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참동진’ 등 육성 벼 85품종과 잡초벼 20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해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발생, 새로운 병해충 증가에 대응할 벼 신품종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품종 육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유전체 확보가 필수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2015년 공개된 일본 벼 품종(니폰바레)의 유전체를 표준유전체로 사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다양한 벼 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참동진’을 비롯해 국내 육성 우수 벼 85품종과 국내 잡초벼 20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해 유전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참동진’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염색체 양 끝에 자리한 텔로미어까지 분석해 표준유전체 정보를 확보했다. 이로써 ‘니폰바레’ 대신 국내 품종인 ‘참동진’의 표준유전체를 국내 벼 품종 육종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원별로 최대 170만 개에 이르는 염기서열 변이를 찾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다. 이 변이들은 수량성, 생육이 빠르고 늦은 정도, 마디 사이의 길이, 키, 영양성분 함량, 찰기, 병 저항성, 가뭄이나 고온 내성 등 다양한 형질과 연관성을 조사해 신품종 육종에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확보한 105개 벼 자원의 유전체 정보를 국내외 벼 육종가, 유전자 기능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벼 유전자 기능연구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권수진 과장은 “이번 연구로 우리 벼 품종의 표준유전체를 비롯해 다양한 유전형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신품종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9년에 체결한 규제협력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24년 2월로 종료됐으나, 이번에 추가로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법령 정보, 안전성 정보 및 허가·심사 정보 교환 등 규제협력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 국가는 의료제품을 포함하여 화장품 분야의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적인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17일에는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발표한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중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유미 차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노력과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느끼고 있는 중국 화장품 허가신청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아시아권역 규제기관과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와 '제6차 한영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했다. 작년 11월,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는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동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신규원자력 프로젝트, 핵연료, 방사성폐기물, 원전해체, 중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인력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했다. 영국은 신규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금년 1월, '원전로드맵 2050'을 통해 2050년까지 24G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2030년부터 2044년까지 5년마다 3~7GW 규모의 신규원전 투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회의에는 산업부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과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크리스 헤퍼(Chris Heffer) 원전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에서 정부와 기업·기관들이 참석했다. 동 회의에서 양측은 영국 신규원전 개발 및 건설 전망을 점검했다. 영국 측은 원전 건설 인허가 간소화와 사업자에게 금융모델 선택의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최근의 노력들을 설명하고, 영국 원자력청(GBN)이 윌파(Wylfa) 및 올드버리(Oldbury) 부지를 인수한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핵연료 공급망 다변화, 중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원전해체 경험·기술 공유, 원전산업·기술 협력 등 원전 전(全)주기에 걸친 양국 간 협력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의 전파시험 기반시설 확대와 전파관련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의 개소식을 5월 16일 경북대학교 달성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경북대학교 홍원화 총장, 대구광역시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 달성군 배춘식 부군수, 한국전파진흥협회 송정수 부회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개소를 기념하고 축하했다. 정부가 지역별로 구축하고, 중소기업․대학․연구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대형 전자파 차폐실 및 실험장비를 대여해주고 시험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파관련 수요자 맞춤형 지원시설이다. 특히,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전자파 차폐실은 전파를 활용한 각종 제품의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높은 구축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단독으로 구축․운용하기 어려운 시설이다. 이번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가 개소되면, 관련 지역 전파활용기업의 전자파 차폐실에 대한 수요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처음 구축되어 2020년 첫 운영을 시작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용산’의 넘치는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거점 시설구축을 추진했다.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2022년 과기정통부의 사업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달성군)와 충청북도(청주시)에 구축되는 것이 확정됐고, 대구시설은 2023년 구축완료 후 올해 개소하게 됐다. 금번 개소하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는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청, 대구테크노파크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맡아 구축했고, 넓이 600㎡, 높이 11m의 전자파 차폐실과 넓이 900㎡의 추가지원실(교육 및 제품보완 지원)과 다양한 전자파 측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본 시설은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및 드론 분야에 특화된 시설로 설계했으며, 전자파 차폐실 내에 강한 바람을 만드는 내풍시험기와 드론 등의 움직임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션캡쳐 시스템을 함께 적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전파 시험환경을 조성하고 기술별로 최적화된 실험 시나리오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은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의 운영담당자(053-715-5050)에게 유선으로 시험 관련 컨설팅 후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용 절차에 따라 최대 5일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가 개소되면 성서산업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지역 기업의 전파시험 수요를 해소하고 지역 특화 중소·벤처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소식이 “우리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설비확충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샛별(NOVA) 프로젝트｣를 6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의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이 성장(scale-up)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의 확보가 절실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과 함께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인증을 받은 인증기업들 중 투자유망 기업을 발굴한 후 인증기업과 투자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기관에서 인증기업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투자설명회(IR), 현장실사 등 투자과정을 거쳐 투자협약,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 등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투자유치 지원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5월 16일 서울시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투자유치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들이 금번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내수기업에서 중견‧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마케팅, 금융지원 등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복합지구 동암역 남측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청취(5.16~5.30)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곳 2.34만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올해 연말까지 1만호 사업승인(누적 1.3만호)과 1만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일몰연장 및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도심복합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공모를 추진할 예정으로, 적극적 제도개선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