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위기, 과도한 포퓰리즘의 폐해
베네수엘라의 시민이 시위를 하는 모습(출처=BBC)
[인터폴 뉴스] 4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미첼 바첼레트가 베네수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베네수엘라에서 치안작전을 명분으로 살해당한 국민이 5,287명에 달한다고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1,56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베네수엘라 당국은 국민에게 자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야당 의원, 인권운동가, 기자 등 반정부 의사를 표명하는 인사에 대한 부당 체포와 고문이 자행됐으며, 정권 지지자들로 구성된 무장민병대(collectivos)가 시민 살인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병대의 무장해제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바첼레트 최고대표가 지난달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현지 인권활동가, 희생자 가족, 목격자 등의 증언과 현지 소식통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지난 18개월간 자행됐던 마두로 정권의 횡포와 반인륜적 행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그 밖에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작년 11월경부터 올해 2월까지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1,557명이 사망한 사실 등 경제가 몰락해버린 베네수엘라의 실태를 드러냈다.
이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전면부인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국 정부는 보고서가 “실태를 왜곡한 노골적인 비난”이며, “허위 사실과 허위 주장이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경제 몰락 이후, 정부가 반정부 성향의 인사와 국민들을 탄압하고 무력 진압으로 이들을 살해한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베네수엘라는 국민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에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해 진열대가 텅텅 비는 등 최악의 경제난을 맞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빈번히 발생하며, 수도인 카라카스는 범죄로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매년 인구 10만 명당 130명이 피살당한다.)
IMF(국제통화기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100만%로써, 역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선보인다.
출처=IMF
그렇다면 베네수엘라는 왜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된 것인가?
이는 정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망쳤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가 경제난을 맞기 전, 마두로 이전 정권인 차베스 정부는 석유산업 이외의 산업들을 전부 방치했다.
산유국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석유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생산산업 등 주요 산업시설을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점차 물자를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가 시장 경제에 인프라를 발생시키자 정부 측에서 시장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물품의 가격이 통제되었다.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인해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없게 되자 차츰차츰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 시장 전체가 흔들렸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를 생산, 이는 생필품 등을 수입에만 의존하는 구조와 맞물려 물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 차베스 정권은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을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연금 혜택 확대, 의료, 교육, 주택 등 무상 정책에만 투자하였고, 국민들은 정부의 과도한 복지 정책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권을 지지했다.
내부에서부터 썩어가는 경제 구조가 차츰 그 형태를 드러내자 국민들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차베스 정권은 이러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자국의 경제난을 전부 미국 탓으로 돌렸다.
이러한 차베스의 반미정책에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갈라서게 되고,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 해외 금융시장과 단절됐다.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유가가 하락하자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석유산업에 타격을 입게 되고, 금융시장과 단절되어 투자를 받을 수도, 식량, 생필품을 수입할 수도 없게 됐다.
복지 예산은 결국 모두 부채가 되어 되돌아왔고,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시사하는 바는 “어떠한 국가도 포퓰리즘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복지와 “살기 좋은 나라”임을 강조하던 베네수엘라는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져 식량을 구해야 하는 “최악의 나라”로 탈바꿈되었다.
정부가 내세운 슬로건 “복지”는 사라진 지 오래고,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 국민이 사망하는 “최악”만 남게 된 것이다.
현 정부가 반성하고 수습에 나선다 하여도 상황은 이미 늦었으며, 베네수엘라는 부패한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한 국민만이 남았을 뿐이다.
각 정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할지, 무엇이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 판단하고, 경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