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쌀 제품개발 사업 선정 결과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할 식품업체 15개소와 제품 1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재배 방식이 밥쌀과 유사하지만 새로운 식품 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식량주권과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가 새로운 소재를 직접 만져보고 연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진행된 사업자 공모에는 총 77개 식품업체가 108개 제품의 개발을 신청하여 7.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식품 가공 및 식품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가루쌀 원료 활용 가능성, 제품의 사업성, 업체의 제품개발역량 등을 고려하여 19개 제품을 선정했다. 제품개발 사업에 선정된 식품업체는 연내 시제품개발과 소비자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쌀 가공식품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루쌀 소비 저변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제품개발 사업과 별도로 가루쌀의 식품 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저당 쌀가루 이용 기술’과 ‘쌀가루 노화 지연 소재’를 개발할 수행기관에 식품업체 5곳도 참여하여 현장 맞춤형 기초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개발지원 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의 원료가 되는 가루쌀은 대규모로 건식 제분할 예정이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우수한 품질의 가루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건식으로 대규모 제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환경에 친화적이며 제분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밥쌀의 구조적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 식품산업 성장을 견인할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은 식품업계의 가루쌀 원료 활용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비자 수요에 맞는 가루쌀 제품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2년 작은빨간집모기 채집 비율 [인터폴뉴스] 질병관리청은 제주 및 부산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1일 ~ 22일) 함에 따라, 3월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은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 수행)을 통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확인 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작년(2022년 4월 11일)에 비해 19일 가량 빨라졌는데,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제주와 부산의 최근(2월 중순 ~ 3월 중순) 평균기온이 10℃로 작년에 비해 1.9℃ 높았으며, 최고기온 평균이 14.9℃로 작년대비 2.5℃ 증가하여 모기의 활동이 빨라진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6월에 남부지역(제주, 부산, 경남 등)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관찰되며,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2010.1.1. 이후 출생자)의 경우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➊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➋일본뇌염 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지영미 청장은 “일본뇌염은 매개모기에 물리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으로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모기물림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3회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내역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3월 24일,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심사 결과 4개 대학의 4개 (전문)학사과정이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의 사전 심사 및 승인을 통해 원격대학(사이버대 등)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대면수업 병행 없이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전문)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21년 2월 도입된 이후, 2차례 승인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현재 22개 대학(원)의 27개 석사과정이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중 (전문)학사과정의 경우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과정만 운영이 가능했으나,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운영되는 (전문)학사과정 중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국내대학 단독 또는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으로도 온라인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2022.9.)했다. 지난해 12월, 2024학년도부터 운영할 온라인 (전문)학사학위과정* 신청을 현장에 안내한 결과 7개 대학에서 12개 전공과정을 신청(∼2023.1.)했으며,교육부는 대학의 신청 분야인 고등원격교육, 인공지능･디지털, 지능형(스마트)공장, 교육국제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서면‧대면 심사를 통해 ①교육과정의 우수성, ②대학 내 원격수업 질 관리 체계, ③원격수업 설비 준비도 영역 등 대학이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번 승인은 해외대학생과 유학생들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해외 현지에서 국내대학이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내대학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길이 열렸다는 점과, 혁신 수용성이 높은 첨단･신기술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해숙 대학규제혁신국장은 “이번에 승인된 온라인 학위과정을 통해 국내대학과 해외대학이 학사과정 단계에서부터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이번 승인심사를 통해 선정된 인공지능(AI), 지능형(스마트)생산공정 온라인 학사학위과정이 첨단･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EU)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우유‧계란‧벌꿀 등을 함유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작년 EU 수출액이 약 1억 4,2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국내 제조 음료류, 과자류, 면류, 소스류 등 복합식품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EU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최초 등재됨에 따라, 별도의 규제없이 EU 또는 EU가 수입을 허용한 국가의 동물성 원료가 함유된 복합식품의 수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EU는 동물성 원료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 잔류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EU로 수출이 가능한 51개 국가(’22.11월 기준)를 대상으로 원료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법을 매년 평가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2월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수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EU의 강화된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반영해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안, 국내 수출업체의 관리현황 등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3월 EU에 제출했다. EU는 우리측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한 결과, 복합식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리가 EU 기준에 부합해 해당 식품을 EU에 지속적으로 수출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망 K-의료기기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KIMES 2023(장소: 코엑스)에서 혁신의료기기 특별홍보관을 운영하고 정책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관은 ▲혁신의료기기 전시 ▲혁신의료기기 제도 운영 성과 안내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및 제품개발 전주기 1:1 맞춤 상담 등으로 구성했다. 혁신의료기기 업체가 직접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혁신의료기기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KIMES를 관람하는 해외방문객에게 K-의료기기의 안전성·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제품을 시연함과 동시에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유망 K-의료기기가 속도감 있게 제품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임상·허가 등 단계별 전방위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고, 동시에 K-의료기기 수출 도약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와 GPS** 전략을 추진해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7일‘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 품목을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말부터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수출 희망품목 수요조사결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해외 시장성 분석결과, 국내 생산 및 방역 여건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농산물 5품목(對 8개국), 축산물 7품목(對 9개국)을 중점 추진품목으로 선정했다. 농산물에서는 해외 현지에서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품목(對 호주 참외, 對 중국 단감)과 필리핀･태국･베트남의 프리미엄 감귤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만감류가 선정됐다. 또한, 중남미 시장에서는 수출 잠재성이 높고 저장성이 우수하여 장거리 선도유지가 용이한 포도․종자류가 선정됐다. 그리고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 확대를 위하여 검역요건 완화를 위한 협상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에서는 중국･미국･싱가포르･EU의 한우고기 신규시장을 개척할 계획이고, 국내 가축질병 발생 시 영향이 적고 해외 수요가 많은 열처리돈육 및 알가공품도 중점 추진품목으로 선정됐다. 또한, 국내외에서 꾸준히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사료에 대해서는 국가별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접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4월 중에 재외공관 등과 금년도 중점추진품목을 공유하고, 국별 해당 품목에 대한 검역협상의 우선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정기 점검을 통해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중국, 미국, 홍콩 등 기존 수출시장에 대해서는 유망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2일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주최한'제1회 미래 항공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현황”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항공업계 관계자 약 100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은 항공·우주분야 산·학·연 최고위층 리더들이 모여, 미래 항공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한국항공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신설된 '항공우주최고위과정(Aerospace Advanced Business Program)'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포럼의 기조 특별강연을 맡은 원 장관은 “UAM을 통해 안전·소음 등의 문제로 항공 분야에서 금단의 영역이었던 도심 속 하늘이 드디어 열리게 됐다”면서,'25년 UAM 상용화에 도전하는 많은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정책 정보들을 최대한 담아보려 노력했다며 특강의 문을 열었다. 먼저, 원 장관은 “성공적인 UAM 상용화를 위해 그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안전하지 않으면 날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올해 8월부터 시작하는 실증사업을 통해 UAM 운항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우수한 성적으로 실증사업을 마친 기업에게는 '25년 상용화 사업권을 우선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4월 도심지 실증을 위해 한강을 따라 김포~잠실 등을 연결하는 수도권 2단계 실증노선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여, 참석한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원 장관은 “新산업 초기 민간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로 인해 민간의 창의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세계에서 가장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UAM법도 조속히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그간 정부의 영역이었던 UAM 관제, 버티포트 운영사업도 민간에 개방하고, 기존 항공 4개 법령 적용이 최소화되는 실증·시범사업구역도 제도화하여 민간이 마음껏 UAM을 비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UAM 기체인증 가이드,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민간에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세부 규정들은 연내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원 장관은 AI 교통관리, 3D 스캐닝 정비 등 UAM 핵심기술 R&D 계획, 선도국과의 국제협력 추진 동향 및 민·관 소통체계인 UAM Team Korea 확대 운영 계획 등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원 장관은 “우리나라 실증사업에 Joby(미국), Beta(미국), Vertical(영국), Autoflight(중국·독일), Jaunt(캐나다) 등 전 세계의 우수한 기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NASA* 등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통하는 기업은 해외 어디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20년 전에 12초간 36m를 날았던 라이트 형제가 인류의 생활범위를 하늘로 넓혔듯이, UAM은 도심 속 모빌리티를 3차원으로 확장시켜 새롭고 신나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피력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종자의 안전보관 및 공동연구를 위해 3월 22일 국립종자원(경북 김천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권 등록품종 등 4만 5천여 점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으며,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인증실험실 운영을 통해 고품질 종자의 국내·외 유통을 지원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수목종자 등 18만여 점의 저장 및 산림바이오사업 육성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재배작물 유전자원의 영구 보존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신규작물의 종자 품질, 생리 특성 등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종자산업 발전을 모색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 유전자원 영구 확보를 위한 농업용 종자의 분산저장 업무협력 ▲ 신규작물의 종자 품질, 생리 특성 등 연구개발 협력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컨설팅․홍보 지원 ▲ 기타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이다. 국립종자원 김기훈 원장은“농업용 종자의 보관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광범위한 보존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 [인터폴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 선수 안전을 위해 ‘스포츠택시’와 학교운동부 차량임차비를 지원한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2월 동계 학교운동부 현장 방문을 통해 학생선수의 안전한 귀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선 대덕초 소프트테니스부 학생선수 5명에게 ‘스포츠택시’ 2대를 지원했다. 향후, 훈련 종료 후 대중교통으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운동부 안전한 대회 참가 및 훈련장 이동을 위해 차량임차비를 초·중·고 19교에 4억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운동부 차량임차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감소를 통해 학교운동부 청렴도 향상에도 기대가 된다. 전남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생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통해 희망하는 진로 개척해 사회발전을 이끌 미래형 체육인재로 성장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남에서 개최되는 2023년 104회 전국체육대회와 2024년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위해 학교운동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학생선수가 학교버스나 에듀택시로 귀가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 나아가 인권교육 및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안전한 학교운동부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기관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822호)·신혼부부(2,27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 신혼부부 1,48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