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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내년 선거 10개월 앞두고 514조 초대형 예산 추진 
이해찬, 내년 선거 10개월 앞두고 514조 초대형 예산 추진 
[인터폴뉴스-논평] 내년 총선 10개월을 앞두고 24일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초대형 예산 514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외 경제가 악화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무분별한 국채발행은 늘고 세수는 줄어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기획재정정책운용을 하면서 사상 초유의 예산을 편성하며 복지 파퓰리즘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인 나랏돈을 복지비용으로 펑펑 주겠다니 반길만한 유권자들도 부지기수일 것이지만, 권력유지를 위해 표를 사겠다는 모양새에 화낼 민심 또한 부지기수일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 예산 기금 총 지출은 469조 6천억 원이었던 올 예산보다 6.2% 상승한 498조 7천억 원이었으며, 내년 예산은 44조 늘어난 514조를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 상태와 미래가 캄캄한 어둠속으로 이끌려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스의 아버지 총리가 1980년부터 11년 동안 고집스럽게 추진했던 복지 파퓰리즘의 결과가 30년이 지나 아들 총리에게 커다란 짐이 되어 국가 부도사태를 맞이하고 3번에 걸쳐 IMF와 EU에 2천6백억 유로라는 사상 최대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교훈이 있다. 국채비율이 22.5%로 재정상태가 건실했던 그리스의 부채비율은 2017년 179.3%로 아직까지도 아픔을 겪고 있다. 문제는 파판드레우 총리의 복지 파퓰리즘에 익숙해져버린 국민들의 아우성에 못이겨 정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무분별한 국채를 발행하며 이웃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며 빌려온 돈을 흥청망청 복지비용으로 사용했다. 그러한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서 모두가 두려워하며 전전긍긍 하지만, 정권의 힘이 대단한 모양이다. 몰아붙이기 식 처리 안들이 수십 차례다. 이번 정권의 주변 인물들의 무분별한 무모함을 스스로가 '아우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먼 나라 수장 앞에서 우리의 애국가를 들으면서도 가슴에 손을 얹지 않는(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혀 볼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과 실패한 그리스의 정책을 판박이처럼 따라하며 몰아붙이는 복지파퓰리즘에 모두가 불안해하며 밤잠을 설친다. 그리스가 부도나고 무분별하게 발행 되었던 국채를 어느 국가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144개국 여행정보에 대한 모든 개인 신상정보 제공 시작
144개국 여행정보에 대한 모든 개인 신상정보 제공 시작
[인터폴뉴스-논평] 중동을 비롯한 144개국 여행 자료들과 모든 개인 정보가 미국의 정보기관을 통해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는 각종 테러발생국 혹은 테러지원 국가들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을 입국하기위한 서류에 개인의 신상 정보와 중동국가 등의 여행이력과 각종 이메일 및 SNS계정 까지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시 상당한 제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멕시코 국경에 세우고자 하는 장벽과 각종 입국 규제 및 절차 강화는 미국에 세위지는 또 하나의 예루살렘 장벽에 비유되고 있다. 이방인(Zentile)을 규제하고 자국을 보호 하겠다는 유대인의 강력한 의지로 세워진 예루살렘 장벽처럼 자국의 보호와 순수성을 요구하는 미국의 강경한 의지의 표명이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공지한 팩트북 내용이다. FACTBOOK : 2019년 6월 21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예멘에 이르는 144개 국가 페이지에는 현재 여행사실이 내장된 아이콘이 있으며, 방문자들은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국가를 여행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에 대한 다운로드 가능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다. 여행 사실은 다음과 같다: 여권/비자 요구 사항, 미국 주 정부 부서. 여행경고, 예방접종요건, 기후, 통화, 주요 언어, 관계, 시간차, 음용수, 국제운전허용요건, 도로주행측, 전기/전압/플러그형, 문화실무, 전화코드, 지역비상전화번호, 미국대사관/종합정보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여행 사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강한 의지로 자국민 보호와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미국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이탈하는 한국의 친중친북 정책과 다문화 국가 지향 정책 및 복지 파퓰리즘 등으로 외교와 정국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논란이 지속된다면, 우방국이었던 미국으로 부터 카이트(끈 떨어진 연) 취급받기에 충분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