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근로자「종합 건강검진」지원 안내문 [인터폴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2,3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종합 건강검진 항목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이 가능하다. 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검진기관을 전년도 65개에서 전국 83개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시 최근 3개년의 연차별 이력 관리 기능을 신규 제공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고 전년도 공제회가 지원한 '종합 건강검진' 수검자가 아닌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원활한 검진 운영을 위하여 4,00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시간적･경제적 사정으로 건강관리 필요성이 절실한 건설근로자에게 '종합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더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 27일 중증치매환자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3년, ∼’25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시범사업 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1.1월~’22.12월)'의 참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실시하는 2차 시범사업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인력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기관이 수령한 인센티브 금액은 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침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모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3.13)했고, 참여 신청 및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기관을 선정(3.27)했다. 선정된 기관은 치매안심병원 10개소와 치매전문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14개소 등 총 24개소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관할 치매안심센터・광역치매센터의 적절한 사업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서식 작성 방법, 인센티브 청구 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치매안심병원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설치 후 대체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공립요양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수시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전은정 노인건강과장은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은 조기 집중 치료 시 호전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형태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7일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3개 과학기술원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삼성전자와 과학기술원 간 업무 협약은 3개 과학기술원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삼성전자 경영진, 과학기술원 총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에 추진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을 통합한 학·석 통합과정으로, 학위 취득기간을 6년에서 1년 단축한 5년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등이 포함된 장학금이 지원되고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 입사로 연계된다. 학위 과정은 반도체 공정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과학기술원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매년 100명씩 총 500명 규모를 양성할 예정이다.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은 2022년 5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주재로 개최한 ‘반도체 인력양성 간담회’ 회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강국을 이끌어 갈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삼성전자, 과학기술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다. 오태석 제1차관은 삼성전자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간 업무 협약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하여 “반도체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산업을 이끌 전략기술로, 디지털 시대의 ‘석유’에 해당한다.”면서 “과학기술원이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반도체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애로 해소,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실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은 기존 ‘경영안정 컨설팅’과 신규로 추진되는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①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지식재산권 등 해당 분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컨설팅 수행기간은 진단 결과에 따라 1일 ~ 4일간 진행되며, 올해에는 소상공인의 복합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분야별 그룹 컨설팅(경영+법률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3,200건 내외이고, 별도 선정 과정 없이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 검토 후 신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②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창의적인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의 소상공인이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컨설팅과 바우처를 제공하며, 총 1,60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진단, 실행 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을 지원(60만원, 국비 100%)하며,바우처는 제품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스마트전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국비 80%, 자부담 20%)한다. 이영 장관은 “신규로 추진되는 기업가형 컨설팅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창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어,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편견을 벗고 창의성에 기반한 소상공인들을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청접수는 ’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con.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경영안전 컨설팅’은 3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를 평가 후 별도 아이디어 심사 등을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구성(안)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 자리했고, 5개 지자체(대전, 충북, 경북, 경남, 제주)의 부시장·부지사, 정부부처,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현안을 ‘원팀’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규제개선, 정보공유 및 기관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지역별 그린바이오 분야 우수사례에 대한 전시가 진행됐으며, 천연물을 활용한 기업-농가 상생사례(대학두유㈜, 강원), 미생물 사료첨가제 수출 모델(㈜에코비즈넷, 전북), 식물백신을 활용한 가축질병 예방 사례(㈜바이오앱, 경북) 등이 소개됐다. 또한 우수사례 중 하나인 대학두유㈜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강원지역 약콩의 소재화를 통한 그린바이오 제품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기업·작목반 관계자를 만나 그린바이오를 매개로 한 기업-농가 상생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대학두유㈜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부지 내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작목반을 구성(113농가)하여 기능성 제품 상용화 및 대량생산에 성공한 사례이다. 발족식 본 행사에서는 CJ제일제당 신용욱 상무의 기조강연(그린바이오 산업의 미래)과 함께 지자체·학계·업계 등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개혁 및 혁신적인 제도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발족식과 함께 농식품부와 7개 시·도 간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과 그린바이오 기업의 연계 강화, 수출 활성화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협업이 강화되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 장관은 “그린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외연이 확장되고, 새로운 수출 판로가 개척될 것”이라며, “그린바이오 산업은 미생물 비료·농약 등 농자재를 개선하고, 식품소재 계약재배를 통해 농업의 새로운 판로 역할을 하는 등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과 우수 성과 사례의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인터폴뉴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7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봄철 영농, 과수화상병(화상병) 예방 등 영농 현안을 점검하고,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봄철 가뭄, 이상저온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화상병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개화기 방제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수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지역의 식량작물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펼쳐 가루쌀, 논콩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품질 고급화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조 청장은 농기계 경정비 서비스와 농업인 대상 정비 교육이 진행된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방문해 농기계업체 담당자와 관계관 등을 격려했다. 현장을 찾은 조 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기계 사용 가능 연한(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사후관리 서비스와 농기계 안전 및 자가 정비 교육을 담당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밝혔다. 이어 김제시 진봉면에 있는 우리밀 종자 채종단지를 찾아 밀 생육상황을 살핀 뒤, 재배가 쉽고 가공 수요에 적합한 국산 밀 품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우리밀 가공·상품화 체험장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듣고, 국산 밀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한 가공품 개발과 교육·체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1시 광주 옛 일신방직터를 찾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 미래차산단 성공 조성과 광주의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3.15)와 비상경제장관회의(3.24)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광주를 미래차 으뜸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산단 신속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산업기반을 갖춘 빛그린산단과 연계하여 기업협력체계를 지원하고, 자율주행 실증, 부품인증센터 등을 통해 미래차 산업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신규산단은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기업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신속 사업 추진, 인·허가 갈등 최소화,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미래차기업과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운영한다. 관계기관과 협의 후 4월 내 사업시행자를 조속 선정하고, 공공기관 예타, GB 해제 등 관련 절차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신규 국가산단과 연계하여 미래차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도심 내 혁신거점들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무지구 일원에 도심융합특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 특별법 제정, 기본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인프라·세제·금융 등 입주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재정 당국과 협의한다.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는 기업입주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를 ‘25년 준공하고, 주거·문화·복지시설(어매니티 혁신허브) 등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에는 중형평형의 일자리연계 지원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미래차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업무·R&D 시설을 조성한다.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달빛내륙철도 노선 저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조정하고, 창업기업 입주공간과 문화·주거시설이 복합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 주요 광역·간선교통망 구축을 통해 기업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23년도 예타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광주-대구(달빛내륙철도) 등 광주를 지나는 간선철도망의 타당성 확보 방안도 지속 검토한다. 광주를 가로지르는 호남고속도로 광주구간이 6차선 도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23년 착공을 추진하고, 광주-강진 고속도로도 노선 재설계, 예산 반영 등을 지속 추진해나간다. 광주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호동-서광주로, 광주대촌-나주금천 등 국가계획에 반영된 도로사업은 ’24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한다. 복합쇼핑몰 조성과 연계된 빛고을대로-광천2로, 광주와 함평을 잇는 광산삼도-함평나산 도로는 국가계획 반영을 검토한다. 광주광역시는 미래차 국가산단이 광주의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광주에 다양한 거점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도심융합특구법 제정, 군공항 이전, 미래차산단 조성 시 GB 해제총량 제외 등을 건의했다. 또한, 광주 시민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KTX 열차 증량 및 배차횟수 증편, 달빛내륙철도 조속 추진 및 지하화,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지속 운행을 요청하는 한편,오늘 회의가 열린 일신방직 터에 들어서게 될 광주 복합쇼핑몰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빛고을대로-광천2교 혼잡도로 개선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인근 빛그린 산단 등과 연계하여 광주가 세계 제일의 미래차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중앙정부·지자체·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31일 출범시켜 입지규제 해소, 원스톱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4월 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최대한 빨리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산단 조성과 더불어 광주 도심융합특구,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등 도심 내 성장거점도 속도감 있게 조성하여 미래차, AI 등 광주의 역점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광주 복합쇼핑몰이 조성되면 인근 교통량이 증가하는 만큼 혼잡도로 개선 등 광주시내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국토부가 광주시와 원팀으로 추진“하고, ”광주-나주 광역철도,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광주내외를 연결하는 광역·간선교통망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3월 2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 대해 ｢진단 - 컨설팅 - 채용·취업｣에 이르는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8월 19일부터 구직자는 6개, 기업은 9개 고용복지+센터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한 지역·산업 현장의 높은 만족도, 빈일자리 증가 등 상반기 고용상황 둔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애초 올해 하반기에 전국 시행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을 희망하는 지방 관서 수요를 토대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16개소,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총 26개소가 추가로 선정됐으며, 이로써 3월 28일부터 구직자 지원은 총 24개소, 기업 지원은 35개소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하게 된다. 각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지역 여건과 자원, 구인 애로 업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점 지원 대상을 설정하여 지역 내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구직자)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 활동 촉진(Activation) 강화에 집중,취약계층 심리안정 지원 등 이색사업 돋보여 우선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운영 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생애경력설계 및 직무역량 개발 의지가 있는 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구직 활동 촉진(Activation) 강화에 나선다. 또한 지역 내 밀집된 산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데이터 기반 직무역량 진단 시스템인 잡케어(jobcare)를 통한 직무역량 분석 · 업종별 이력서 컨설팅 및 적합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일자리센터, 직업훈련기관, 정신건강센터 등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운영센터별로 청년·경력보유여성 등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한다. ▪ (기업) 지역 빈일자리 등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집중 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운영센터에서는 최근 업종별 구인난 현황, 지역별 고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근 빈일자리가 지속되고 있는 뿌리, 조선, 운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하여 구인 애로 요인 진단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맞춤형 인재 매칭까지 제공하여 구인난 해소에 나선다. 또한, 기업의 근무환경 등 채용 여건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총, 대한상의, 지역 내 산업단지,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고용복지+센터는 반도체 업황 악화 및 전통 제조업 중심 산단의 청년기피 현상 등 지역 고용상황에 대응하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기업의 채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은 직업 선택·취업에 고민이 있는 구직자와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누구나 초기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숙명여대 이영민 교수는 “지난해 도입된 도약보장 패키지에 대한 참여 구직자와 기업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었던 만큼,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은 매우 바람직하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를, 기업에는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확대 운영은 더욱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애초 예정보다 앞당긴 것으로, 앞으로도 고용복지+센터가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현장의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인터폴뉴스]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올해 대상 법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만 4천여 개)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1만 3천여 개) 등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지방세법'개정(’23.3.14.)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여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등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