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표어(슬로건)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회 연속 대통령실(용산) 잔디마당에서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시작점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올해 35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11개 부처 장관과 6대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 유관단체, 수출중소기업인 등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대회 최초로 우리 중소기업들과 무역 및 외국인력 활용 등 교류가 활발한 12개국의 주한 대사가 함께 참석하여 수출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중기부·외교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기업 총수, 해외동포단체, 중소기업인이 함께 ‘글로벌 원팀호(號)’를 출항시키는 설정극(퍼포먼스)을 통해 민관이 하나의 팀(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부대행사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해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라인이 마련되어 냉동김밥, 떡볶이, 김스낵 등을 참석자들이 시식했고, 국내외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있는 셀프 즉석사진 공간(스튜디오)이 설치되어 참여자들이 직접 사진을 남기는 K-문화 체험 코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수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 근로자, 우수단체 등에게 총 92점 규모의 정부포상이 수여 됐다. 올해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는 ‘㈜선보공업 최금식 대표이사’와 ‘에이치엔에스하이텍㈜ 김정희 대표이사’가 안았다. ㈜선보공업 최금식 대표이사는 세계 최초로 선박 모듈 유니트 개념을 도입하여 공정 단순화를 통해 조선업계의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LNG 가스연료공급시스템’ 부분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빈곤국가 학교설립과 국내 저소득층 대상 장학사업 추진 등 국내외 교육 소외계층을 지원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에이치엔에스하이텍㈜ 김정희 대표이사는 디스플레이 이방성전도필름(ACF) 업계 국내 1위·세계 3위 업체로서, 지속적 연구개발과 설비 확대를 통해 소부장 소재사업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했으며, 공동생활 및 장애인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에 힘쓴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이 세계(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민관이 하나의 팀(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하며, 중소기업도 내수를 넘어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전문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직군별 선발인원 [인터폴뉴스] 올해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72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3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행정직군 108명, 과학기술 직군 64명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직군은 선발 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토목 18명, 일반기계 9명 등 직렬(직류)별로 구분해 선발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4.9세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며, 최고령 합격자는 31세, 최연소 합격자는 22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3~25세가 72.1%(124명)로 가장 많았고, 26~28세 23.8%(41명), 29세 이상 3.5%(6명)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59.9%인 103명으로 지난해 64.0%보다 다소 낮아졌다. 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2023년 기준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총 1,89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 중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중앙행정기관에서 1년간 수습 근무 후, 임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23일 창신동 창신의류 소공인특화센터를 찾아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을 축하하고 소공인의 작업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창신의류 소공인특화센터가 있는 창신동 및 숭인동 일대는 우리나라 의류제조 소공인의 최대 밀집 지역으로서 1,600여개 이상의 의류 소공인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다. 최근 급격한 디지털화 등으로 고부가가치의 제품 생산 및 사업구조 다변화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계기 마련을 위해 패션‧유통 분야 대기업인 이랜드와 손을 잡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소공인과 패션 대기업간 상생협력 모델 마련에 따른 협업 프로그램(투자 및 전시회 참여·시제품 제작 지원, 네트워킹 데이 등) 마련, ▲집적지내 소공인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지원, ▲(주)이랜드월드 ‧ (주)이랜드리테일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판로 확대 및 기획전 개최, ▲의류제조 소공인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의류제조 소공인들은 대기업의 탄탄한 유통망과 홍보(마케팅) 역량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폭넓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대기업 역시 개성있고 우수한 소공인의 제품을 자사 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해 판매해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니즈)를 충족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유행(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이랜드월드와 이랜드리테일에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은 소공인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적극적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첫번째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소공인과 대기업간 상호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청년 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등과 함께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동시장은 1960년 설립되어 올해로 64년된 전통시장으로서, 대기업과의 활발한 상생활동을 통해 2018년 노브랜드를 시작으로 2022년 LG의 이색경험공간인 ‘금성전파사’와 경동극장을 재단장(리모델링)한 스타벅스 교류공간(커뮤니티) 상점(스토어)이 입점하고, 청년몰의 ‘1960 야시장’ 등이 지역 명소가 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자주 찾고 있다. 오늘로 5회차를 맞이한'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시스템(플랫폼)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생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앞서 4번에 걸친 정책협의회 결과 총 45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중 17건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했다. 13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오늘 5차 정책협의회는 민생의 밑바탕이자 지역경제의 중추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주제로 삼았다. 전국에 분포한 1,388개 전통시장과 3,540개 지역상권 등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45.8%, 매출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종사자의 54.6%, 매출액의 28.0%를 소상공인이 담당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업승계 등을 통해 청년이 전통시장의 활력소 역할을 하거나, 지역의 고유한 자원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가 등장하며 자생적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있는 청년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하는 5차 정책협의회는 이전 정책협의회에 비해 참석자 규모를 2배로 대폭 확대하고, 그 절반을 청년으로 구성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경청’을 신조(모토)로 하여 1부 전통시장, 2부 골목상권으로 주제를 나누어 우수사례를 다함께 청취하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지은 육거리소문난만두 대표는 단골손님이었으나 가게를 승계해 3대째 대표가 된 후 판로를 다각화하고 제로슈거만두를 개발하는 등 최근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성장을 모색하는 과정을 발표했고, 이탈리돈가스 최인종 대표는 10년간의 요리경력을 기반으로 안산 신안코아 청년몰에 입점한 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경험을 소개했다. 상권 활성화 우수사례로는 쇠퇴한 상권이던 창원 중동의 골목을 창원읍성의 옛터이자 ‘고향의 봄’ 동요 배경라는 역사적 배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카페와 퓨전한식 식당(레스토랑) 등 새로운 콘텐츠로 채워 지역명소로 발돋움한 ‘소리단길 사업(프로젝트)’와 공주산성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구역을 기존 소상공인과 청년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합심하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 채우고 인근 상권까지 연계하여 공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공주산성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의 유입과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정부-지자체-민간 협업 방안 등 활발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큰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상권 내에 민간의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활동을 뒷받침할 거점 역할을 할 기업 등 기반시설(인프라)이 미비한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민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각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들이 모두 모여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상호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축제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자 오영주 장관은 6월 중 청년 소상공인만을 위한 축제를 계획 중이라고 화답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혁신과 활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상인 가업승계 프로그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세계인이 찾아오는 상권(글로컬 상권) 사업(프로젝트) 등으로 탄탄히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을 한 축으로 담은 범부처 합동 '(가칭)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세계인이 찾아오는 상권(글로컬)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질병관리청 [인터폴뉴스] 질병관리청은 5월 23일 타지키스탄 보건부 연수단과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을 방문한 연수단은 다블랏트조다 사이드(DAVLATZODA Said) 긴급의료 국장 및 아사툴로 사라포브(SHARAPOV Asatullo) 국제협력 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질병청은 양자 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의 기능과 역할 및 팬데믹 대비·대응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청잭 등에 대해 소개했으며, 이후 연수단은 긴급상황센터(EOC)와 인체자원은행 등 질병청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양 국은 한국이 기여하고 있는 팬데믹 펀드에서 타지키스탄에 지원하는 ‘원헬스 접근법을 통한 팬데믹 대비·대응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타지키스탄의 주요 감염병인 인수공통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비·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진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은 “타지키스탄 보건부와의 이번 양자 회의는 그간 교류가 적었던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와 감염병 위협 대비·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5월 23일 서울에서 농업·외식업 분야 전문가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외식업 물가 상승 등 농업·외식업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외식 물가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전반의 자생력 저하, 외식 물가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한훈 차관은 “농산물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정책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오기웅 차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인터폴뉴스] 특허청은 5월 23일 14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특허청 소회의실에서 우수 특허 상담사에 대해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허고객상담센터가 ‘2024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우수 전화 상담실(콜센터)’ 로 선정(’24. 5월)됨에 따라, 그간의 상담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고객상담센터는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평가에 공공서비스 분야(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가 포함된 2005년 이후 올해까지 총 19회 우수전화 상담실(콜센터)로 선정됐다. 특허고객상담센터는 2002년 3월 개소한 이래 국내 및 국외 산업재산권 전문상담업무 수행을 통해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및 고객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다. 2023년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연간 상담 건은 약 72만 건이었고,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260만 명에 달했다. 금번 포상 대상자는 특허고객상담센터 60여 명의 상담사 중 상담실적 및 전문성, 고객 칭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이들은 산업재산권의 출원부터 심사, 등록까지 전문성 높은 고품질의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상담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은 특허고객의 성장을 돕는 숨은 조력자”라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상담 및 챗봇상담, 채팅상담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산마늘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5월 이달의 임산물로 향긋하고 알싸한 맛을 자랑하는 ‘산마늘’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마늘은 우리나라 북부지방과 울릉도 숲에 자생하며 잎사귀에서 마늘향이 나 산마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명이나물’ 또는 ‘신선초’라 불리기도 한다. 4월부터 5월까지 제철이며 쌈을 싸서 먹거나 장아찌로 많이 담가 먹는 식재료이다. 알싸하고 개운한 맛이 육류와 잘 어울려 요즘은 고기집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산마늘에는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알리신은 항균, 항염 작용과 함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해소하고 허약한 몸에 기력을 살리는 자양강장 효과가 높다. 산마늘의 생산량은 2022년 기준 665톤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강원지역의 ‘홍천 명이’가 지역우수 임산물로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토종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산마늘은 비타민 B1을 활성화 해 돼지고기와 특히 궁합이 잘 맞는다”라며 “나른한 봄철, 입맛 돋우는 산마늘 드시고 자연이 주는 건강함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인터폴뉴스] 질병관리청은 결핵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통계청과 협력하여 결핵환자 원시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2023년 결핵환자 원시자료는 5월 23일(목)부터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된 결핵환자 약 35만 7천 명의 자료로 성별, 연령대, 지역 등 총 11개의 역학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신고된 결핵환자 1만 9,540명의 자료를 갱신했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 누구나 다양한 결핵 관련 통계를 직접 생산·분석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고된 결핵환자의 원시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내 결핵 역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의료기관에는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결핵환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학계 등에서 결핵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5월 23일 7시 30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4월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 우선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제2차 회의(5월 10일)에서는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와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두어, 공급자·수요자 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5월 16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5월 17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5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개혁 방향과 논의과제를 설명하고,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눴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에서는 일차-2차-3차 의료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논의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구체적인 전환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오늘 개최된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정형선·신응진)｣에서는 필수의료 수가·보장성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검토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 된 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를 기획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 유인하여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공유하며,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지불제도의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을 논의하고, 특히 주로 건강보험 재정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만큼,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 중 수요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어가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5월 24일 예정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끝으로 전체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여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연홍 위원장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효적인 개혁방안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해당 분야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라면서,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