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3월 25일에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등 관계 기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LMO법'에 따라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으며,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즉시(3월 26일 22시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하여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하기로 했다(붙임 1 참고). 또한 소비자 및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은 즉시(3월 26일 22시부터) 판매를 중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전량 수거·매입을 추진하는 한편(붙임 2 참고),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즉시(3월 26일 22시부터) 잠정 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발견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작년 외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가 발견됨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LMO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A 기업이 신규 개발하여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됐으며, 해당 종자는 B 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하여 육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이 주키니 호박 종자(121종)와 애호박 종자(126종)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B 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로 확인됐고, 애호박 종자에서는 LMO가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LMO 종자 2종은 B 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하여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동식물검역국(APHIS) 및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에서도 ’95년 이후 안전성이 확보되어 승인·섭취하고 있으며, 성분 등에 있어서도 일반 호박과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국내 유통 종자에서 'LMO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에서 LMO가 개발 및 유통되고 있는 30여개 농산물 품목의 종자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하고, LMO가 검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 금지 및 폐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B 기업이 국내 승인 절차 없이 LMO 종자를 반입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LMO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현행 제도상 문제를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 지자체 현황 및 사업계획(안)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직거래 장터 등 지역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나 학교 급식 등에 지역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 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역 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가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지역 특산물이나 가격 상승,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사 품목과 일정 등 세부 계획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참여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지난해 정부가 직접 진행한 수산물 할인 행사에 대해 국민들의 호응이 좋았는데, 이러한 행사를 우수한 지역 수산물과 함께하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올해 지자체와 함께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캐나다 위생당국이 실시한 ‘한국패류위생계획’(Korea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KSSP) 동등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냉동굴을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19년 자국 식품안전 통합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냉동굴을 계속 수출하려면 패류 위생관리 체계가 자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해야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했다. 이후, 캐나다는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에 대한 사전서면자료를 검토하고(’20.3~’21.12), 지정해역 위생관리, 냉동굴 가공시설, 실험실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했다(’22.4~5). 그리고 올해 3월, 캐나다 위생당국은 한국패류위생계획(KSSP)이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캐나다로 냉동굴을 지속 수출하기에 적합하다는 최종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 이번 동등성 평가는 우리나라 냉동굴 위생관리체계가 캐나다 위생당국에 의해 최초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으로, 캐나다 굴 수출량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식품 소비의 첫번째 기준이 ‘안전’이 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굴의 안전성이 외국에서도 인정받은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생산해역, 양식장, 가공공장까지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수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에 기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정기총회’에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의료기기 전주기 시판 후 활동 ▲사이버 보안 원칙 등 공통 가이드라인 승인 ▲국가별 최신 규제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디지털기기법 제정 추진 현황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체계의 우수성과 국제 정합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국제의료기기산업계연합 워크숍’에 국내 산학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나라의 시판 후 사후관리 제도와 실사용 증거 기반 규제 분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기총회 기간에 IMDRF 회원국 간 양자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디지털헬스기기 공동 임상프로토콜 개발, 가이드라인 공동 제정 등 디지털헬스와 체외진단 분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MDSAP, NCAR 등 IMDRF 내 주요 실무그룹에 참여하기 위해 각 실무그룹 의장국,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활동 이력과 성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IMDRF 정기총회가 해외 의료기기 규제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디지털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 규제의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K-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메가 프로젝트*와 GPS** 전략을 추진해 유망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와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3월 27일 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 등을 안내한다. 특히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운영 방안, 2022년부터 시행된 책임보험 제도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해양환경측정망에서 생산된 자료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2023년 해양환경측정망(‘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해양환경 조사는 1980년부터 시작*했으며, 2023년 현재 전국연안 425개소와 수질자동측정소 22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해수, 해양퇴적물 및 해양생물의 해양환경 현황과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동 측정망 자료에는 해양환경 조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 전국연안에서 측정된 수온·염분·화학적산소요구량 등을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다. 논문 공모전의 주제는 해양환경측정망에서 생산된 정보의 해석·평가와 활용방법으로, 측정망에서 생성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에는 해양환경 분야의 연구자, 전문가 및 대학(원) 재학생이 참가할 수 있다. 제출한 논문이 타 학술지나 논문집에 이미 발표됐거나 심사기준에 현격히 미달되는 경우 또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됨에 유의해야 한다. 논문 공모전 참가를 위해서는 3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논문은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와 협업하여 학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수상작은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등 총 6편으로,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상, 해양환경공단이사장상,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장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 발표와 시상식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수상 논문은 해당 학회지에 발간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 및 해양오염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해양환경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해양환경 변화의 원인 규명과 관련 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논문 공모전을 통해 해양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보전·관리에 대한 정책 제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가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왕벚나무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2018년 제주왕벚나무(Prunus x nudiflora)가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식물로 밝혀진데 이어 널리 식재되고 있는 왕벚나무(Prunus x yedoensis)의 기원과 자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2014년부터 한반도 특산식물의 종분화와 기원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해 왔다. 제주도 한라산에 자생하는 제주왕벚나무(Prunus x nudiflora)에 대한 전체유전체를 완전 해독하고 2018년 국제학술지 Genome Biology에 게재해 제주왕벚나무가 한국 특산식물임을 인정받았다.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식물분류학회 등 학계에서는 가로수 등으로 널리 심는 왕벚나무의 우리나라 기원 여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은 2022년부터 학술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왕벚나무의 기원과 우리나라 특산식물임을 밝히는 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왕벚나무 전문가와 산림·식물분류·유전체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연구자문단을 구성해 연구의 객관성과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인터폴뉴스] 특허청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과 함께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중회의실 에이(A)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유출 증가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며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보호정책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➊우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정책, ➋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 ➌지식재산권 범죄 수사현황 및 침해발생시 신고절차에 대한 소개와 정책방향이 발표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이번 설명회를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바라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인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인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누리집의 행사/교육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업규모별 건설공사 계약액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22.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66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체별 분류에 따르면 공공은 17조 1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3.2%↓), 민간은 49조 6천억 원(22.5%↓)을 기록했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은 17조 9천억 원(6.8%↑), 건축은 48조 8천억 원(24.8%↓)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96조 8천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수치이다.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22.4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7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고, 연간으로는 6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다. 민간부문은 49조 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35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22.4분기 17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7.1% 증가한 73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 건축의 경우, ’22.4분기 주거용, 사업용 등이 감소하며 24.8% 감소한 48조 8천억 원을 기록,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223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 계약액] ’22.4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4조 3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26.0% 감소), 51~100위 기업 3조 6천억 원(23.0% 감소), 101~300위 기업 6조 1천억 원(29.7% 감소), 301~1,000위 기업 5조 8천억 원(17.5% 감소), 그 외 기업이 26조 8천억 원(4.9% 감소)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122조 9천억 원(전년 대비 7.0% 증가), 51~100위 기업 17조 2천억 원(9.4% 감소), 101~300위 기업 27조 2천억 원(1.3% 감소), 301~1,000위 기업 25조 원(2.8% 증가), 그 외 기업이 104조 원(1.5% 증가)이다. [지역별 계약액] ‘22.4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30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36조 2천억 원으로 17.3%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36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30조 원으로 0.1%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140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55조 9천억 원으로 2.8%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177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118조 7천억 원으로 8.9% 증가했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3월 27(화)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개요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3.27일부터 4.26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에서 500명의‘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 기술과 노하우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교육·코칭, 보육공간, 사업화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다. 올해는 모집 단계부터 예비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창업 준비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 먼저 창업 트렌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① 온라인 셀러形, ② 로컬크리에이터形, ③ 라이프스타일 혁신形 총 3가지 특화 분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선정된 예비 소상공인에게는 그간 획일적으로 운영해온 기존 창업 패키지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창업 준비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한다. 기초 단계에는 창업자가 사업계획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창업상담 및 코칭을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의무 이론 교육 대신 매월 개최되는 창업 아카데미 등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해 창업 기초 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화 단계에는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창업준비금’을 신설해 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공유가게·스튜디오·공방 등 보육공간도 최대 1년까지 제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한다. 실전 단계에는 6개월 이내 실질적인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을 심사를 통해 최대 4천만원까지 자부담 없이 차등 지원하고, 보육공간도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졸업생들의 창업 후 조기 안착을 위해 최대 1억원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과 같은 연계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영 장관은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기반으로 예비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왔다”며,“올해는 창업준비 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으니, 많은 예비 소상공인이 참여해 창업의 꿈을 이루고 시장을 이끄는 혁신 기업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올해 선정된 전국 17개 주관기관의 인프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누리집에서 4월 26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