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 흐름도 [인터폴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시스템 이용 소감 등을 청취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며,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두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희룡 장관은 현장 출입구에서 MZ 세대 건설근로자의 안내를 받아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한 후 현장에 들어가 전자카드의 자동 출퇴근 기록 기능과 편리한 임금 정산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LH 권영진 단장은 181개 LH 현장에 설치된 전자카드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과 행정업무 부담 절감, 인력·대금 실시간 관리 등 시스템 연계의 장점을 소개했다. 현장 근로자 A씨는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덕분에 임금 체불 걱정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다. 다른 건설현장에도 확산되면 건설근로자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협력업체 관계자 B씨는 “원도급사로부터 자재비와 노무비 등 대금이 제때 지급되어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 차질 우려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수차례 대책에도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일단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면서,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자재비,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분양대금을 탈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전제가 되어온 건설현장의 게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 첫 걸음이 LH 사업장에 구축된 전자카드 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여타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건설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준법경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건설현장의 투명한 인력 및 대금관리 지급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노사 모두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새로운 질서와 관행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노사 양측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교육부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3월 29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시범지역 시․도 연수회(워크숍)｣를 중앙교육연수원(대구)에서 개최했다. 이 날 연수회에 7개 시범지역 시·도의 대학업무 담당 직원, 시·도 라이즈 센터 직원, 교육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시범지역의 운영 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라이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논의했다. 또한, 2025년 이후 본격 도입 예정인 라이즈 체계와 대학지원사업에 대한 시․도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라이즈 센터 구축 및 라이즈 계획 수립 등 시․도가 추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 날 연수회에서는 시․도에 ｢시범지역 운영 안내서(Ver 1.0)｣를 배포하고, 시범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한 후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도의 대학지원 업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지역산업과 대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도별로 지원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시․도별 상담팀(시․도별 5명)은 온․오프라인 협의,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도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라이즈 체계의 개선점을 찾아낸 후 교육부에 제안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연수회를 시작으로 7개 시범지역이 라이즈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2025년 이후 추진할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모델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시범지역 10개 시․도에 시범지역의 성과를 전파하여 17개 모든 시․도가 2025년 라이즈 체계 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로고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3월 29일 공고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3월 29일(수)부터 5월 30일(화)까지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에게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과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22년까지 총 1,588개 기관(공공 658개, 민간 930개)을 인증했다. 민간·공공부문 인증위원회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인증기관을 심의‧선정하고, 인증수여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 절차 [인터폴뉴스] 총 상금 15억원이 걸린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3’ 대회가 본격 시작된다. 이 대회는 예선리그, 통합본선, 왕중왕전으로 진행되며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 대통령상과 함께 최대 3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전! K-스타트업 2023’ 예선리그 중 하나인 혁신창업 일반리그 참가자를 3월 29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 2023’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가 협업해 운영하는 범부처 협업 창업경진대회로 올해 예선리그는 ’22년에 비해 연구자리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가 추가되어 총 11개 예선리그가 운영된다. 예선리그는 소관 부처별로 개최하고, 리그별 우수팀을 선발해 통합본선(200개팀), 왕중왕전(30개팀)을 거쳐 최종 수상자*(20개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창업 일반리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선리그로, 지난해 11월에 열린 ‘도전! K-스타트업 2022’ 왕중왕전에서 최종 수상한 20개팀 중 7개팀이 혁신창업 일반리그 출신일 정도로 ‘도전! K-스타트업’ 예선리그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리그로 손꼽힌다. 도전! K-스타트업 2023의 다른 10개 예선리그는 해당 분야의 (예비)창업자만 지원이 가능한 반면, 혁신창업 일반리그는 분야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예비)창업자를 모집하며, 지역별 선정평가(서류·발표평가)로 진행되는 지역예선을 통해 총 78개팀을 선발하여 종합예선에 진출하게 된다. 종합예선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며 발표평가를 통해 통합본선에 진출할 최종 39개팀을 선발한다. 또한,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종합예선 및 통합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사업모델(BM) 고도화, 투자설명(IR) 역량강화 등 지속적인 후속지원을 통해 참가팀들이 통합본선·왕중왕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도전! K-스타트업 2023’ 혁신창업 일반리그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창업동아리(클럽)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창업 클럽리그’는 전국 9개 창업중심대학이 예선을 주관해 통합본선 진출팀을 선발할 예정으로, 오는 5월에 별도 모집을 할 계획이다.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8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경기도 수원시)에서 창업진흥원 및 9개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창업중심대학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창업중심대학 6개 대학을 지정했으며, ’23년 창업중심대학 3개 대학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성균관대(경기), 한남대(대전), 경상국립대(경남) 3개 대학이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했다. 이날 협약식은 창업중심대학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한 기관들은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창업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창업중심대학 사업 운영에 상호 협력할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프로그램 운영과 운영 노하우 확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창업공간 43,264㎡, 장비 2,197개 등의 창업 인프라와 함께 조성한 투자재원 144억원,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뜻을 같이했다. 조주현 차관은 협약식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미래 신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과 기술연구의 산실이자 요람인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창업중심대학이 고급 인력·기술을 기반으로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기업 육성의 산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식 종료 후,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등 청년·대학생이 참여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질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창업중심대학 등 청년창업 정책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정공법 선정절차 및 플랫폼 화면 [인터폴뉴스]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 신기술․특허플랫폼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ㆍ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맞는 최적의 공법 파악ㆍ선정이 어려워, 일부 지방국토청 등에서 동일 공법을 중복 선정하고,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감사원에서도 '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공법 심의대상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 1,000여건(1,600여억원, 22년 기준) 이상 시행하는 특정공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해왔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ㆍ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등재ㆍ신청한 공법 데이터데이스(DB)를 토대로 최적의 상위 공법 6개(건설신기술 2개 이상, 나머지는 특허 등 우수공법)를 자동 선정한다. 이후 지방국토청 등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의 후보 공법에 대해 기술(80%)ㆍ가격(20%) 등에 대한 평가ㆍ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 등은 특정공법 후보 모집 공고에 따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플랫폼에 접속하여 개발ㆍ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등을 등재 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본 플랫폼 운영에 따라 기술 개발업체 전반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우수 기술의 홍보가 촉진되며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보완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점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컨소시엄 운영 현황(2021~)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3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 공고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2021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으로 출범하여 8개 첨단분야별 대학 연합체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을 반영하여 사업명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으로 변경하고,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신규 5개 분야 연합체를 ‘지자체 참여형’으로 선정한다. 5개 신규 분야는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의 ‘5대 핵심 분야’ 및 관련 부처별 정책 등을 고려하여 항공·드론, ②반도체 소·부·장, ③이차전지, ④차세대통신, ⑤친환경사업(에코업(業))으로 지정했으며,기존 8개 분야는 총 6년, 신규 5개 분야는 총 4년동안 지원하여 13개 연합체가 2026년까지 운영된다. 올해 ‘지자체 참여형’ 신규 5개 연합체는 △신규 선정 분야 관련 산업 기반 및 전략 등을 보유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해당 분야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최대 5개교, 수도권/비수도권 각 40% 이상)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28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4일 15시에 접수를 마감하고, 5월 중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한 후 신규 연합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3년 차인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첨단분야 급변성․확장성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공(학문) 간 협업을 통한 모듈형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운영 ②학교 안-밖의 경계를 허무는 학사제도 개선 ③분야별 주요 기업과의 협업 과제 추진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에는 각 첨단분야별로 대학과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면서도, ‘위-밋과제(WEWork-Experience-Meet 프로젝트)’ 확대 등 교육과 산업현장 간, 분야별 연합체 간의 협력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은 “그 간 혁신융합대학 사업으로 대학 현장에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안-밖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이 지역의 발전과도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인터폴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11. 16일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3. 28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4학년도 수능 안내자료(3종)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 3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인터폴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3.28일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보완본을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을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0328181213-44890] ▲ 이번 검정본은 2019년 검정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학년별 3종, 총 9종)와 동일하게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이 한국에 항의하고 있음’으로 기술 또한, 일제강점기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킨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 [20230328181246-14294] ▲도쿄서적(p. 133), (2019년)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당하고 --> (2023년)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됐고 ▲ 교육출판(p. 209), (2019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하여 전쟁터에 보내거나 --> (2023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하여 전쟁터에 보내거나 [20230328181304-19226]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과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관계 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3월 28일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지자체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회의는 지난 3.20일 발표한 ‘2023년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자체별 농번기 인력수급 세부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도 농업정책과장과 농협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그간, 정부는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농촌형, ‘22: 154개소→’23: 170),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 개시(2.13.), 외국인력 배정 확대 및 조기 공급,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확대(‘22: 5개소→’23: 19) 등을 추진해 왔고, 이번 대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전년대비 73%, 국내인력 공급 규모는 전년 대비 20% 확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내 농가의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한 농촌 일손돕기,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근로 등을 활용하여 인력 대책을 수립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대비하여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한 선제적 조치 추진과 함께 현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SOP)를 갖추도록 당부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관계부처·농협과 긴밀히 협력·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