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절차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7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특히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를 지원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➀ 손해액 산정 규정과 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3배 이내)등 상생협력법 개정(’22.2월)을 통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새정부 국정과제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지원함으로써 손해액의 현실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기술분쟁 관련 ① 조정·중재 또는 ②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기술침해 관련 민사상 손배해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 기술보호 관련 개별법의 손해배상청구 관한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➁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분쟁 조정·중재 사건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문가 판단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분쟁 조정·중재 당사자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손해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 후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요건만을 심사하고 손해액 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도 마련했다. 특히 특허청, 공정위 등 타부처 조정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 조정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할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범부처 차원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타부처와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➂ 기술가치평가 및 법률·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 협업체계 구축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의 다양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하고 손해액 산정의 법리검토, 금액산출을 위한 회계분석을 변호사, 변리사 및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보호지원부, 기술보증기금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분쟁 과정에서 손해액의 현실적인 산출을 희망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탐색조차 어려워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작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준비한 만큼,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분야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혁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 제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사업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전환(온라인 헬스·의료·교육 등), ② 공공문제 해결, ③ 업무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원을 통해 시간 단축이나 비용 절감 등 업무효율성이 향상됐으며, 매출 및 고객 증가와 불량률 감소 등의 가시적인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기방식의 재고관리를 하고 있던 A사는 이 사업을 통해 물류·배송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동주문 수집 후 재고 유무를 파악하고, 근거리 물류창고에 배정하게 되면서 업무효율성이 향상됐으며 오(誤)출고율이 0.58%에서 0.01%로 감소했다. 고도화 과제에 참여한 B사는 신규 과제로 환자(보호자)-간병인 매칭을 온라인 플랫폼화한 것에 이어서 간병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통합 의료비 정보를 전산화하여 비대면 결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간병비 처리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며 이용 고객이 1.6배 증가했다. 올해는 신규 150개사(최대 6천만원), 고도화 15개사(최대 1억원) 등 총 165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고도화 과제는 ’20~’22년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중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참여 전 기업들이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 진단·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수행기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 진단·컨설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자체 개발·구축 역량 보유기업은 단독참여 가능)해 4월 26일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 열린음악회 방청 [인터폴뉴스]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음악회를 녹화방청(3.14.)하고 KBS 1TV에서 방영(3.26.)했다. 이번 열린음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됐던 지난 3년과는 다르게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총 800여명이 KBS홀에 모여 방청했으며음악회에 참석한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모범납세자와 국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진행을 맡은 이현주 아나운서와 함께 KBS교향악단과 뮤지컬 배우가수, 기타 연주자, 아이돌, 록그룹 등이 출연하여 세대와 장르를 초월하는 음악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으며, 방청석에 있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은 녹화 시간 내내 열띤 박수와 환호, 손짓 등으로 열린음악회를 즐겼다. 아울러 KBS홀 로비와 광장에는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한껏 높였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동참하는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푸드테크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2년 12월 14일 발표한'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푸드테크 분야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기술에 대해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R&D)과 범부처 차원의 연구개발(R&D)을 병행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민간주도의 연구개발(R&D) 과제로, 기초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창업 1년∼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단계’ 2개와 최근 3년간 총 2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연계형’ 2개 과제이며, 자유주제로 공모했다. 과제 공모기간(2023.1.18~2.21) 동안 총 51개 기관이 응모하여 평균 12.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고, 과제 심사도 기존 방식과 다르게 투자전문가를 참여시켜 연구개발 후의 산업화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했다. 아이디어 단계에 선정된 2개 과제는, ① 김치 포장재 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 적용 포장재 개발과 ② 곡물 발아에 사용된 폐배지 새활용(업사이클링)기술이며, 이들 과제에는 2년간 각각 1억 8천 7백만 원이 지원된다. ▪ 김치 포장재 개발 과제는 김치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가스흡수제를 부착한 현재의 포장재가 김치 부피를 크게 줄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가스흡수제 대신 하이드로겔 형태의 성분을 개발하여 포장재에 도포하는 새로운 포장재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2021년 설립된 식품포장재 전문기업 ㈜류림과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한다. ▪ 곡물 발아 폐배지 새활용기술 개발 과제는 그동안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던 다량의 곡물 발아 배지를 기능성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배지의 성분을 분석하여 식품소재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에 설립된 곡류가공소재기업인 ㈜에이치엔에이치그룹이 과제를 수행한다. 투자연계형으로 선정된 2개 과제는, ① 식물 단백질 건식 분리기술 및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② 고령자의 식이설계 알고리즘 개발 기술이며, 이들 과제에는 2년간 각각 3억 7천 3백만 원이 지원된다. ▪ 식물 단백질 분리기술 개발 과제는 기존의 식물 단백질 분리기술인 습식이나 화학적 처리과정의 단점인 기능과 맛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전분리 방식을 활용한 건식기술을 사용하여 식물 단백질의 가공적성을 높이고 습식 대비 에너지도 절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식물성 대체식품 제조로 유명한 스타트업인 ㈜더플랜잇이 과제를 수행한다. ▪ 고령자 식이설계 알고리즘 개발 과제는 고령자의 저작능력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개인별 저작 및 연하능력에 따른 맞춤형 식이설계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으로, 구강의료기기 전문기업인 ㈜큐라움과 식품기업인 ㈜아워홈,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을지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한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과제는 2년간(2023~2024년) 수행되며, 총 지원규모는 11억 2천만 원이다. 농식품부는 2024년에는 산업화를 앞둔 확장(스케일업)단계의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가하는 등 푸드테크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23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요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는 ’23년 제1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27일부터 3.31일까지 1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현장 예방점점의 날'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와 공동으로 청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한 노동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약 2,500개소의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선다.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관내 커피 ․ 패스트푸드 ․ 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자가진단표',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을 활용하여 가맹점주 스스로 자율개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각 지방청별로도 관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회 등과 협업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주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 현장 홍보와 지도 활동을 병행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키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고용노동부와 협업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우리사회 미래인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와 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임을 강조하고,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산업의 외연 확대와 국산 품종의 소비 증대를 위해 식품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종자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에서 3월 27일부터 첫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식품, 의약품, 스마트팜 등 종자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모든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획 단계부터 신청기업과 설계‧협의하고 분야별 최고 강사 초빙 등 기업대상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기업 맞춤형 종자 교육과정’을 신청한 첫 번째 기업은 식품기업인 ㈜오뚜기로, 카레, 짜장 등 주요 제품에 원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국산 종자 사용 확대를 위해 고심하던 중 본 과정을 알게 되어 식품 기업에 특화된 과정 개설을 요청했고, 종자원과 협의를 통해 세부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했다. 이번 과정에는 15명의 농산물 구매담당자들과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식품 생산에 원료가 되는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딸기 등 9개 작물의 품종별 특성과 기능성, 국내 생산 동향 등을 육종가가 직접 설명한다. 교육과목은 신품종 개발부터 농산물 수확 및 제품을 만드는 직‧간접적인 일련의 종자산업 가치사슬을 다룬다. 국립종자원 안형근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기존의 종자는 곡물이나 채소 등을 생산하기 위한 투입재로서 중요성을 가졌으나 이제는 의약품, 화장품, 푸드테크, 에너지 등 그린바이오 분야의 첨단소재산업으로써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식품기업뿐 아니라 타 산업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로 신청(054-810-1513)하면 하반기 교육과정 편성시 반영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4일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구축 지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농산물 선별, 포장 등 상품화와 수집, 저장, 출하 등 물류를 담당하는 복합시설로 산지 유통의 핵심 시설이다. 정부는 그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산지의 유통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해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유통과 소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대형유통 업체와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산지의 경우 디지털 기반이 취약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1일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하여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춘 첨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의미한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구축될 경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기능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제고, 취급 농산물 정보 데이터화 및 체계적 관리로 인한 경영개선, 소포장·전처리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고, 관계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지원단을 운영한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지원단은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주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전략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스마트화하여 산지의 시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해당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거점으로 산지를 규모화하여 교섭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지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등 주요 농산물 유통정책과 연계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협,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 기관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산지 규모화, 정책 연계와 관련하여 각각 역할을 부여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은 산지의 부가가치 창출과 교섭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온라인 도매시장과 연계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안내 인포그래픽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농업인에게 쌀 적정 생산 정책에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전략작물이란 ① 식량 자급률 향상, ② 양곡 수급 안정, ③ 논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는 작물로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와 하계 콩, 가루쌀, 조사료를 말하며,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품목에 따라 ha당 50 ~ 480만원을 지급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 출범식 [인터폴뉴스] 외교부는 3.23일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MOFA-STAR)를 출범, 개강식 및 제1차 강의를 개최했다. 제1차 강의는 이순칠 카이스트(KAIST) 물리학과 교수 겸 한국연구재단 양자기술단장이‘양자과학기술’을 주제로 양자물리의 발전사 및 미래 기회와 도전과제 등에 대해 강연하고 수강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의에 참석한 박진 장관은 양자기술은 반도체는 물론이고 미래 산업계 모든 분야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서, 제조업, 바이오, AI, 국방, 통신, 교통망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통신, 컴퓨터, 센서 분야의 양자기술을 금번 제1차 강의 주제로 선정했다고 하고 이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외교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외교와 과학기술분야가 상호보완·협력하면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가 이를 위한 외교 역량 강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MOFA-STAR)는 분야별 국내 최고 과학기술 전문가를 초청하여 격주 총 10회 강의로 실시될 예정이며, 강의 분야는 ▴양자과학기술 ▴우주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사이버 보안 ▴첨단로봇 ▴차세대 통신 등이다.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24일 14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28일(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종합계획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과 방향 제시를 위해'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조정·협의한다.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1.42조 달러(’21년)로 세계 반도체 시장(0.53달러)의 2.7배 규모이며, 고령화 및 의료 발달 등으로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보건안보를 중요시하며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분야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자국 산업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시장 규모는 25.4조 원으로 세계 13위 수준이나,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역량, 미국·유럽 시장에서 국산 바이오시밀러 강세 등으로 약진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 타 산업 대비 높은 일자리 성장률**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유망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통해 5년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블록버스터급(연매출 1조 원 이상) 신약 창출 : ’22년 0개 → ’27년 2개 ▴글로벌 50대 제약사(연매출 약 3조 원 이상) : ’22년 0개 → ’27년 3개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 ’22년 81억 달러 → ’27년 160억 달러 ▴제약바이오 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 ’21년 12만 개 → ’27년 15만 개(누적)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 : ’21년 6위 → ’27년 3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를 위한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양질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유망 분야”라고 강조하며, “향후 5년이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