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뉴스] 병무청은 정부 출범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민을 위해 추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성과를 살펴 보면, △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로 국민건강 증진, △ 미래전략산업 발전 기여 및 청년경제 지원, △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엠지(MZ)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각종 문턱 낮춤으로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로 요약된다.
국민을 위한 병무정책 1년 추진 성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가된 병리검사 항목으로 8만6천여 명이 본인의 질병상태 확인]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알부민,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병리검사 항목을 추가(기존 28종→30종으로 확대)하여 간 질환 및 고지혈증 이상자 등 총 8만6천여 명에 대해 건강검진결과서를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자료를 의료기관에 공유하여 건강기록 변화 연구 및 간염 유병률 분석 등 질병예방 연구활동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취업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
직업계고를 졸업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맞춤형 인력을 지원했다.
합리적인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을 위해 기존 시외버스 기준에서 자동차 운임 단가로 지급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1인당 여비 평균지급액이 8.9% 증가하여 연간 13억여 원의 혜택이 기대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복무환경을 마련했다.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환경 속 맞춤형 병무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기반 ‘이(e)-병무지갑’을 활용해 병역증 등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하고, 앱(App) 기반으로 30종의 전자문서를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했다.
채팅로봇(챗봇 아라)을 통해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민원상담이 가능해져, 2022년 기준 총 145만여 명이 서비스를 활용했다.
[국민 편익을 위해 불필요한 문턱은 과감히 제거]
해당 분야에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병 지원 문턱을 낮추어, 조리병 지원자 중 65.9%, 방공·포병병과 지원자 중 78.2%에 해당하는 비자격·비전공자에게 지원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익힌 기술을 군 특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자격증도 국가기술자격증과 동등한 수준의 배점을 부여하여, 해당 자격 소지자 중 210명이 모집병 지원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국민들에게 불편한 문턱은 과감히 낮추고 편익은 최대한 증진하고자 매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고품질의 병무정책을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라고 말했다.
