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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3

6. 맺음말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결과가 사업주를 사기로 몰아가고 파렴치한 채무자로 몰아가기도 한다. 또한 사업장 하나 잘못 인수하여 임금채권부터 숨겨진 채권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법인사업자 등기부를 떼서 보는 것과 회사의 재산들에 대하여 모두 서류를 떼보는 꼼꼼함이 일반 M&A나 중소기업주들 사이에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자문 변호사가 있다면 법적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지만 자문변호사란 것도 낯설고 건바이건으로 가기에는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실 겁니다.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것 즉 원상회복을 하는…

한인섭|2020-12-18

[심층취재]“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2

3.집행은 완전 평화롭게 완전 적법절차대로 채권추심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고의성을 입증시켜 놓다 그리고 권원을 확보하는 재판을 신청함과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이후 권원을 확보하여 확정이 되며 이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당사자 신청을 한 후 집행이 개시된다.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데 채무자들은 아무리 감정이 상했다 하여도 이 절차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권원확보 단계 까지는 채무자에게 유리했겠지만 이제는 전세가 뒤바껴서 엄청난 공세에 수성해…

한인섭|2020-12-18

[심층취재]“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1

“거 말이 너무 심 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지난 칼럼에서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주제로 채권 추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실 내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돈 못 갚는 상황도 알고 보면 기가 막히다. 우리 사무실 문을 두들기시는 분들 중 상당 수가 채무자인 경우가 많다. 왜 일까? 사실 채권자 보다 더 급한 사람은 채무자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려서 사업자 통장이 꽁꽁 묶이거나 원치 않게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

한인섭|2020-12-18

[심층취재]“이산화염소제품에 대한 일련 보도내용들은 팩트 왜곡”…이산화염소제품,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및 살균 효과 입증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 이산화염소 제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서 본 아픈 손가락 2020년은 코로나의 한해로 한동안 회자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겪었다. 그러다보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마스크, 공간살균제품까지 다양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서바이벌은 기업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어려운 현 시국에서 코로나 관련 기업만 매출액이 급상승하니 다른 업체나 경쟁에서 밀린 업체는 배가 아픈게 매출액 감소보다 더 할 것이다. …

한인섭|2020-11-17

[심층취재]“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2

“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3.집행은 완전 평화롭게 완전 적법절차대로 채권추심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고의성을 입증시켜 놓습니다.그리고 권원을 확보하는 재판을 신청함과 동시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권원을 확보하여 확정이 되며 이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당사자 신청을 한 후 집행이 개시됩니다.집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데 채무자들은 아무리 감정이 상했다 하여도 이 절차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권원확보 단계 …

한인섭|2020-11-09

[심층취재]“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 1

“거 말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와 대응 지난 칼럼에서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주제로 채권 추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채권-채무에 대한 칼럼을 써볼까 합니다. 사실 내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돈 못 갚는 상황도 알고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들기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채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채권자 보다 더 급한 사람은 채무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압류나 가처분이 걸려서 사업자 통장이 꽁꽁 …

한인섭|2020-11-09

[심층취재]“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 2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채권 추심에 대하여 - 2 [블리스 네트웍스 법무법인 제하/대표 변호사 정준영] 4.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응징 1) 먼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원을 적법하게 확보하시면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원 확보 후에 진행하는 단계로 채무자가 직접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는데,제출 거부나 재산명시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감치될 수 있고 허위작성시에는3년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는 규정…

한인섭|2020-10-28

[심층취재]“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1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채권 추심에 대하여 [블리스 네트웍스 법무법인 제하 / 대표 변호사 정준영] 오늘은 채권 추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문하고 있는 회사의 소송 절반은 채권-채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물품대금 반환 사건일수도 있고요, 공사대금 청구일수도 있고요, 임금채권일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본질은 줄 돈 줘야 하고 못 받은 돈 돌려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법적 자문을 구하고 법의 힘을 통해서 채권을 보전하고자 …

한인섭|2020-10-28

[심층취재]“침묵은 금이다“ 녹취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침묵은 금이다“ 녹취의 법적효력에 대하여(정준영 BLN/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US) 1. ”변호사님, 제가 통화 녹취했는데 이거 증거자료로 고소하거나 돈 받을 수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 때문에 제 일상도 코로나 사태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 비단 저만의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유통회사들과 제조회사들 속에서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그 현장의 한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 …

한인섭|2020-08-26

[심층취재]조정의 미학, 골든 브릿지를 잡아라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키워 나갔던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운이 70%였고 그중 대부분이 타이밍이었다. 우리가 겪는 소송도 마찬가지이다. 기업간이든, 개인간이든 언제나 사건이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내용증명이 오고 가며, 결국 소장으로 발전되게 된다. 그때 업계 은어로는 의뢰인에게는 헬 게이트가 열렸다고 표현하며 대리인들에게는 꽃놀이패가 시작됐다고 저급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갈등 분쟁이 종식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례이겠으나, 서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당사자들끼리…

한인섭|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