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5월 10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2.7% 감소, ▴경증 환자는 20.5% 감소한 수치이다. ➋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원 이상, 3조원 이상, 2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주간(50%➝100%), 평일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천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 위해 3천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24년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서 ▴신생아·소아 분야(700억 원) ▴산모 분야(200억 원) ▴중증 분야(300억 원) 등 약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5월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6월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한다.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했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대학총장 5.2, 병원협회 5.3)하여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국민,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업모형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8일~4월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했고, 5월 9일(목)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됐다. 이들 기관은 5월 13일(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됐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6월 17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전국 5,955개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 병원・종합병원 등에서 시행되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2024년 5월~7월까지 시범기관을 방문하여 개선점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0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된 ‘나노종합기술원 설립 20주년 기념식 및 나노반도체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설립 20주년을 축하하고, 반도체 발전 유공자에게 과기정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동 기념식에는 대전광역시 부시장, KAIST·충남대·한밭대 총장, NY Creates 부원장 등 관련 주요 기관과 산학연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20주년을 축하했고, 나노종합팹시설의 성공적인 구축·운영과 반도체 기술개발에 기여한 연구자들에게 장관표창, 시장표창, 원장표창을 수여했다.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은 삼성전자(DS부문) 김재순 부장, 나노종합기술원 임성규 본부장이 공공팹 운영컨설팅 지원, 300mm 테스트베드 공공팹 서비스 고도화 등의 나노·반도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반도체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나노종합기술원은 우리나라 나노기술의 시작과 함께 구축되어 반도체 분야의 공정‧분석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종합 팹 시설로 자리매김했으며, 앞으로 12인치(300mm) 웨이퍼 크기의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하고 첨단 패키징 R&D 플랫폼과 지능형 반도체 집적공정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국내를 대표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팹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1차관은 “나노종합기술원은 나노기술 역사와 발자취를 같이 해온 기관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날 대표적인 나노·반도체 R&D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나노종합기술원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나노·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현장 체험학습, 단체 수련 활동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지방식약청과 함께 지난 4월 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관리 서류 미작성(미보관)(2건)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체계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시․도(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와 5개 시․군․구(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제2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참여대상도 확대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자체의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24년 혈압측정 캠페인 슬로건 – 너와 내 가족 혈압 알기 [인터폴뉴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5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방문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합병증 예방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지속 치료율을 높이고, 체중 관리, 식습관, 신체활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19개 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스스로 혈압·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영양·운동에 대한 교육과 맞춤형 상담, 진료 일정을 안내하는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의료비 본인 부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통한 선행 질환을 조기인지하고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 환자 외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상설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4년부터 20대 청년층에서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교육·상담 대상을 3040·고령층에서 2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사업장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청장년층 세대의 사전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추진 현황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질병관리청과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혈압측정 캠페인(K-MMM24)'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고혈압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단이 간편하고 치료와 관리가 용이하지만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질환의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며, “정기적인 혈압측정을 통한 혈압 관리와 스스로 생활수칙을 익히고 실천하는 건강실천 생활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고혈압의 지속 치료 및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여러 차례 시행한 분석·평가에서 사업 효과가 검증된 만큼 정부도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개선·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에 대한 자원 투입이 우선됨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법령 제정, 종합계획 수립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질병 예방 문제를 주요 안건화하고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 영월) 동강영월 더 웰타운 (총사업비 : 300억원, 면적 : 25,091m2)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이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총 672호(분양 309호, 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 금산군, 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있고 품격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 곡성군, 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 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7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7개 부처와 함께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으며 사업 선정 시 연계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각 부처가 연계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도시의 은퇴자나 지역을 떠난 청년들을 끌어들여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라며 “8개 부처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부처 간 협업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표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최대 보안 전시회인 RSA Conference 기간 중인 5월 9일(목, 현지시간)에 '한-미 정보보호 기업 파트너십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한‧미 양국 정상회담시 발표된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23.4.26)｣ 이후 양국 산업계 등 민간 협력 강화 기조에 따라 미 상무부,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이번 B2B 워크숍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한국 사이버보안 산업계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최초로 현지에서 진행한 한‧미 산업계 교류 행사이며, 미 상무부, 국립기술표준연구소 등 양국 관계기관, 한·미 사이버보안 기업 40여 개 사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B2B 워크숍은 2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는 한·미 산업계 세미나가, 이후 2부는 비즈니스 만찬 및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1부 세미나에는 NIST의 ‘Cybersecurity Framework 2.0 가이드’ 강연을 시작으로, 유명 글로벌 테크 리서치 기업인 옴디아 수석 애널리스트 패르난도 몬테네그로(Fernando Montenegro)가 ‘미국 사이버보안 산업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여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미국 최대 규모 사이버보안 투자사인 팔라딘 캐피털 그룹의 자밀(Jamil N. Jaffer) 전략고문이 한국 사이버 보안 기업 대상 ’한국 보안 스타트업의 미국 투자 유치 전략’을 강연하여 참석한 많은 한국 보안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한국 산업계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성환 상근부회장이 ‘한국의 정보보호 정책 및 산업현황’을 주제로 미국 보안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사이버보안 분야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제로트러스트 등 미국 산업계와의 협업 포인트를 제안했다. 2부 행사에서는 트렐릭스(Trellix), 포티넷(Fortinet) 등 대표적인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16개 사가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에 이루어진 정상회담과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로, 양국 산업계 민간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B2B워크숍을 개최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 정보보호 산업계가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5월 10일, 에어버스 DS(Defence & Space) 최고운영책임자(COO)인 프란시스코 세구라 일행을 만나 에어버스 ITC(International Technology Centre) 한국 설립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는 정출연 및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항공·우주·방산 분야 국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양해각서(MOU)의 주요 내용은 △ 에어버스 ITC 국내 설립을 위한 에어버스와 산업부 간 협력 △ 에어버스와 국제 연구개발(R&D) 협력 등이다. 산업부는 ‘22년 11월 장관과 에어버스 DS CEO 면담에서 에어버스 R&D센터 한국 내 설립을 요청한 이후, 양자간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왔고, 그 결과 에어버스 DS는 에어버스 ITC로 명명된 R&D센터 설립을 결정하고 산업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됐다. 에어버스는 그린필드(Greenfield)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TC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금년 내 ITC 설립지역 선정을 목표로 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해각서(MOU) 기간 동안 운영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ITC의 자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에어버스는 한국 정부의 중요한 지원을 받아 국내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항공 산업의 혁신과 협업을 촉진하고, ITC의 전략적 비전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육성할 것이다. 에어버스 ITC는 에어버스가 국내 최초로 한국에 설립하는 R&D센터이자 향후 한국과 에어버스(민항기, 헬기 등 포함)간 연구개발 협력의 플랫폼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에어버스 ITC 국내 유치를 통해 항공·우주·방산 분야 글로벌 협력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 등 5대 첨단 방산 소부장 개발에 금년에 만도 4,000억 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인 만큼, 에어버스와의 글로벌 연구개발(R&D)도 연계 ·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는 8일 전남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내 나주시에 위치한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특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직류산업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적(글로벌) 표준(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30일 전남(직류산업)을 최종 지정한 바 있다. 행사는 중기부 특구정책과, 전라남도, 나주시, UL Solutions, 한국전력공사, ㈜그린이엔에스 등 기관 및 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구 사업의 현황 및 추진 방향,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고 기업인들의 질의응답 시간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직류 배전망 기술에 대한 국내 규제‧제도 부재,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획득 및 국제 공동 R&D 지원 등 직류산업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및 준비 사항 등을 전달했다. 중기부 특구정책과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전남도, 나주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정부는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탄소중립이 세계의 이념이고 목표가 되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며 “직류배전 규정이 부재한 만큼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여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이번 국제적(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해외 실증과 국제 공동 기술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UL Solutions와 실무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혁신특구 참여기업의 미국 내 인증 획득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 기술개발(R&D)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